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남양주대형로펌 광주지검 목포지청, ‘염전 노예’ 가해자 준사기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 이길중
- 25-11-08
- 19 회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이날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씨에 대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 장애인 장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약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를 확인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고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윤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장씨가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윤씨와 대질조사를 하도록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한다. 피해 장애인 대리인 측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규정 위반을 ‘권고 조치’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검찰이 가해 염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검찰이 2024년 4월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한 점, 2024년 5월 가해자와 피해자 대질조사시 보호자 동석없이 진행한 점, 2023년 8월 신안군의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추가로 노동력착취를 당한 점 등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 학대사건에 있어 피해자 보호, 신속한 사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가을철을 맞아 한라산과 오름을 찾는 탐방객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5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25분쯤 50대 남성 A씨가 한라산에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 얼굴에 찰과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오후 7시9분쯤에는 60대 영국인 B씨가 한라산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호흡 불편과 어깨, 날개뼈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30대 외국인이 한라산 영실 탐방로로 하산하던 중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같은 날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에서는 80대 남성이 다리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지난달 24일에는 50대 남성이 한라산 하산 중 손에 찰과상을 입어 119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다.
가을을 맞아 오름에서의 사고도 늘고 있다.
같은 날 낮 12시6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 오름에서 50대 탐방객 2명이 하산 중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추적해 이들을 구조했다. 지난달 23일에는 70대 여성이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오름에서 미끄러져 다리에 부상을 입고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가을철을 맞아 한라산과 오름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9월30일부터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 기준 도내 산악 안전사고는 총 413건으로, 5년 평균 동기간(295건) 대비 4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과 10월에도 각각 51건, 5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산악 사고가 잇따르자 산행에 앞서 물과 비상식량, 구급약품, 완충된 휴대폰과 예비배터리, 랜턴, 우비, 체온유지를 위한 바람막이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산행은 반드시 해 지기 1~2시간 전에 마쳐야 하고, 최소 2명 이상 산행하되 약한 사람의 속도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
산행 중 부상이나 조난을 당했을 때는 산악위치표지판에 적힌 국가지점번호를 이용해 119에 신고하면 된다. 지쳤거나 악천후로 산행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가능한 방법으로 구조요청을 한 후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온과 체력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가을철은 산행 인구 증가와 큰 일교차 등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높다”면서 “예방수칙을 지켜 안전한 산행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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