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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신고에 보복 해고…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첫 손배 승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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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4
26 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측이 보복 해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제의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8일 사회복지사 A씨가 시각장애인협회 전라남도지부 진도군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고 기간 임금 5323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한 A씨는 2019년부터 센터장 B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취하했다. A씨는 2020년 1월 B씨를 전남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그해 5월 이를 인정받았다. A씨는 심리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신청했지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측은 오히려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센터는 정직 기간이 끝난 2021년 9월 A씨가 출근하자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A씨는 2022년 3월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해고가 위법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복직했다. 해고 처분됐던 기간 중 주지 않은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자 법인은 2023년 1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산을 결의하고 센터를 폐업했다. 이에 A씨는 법인을 상대로 해고 기간의 임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최지원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복 갑질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시끄럽고 밀도 높은 분노로큰롤 음악 전환점으로2014년 서울 내한공연도
‘헤비메탈 제왕’으로 불리는 영국 로커 오지 오즈번이 별세했다. 향년 76세.
오즈번의 가족은 22일(현지시간) “우리 사랑하는 오즈번이 오늘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가족과 함께 사랑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밝혔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유족은 그의 사망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라며 “이 시기에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1948년 영국 버밍엄에서 태어난 오즈번은 1969년 헤비메탈 그룹 블랙사바스 창단 멤버로 활동했다.
AP통신은 블랙사바스의 데뷔 앨범 <블랙사바스>를 ‘헤비메탈계의 빅뱅’으로 비유했다. 시끄럽고 분노로 가득 찬 이들의 음악은 히피 문화를 뒤흔들며 로큰롤의 전환점을 알렸다.
밴드의 두 번째 앨범 <파라노이드>에 수록된 ‘파라노이드’라는 곡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61위에 올랐으며 밴드의 대표곡이 됐다.
블랙사바스와 파라노이드 두 앨범은 유명 음악잡지 롤링스톤 독자들이 선정한 모든 시대의 최고 헤비메탈 앨범 10위 안에 들기도 했다.
그러나 오즈번이 밴드 리허설에 늦게 나타나거나 공연을 빼먹는 등 행동을 반복하자 블랙사바스 멤버들은 1979년 그를 퇴출했다.
오즈번은 이듬해 솔로 아티스트로 재등장해 ‘크레이지 트레인’ ‘굿바이 투 로맨스’ ‘플라잉 하이 어게인’ ‘유 캔트 킬 로큰롤’ 등 팬들에게 영원히 사랑받는 곡들을 탄생시켰다.
그는 ‘미스터 크로울리’가 수록된 데뷔 앨범 ‘블리저드 오브 오즈’를 포함해 2022년까지 모두 13장의 스튜디오 앨범과 5장의 라이브 앨범을 발표했다.
오즈번은 1981년 콘서트 중엔 팬이 무대에 던진 살아 있는 박쥐 머리를 물어뜯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오즈번은 미국 케이블 채널 MTV를 통해 방영된 가족 리얼리티쇼 <오즈번 가족>으로도 인기를 얻었다.
그는 2005년과 2006년 블랙사바스 멤버 자격으로 각각 ‘영국 음악 명예의 전당’과 ‘미국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2024년에는 솔로 가수로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2014년엔 서울에서 내한 공연을 하기도 했다.
