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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서울 신혼부부 보증금 이자지원 10년→12년으로 연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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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19 회

수원성추행변호사 앞으로는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어나고 청년 월세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개선해 오는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를 내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해 20일 신규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도 포함된다.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같은 혜택을 받는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120다산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6일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휠체어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한지 공예품과 금거북이를 전달한 이유가 뭔가’ ‘적격 검토서를 왜 보냈나’ ‘공직 청탁 목적이었나’ ‘MBN 영업정지 해결에 어떻게 관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 전 위원장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공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금거북이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당선 축하 편지를 발견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이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로부터 받은 ‘MBN 업무정지 해결’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한지 복주머니 액자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거북이 등 선물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공직 청탁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세한도 복제품 등 일부 선물들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이라 청탁의 대가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에게 2023년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한 경위도 물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와 함께 2023년 휴궁일에 일반인 입장이 통제된 경회루 2층을 둘러봤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과 20일 이 전 위원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발목 골절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로 전환할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조사할 양이 많아 심야까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가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이 이날 특검 사무실 건물 1층 포토라인을 통과하지 않고 지하로 출입하겠다고 맞서면서 일대에 혼란이 빚어졌다. 이 전 위원장 측과 취재진이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여름이 지나갈 즈음, 박병호(39)는 마음속에 은퇴를 떠올렸다. 불혹이 된 박병호의 2025년은 매우 저조했다. 시즌 뒤 자유계약선수(FA)가 되는 박병호에게는 어쨌든 현역으로 계속 뛰기를 시도해볼 여지가 있었지만, 박병호의 마음은 굳어졌다.
소속팀 삼성은 치열한 순위싸움 중이었다. 박병호는 조용히 마무리했다. 구단에만 뜻을 전달했고, 격렬했던 삼성의 가을야구에서 대타로 뛰고 벤치에서 격려하며 그라운드의 마지막을 느꼈다.
지난 3일 삼성이 박병호의 은퇴를 발표하자 많은 이가 박병호도 자연스레 방송가로 이동하지 않을까 예상했다. 그러나 박병호는 이미 코치 데뷔를 준비해놓고 있었다. 코치 박병호로 출발하는 둥지는 그가 홈런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팀 키움이다. 키움은 4일 박병호를 잔류군(3군) 선임코치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박병호는 선수 생활 중에도 늘 “지도자의 꿈이 있다”고 말해왔다. 자신이 힘겨운 무명의 시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유명한 고교 거포였던 박병호는 2005년 1차 지명으로 LG에 입단해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막상 프로에서 터지지 않아 2군에서 오랜 시간 뛰었다. 2011년 트레이드를 통해 넥센(현 키움)으로 갔고 4번 타자를 맡아 잠재력이 폭발했다. 2012년 홈런왕에 오르면서 이후 KBO리그 홈런왕 역사를 바꾼 주인공이 됐다. 방황의 시간이 길었던 박병호는 기술적으로도, 멘털적으로도 겪은 바가 많고 여러 지도자의 다양한 코칭을 경험했다. ‘좋은 코치’가 되는 것은 힘든 청춘을 지났던 박병호의 은퇴 후 첫 번째 목표였다.
2021년 시즌 뒤 FA가 됐던 박병호를 잡지 못한 키움은 이번에 박병호를 FA 계약으로 영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박병호는 이미 은퇴하기로 했고, 지난주 소식을 접한 키움은 코치직을 제안했다. 이미 1·2군 코치진 구성을 마친 상태였던 키움은 잔류군에 선임코치직을 만들었다. 잔류군은 사실상 육성의 첫 단계다.
키움 구단은 “잔류군 선수들은 전부 어리다. 박병호 같은 레전드가 코치로서 지도한다면 훈련 분위기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KBO리그 각 구단은 현재 코치 구인난에 시름하고 있다. 시대를 주름잡은 선수 출신들은 전부 방송 해설위원 혹은 예능프로그램으로 몰려가 있다. 코치들은 선수들에 비해 훨씬 적은 보수를 받고 강도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높은 연봉을 받던 선수일수록 고생만 하고 보수는 낮은 코치직을 외면한다. 방송사들의 영입 경쟁도 비시즌 진풍경이다.
박병호는 프로야구 최다 홈런왕(6회)이며 유일한 2년 연속 50홈런 기록을 가졌다. KBO리그 역사에 남을 레전드 거포다. 그러나 스타들이 은퇴와 동시에 모두 등 돌린 그라운드를 박병호는 유일한 선택지로 삼았다. 박병호 정도의 특급 스타가 은퇴와 함께 코치로 직행한 사례 자체가 최근에는 없었다.
은퇴 발표 이후 박병호는 통화에서 “선수로서는 올해가 마지막이라 생각했고 시즌 중 현실을 많이 느꼈다. 은퇴 후 해보고 싶은 일은 지도자 외에는 없었다. 이제 키움을 새 직장으로 생각하고 새 경력을 쌓는다.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또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