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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광주·전남 광역연합, 시작부터 무산 위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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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19 회

홍콩명품쇼핑몰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전략인 ‘5극3특’이 첫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8월27일 전남 나주에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어 연내에 광역연합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에 맞춰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10개 핵심 공동사무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측이 마련한 규약안을 보면 광역연합의 사무소는 전남도에 두고, 연합의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연합의회를 구성한 뒤 ‘연합의 장’ 등을 선출하면 광역연합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규약안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역이 넓은 전남의 도의원(61명)이 광주시의원(23명)보다 많은 만큼 연합의회 의원 수를 ‘6 대 6 동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심의를 보류했다.
규약안 심의 보류에는 최근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광주시에서 반발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역연합을 논의하자면서 정작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도의회의 규약안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부 정책인 만큼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이 소지역주의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덕적 비판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승무원과 일반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하고, 자격 미달자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점수 미달 지원자 147명 가운데 76명이 최종 합격했다며,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 측은 “기업 내부의 인재 추천 절차를 ‘위력’으로 본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청탁으로 볼 만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근속 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지시를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사담당자에게 채용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언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사 담당자들이 단순히 압박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직원 채용의 최종 합격자 결정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며, 인사 담당자의 업무는 전형 결과 보고로 종료된다”며 “피고인들이 평가 점수를 조작하거나 순위를 변경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어 인사담당자의 고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도덕적·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저 쉬고 있는 사람이 264만1000명이다. 1년 새 7만3000명 늘었다. 이 중 30대가 32만8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창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큰 불행이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15~29세) 3명 중 1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능력이나 학력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눈높이나 미래 준비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전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육성과 창업을 해법으로 주목하고 나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청년 창업가 1000곳 등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6000곳 이상 육성해 ‘모두의 창업’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맞는 방향이다. 1인 기업도 사업이 성장하면 회계·홍보·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직원이 필요하므로 자연스럽게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 청년 창업가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구조를 선진화할 수 있다. 한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 연결된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포함한 성장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역대 정부 모두 중소·벤처기업 진흥과 청년 창업 확대를 얘기했지만 대·중소기업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로 귀결됐다.
엔비디아나 애플·아마존 같은 굴지의 하이테크 기업들도 첫 출발은 미약했다. 국가적 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의 열쇠 역시 벤처·창업 활성화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무엇보다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에 신생 벤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전국에 구축된 AI 인프라는 창업가들에게 모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벤처와 창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이들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금융 지원으로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 대기업들의 ‘갑질’을 막는 것도 필수다. 특히 기술탈취는 젊은 창업가들의 개발·혁신 의욕을 떨어뜨리고 시장 질서를 심대하게 파괴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일 내놓은 이른바 ‘기술탈취 전담 암행어사’ 제도가 빈말에 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