오즈번은 2019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으며 최근 증상이 악화하면서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지난 4일 영국 버밍엄 빌라파크에서 연 고별 공연에서는 무대 중앙에 마련된 검은색 왕좌에 앉은 채 노래를 불렀다. 이 공연에선 블랙사바스 원년 멤버 전원이 20년 만에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오즈번은 당시 공연 전 인터뷰에서 “오늘은 공연으로서는 작별 인사”라며 “이보다 더 멋지게 떠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1일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그간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소유지를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관행을 중단하라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이뤄지기 전 현행법 내에서 그 취지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 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소속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가는 형식의 근무다.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재판 도중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 참여했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의 재판에 다른 검사가 참여하면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는데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다. 검찰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 등을 근거 삼았다. 법원도 이런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법령상 미비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제작한 총으로 30대 아들을 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용의자는 유튜브를 보고 총기를 제작했고, 그의 집에서는 사제 폭발물과 총기류가 다량 발견됐다. 가정 불화를 범행 동기로 들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3)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총으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추적한 끝에 21일 0시20분쯤 서울 남태령에서 붙잡았다. A씨는 체포 당시 경찰과 대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이었다. B씨가 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해 생일잔치를 열던 도중 발포가 일어났다. 발포된 3발 중 2발은 아들에게, 1발은 문을 향했다. 당시 집 안에는 B씨의 아내, 자녀 2명, 지인 등이 있었다.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총을 발사했다. 그는 경찰에서 “가정 불화로 아들을 총으로 쐈다”며 “총은 직접 제작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들 집 방문 전에 총기를 준비했고, 잔치 도중 집 밖으로 나가 차량에서 총기를 가져와 발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제 총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탄환은 예전에 다른 개인으로부터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그는 86발의 탄환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9정의 총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군인이나 경찰 출신은 아니고 과거 자영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총기소지 면허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체포 후 그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출동해 해당 건물 주민 105명을 대피시킨 뒤 폭발물을 제거했다. 그의 집에서는 시너 14통과 타이머 등이 부착된 사제 폭발물이 여러 개 발견됐다. 폭발물은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으로 제작됐고 점화장치가 연결돼 있었다. 이날 낮 12시 폭발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용의자의 서울 아파트 주민들은 21일 새벽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특공대의 대피 명령에 혼비백산했다. 20년째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인 조모씨는 “자다 말고 몸 불편한 어머니를 업고 계단으로 내려왔다”며 “화재인 줄 알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대피했다”고 전했다. 그는 A씨에 대해 “예전엔 인사도 나눴는데 몇년 전부터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시선을 피하고 아는 척을 안 했다. 최근에는 통 같은 걸 들고 다녔다는 말도 돌았다”고 했다. 조씨는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6~7년 전쯤부터는 혼자 살았다”며 “주민 간 갈등은 없었다. 반상회비도 꼬박꼬박 냈다”고 말했다.
사제 총기를 이용한 충격적인 혈족 살인 사건에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부터 사제 총기류 단속의 허점 대응까지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건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전체적으로 의혹이 없도록 구체적인 동기와 범행 과정을 충분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기와 폭발물을 보내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신당동 주민 송모씨(79)가 24일 버티슈퍼 옆으로 뻗은 계단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빨래를 널던 한 주민이 “언니, 지금 올라가려고? 올라가다 죽어. 우리집에 좀 있다 가”라며 깔깔 웃었다.
송씨의 집은 언덕으로 길게 이어진 계단 중간쯤에 있다. 시멘트로 빚어 만든 계단 곳곳에는 배를 뒤집고 죽은 바퀴벌레가 널려 있었다. 무너진 지붕을 방수포 등으로 대충 덮어놓은 집에는 천정과 지붕 사이로 쥐가 돌아다녔다.
1960년대에 지어진 주택부터 비교적 양호한 다세대 빌라 건물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신당9구역은 주택 노후화 등으로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2005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0년 가까이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였다. 1972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묶여있어 건설사들에게는 ‘매력이 없는’ 사업지였기 때문이다.
최고고도지구는 건축물의 높이를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에는 국회의사당, 북한산, 서초동 법원단지 등 8곳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몇 년 전까지도 남산 일대에 들어서는 건물의 최고높이는 36m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남산과 가까울수록 고도규제는 더 강해진다.
남산 산책길에 인접한 신당9구역은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높이가 28m로 제한돼 있었다. 층 수로 환산하면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을 늘리면 늘릴 수록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진다. 7층 이하 아파트는 건설사들에게는 매력있는 사업지가 아니었다.
이날 사무실에서 만난 윤태권 신당9구역 재개발조합장은 “2022년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는데 4번이나 유찰이 됐다”고 말했다. 모든 조합원이 재개발 추진을 원해도 집을 지어주겠다는 건설사가 없으면 착공은 불가능하다. 이 구역의 총 조합원 수는 191명으로, 재개발 동의율은 93.1%에 달한다.
이 지역에 큰 변화가 불어온 것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20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남산 고도지구 높이를 완화하면서부터였다. 남산은 여전히 최고고도지구지만 높이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이다.
28m였던 높이규제는 45m로 완화됐다. 아파트를 최고 7층에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3호로 높이규제지역의 종상향시 의무공공기여 비율도 기존 10%에서 0%로 낮췄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설치 비율은 그대로(10%) 적용받는다.
변화는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곽티슈와 종이컵 등에서도 보였다.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윤 조합장은 “현재 4~5개 건설사들이 찾아왔는데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후 2시부터 신당9구역 일대를 돌아보며 주거현황 등을 살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되고 입주가 이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일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길게는 21년까지도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까지 단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 책임관을 지정, 인허가 및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내 241곳(37만8000가구)의 정비사업 대상지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5곳(19만4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총 219곳(31만2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