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정보 [사설] 이시바 참의원 선거도 참패, 극우정당 약진한 일본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월세정보 [사설] 이시바 참의원 선거도 참패, 극우정당 약진한 일본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24
25 회

월세정보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과반에 미달하는 참패여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민당 정권이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다.
이시바 총리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던 이번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패배하면서 일본 정국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자민당의 참패는 예견됐던 바다. 이시바 내각은 2023년 말에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에 소극적이었고, 쌀값 급등 등 고물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교착·정체 상태에 빠진 것도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키웠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패배 후에도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비쳤지만 퇴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다 해도 국정동력을 상실한 ‘식물총리’가 될 공산이 크다.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 성향 정당들이 대거 의석수를 늘리며 약진한 것도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일본인 퍼스트’를 표방하며 ‘일왕 지배 강화’ ‘외국인 배척’ 등을 내세운 참정당이 의석수를 1석에서 15석으로 늘리며 주류 정치권에 진입했다. 2020년 창당 이후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반외국인 정서 확산을 주도해온 참정당이 인기를 얻자 정당들이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국민민주당) 등을 내걸며 배외주의 대열에 합류하는 양상마저 나타났다. 난징대학살 부정, 한국인 혐오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역사수정주의 작가 햐쿠타 나오키가 일본보수당 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것도 달갑지 않다.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가 이번 선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한파인 이시바 총리의 위기로 한·일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인식을 보여왔다. 지난달엔 한·일 수교 60주년 도쿄 리셉션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한·일관계에 의욕적이었으나, 여당의 선거 패배 후 정치권 전반에 배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 한·일관계의 균형적 발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지혜를 발휘해 한·일관계를 리드해나갈 필요성이 커졌다.
이진숙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 후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21일 교육부를 통해 “큰 성찰의 기회가 됐으며 더욱 노력해가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이 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9일 이 전 후보자 인선이 발표된 지 3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지 나흘 만에 철회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이 전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이 전 후보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논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07~2019년까지의 논문이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부정행위 없음’으로 판정받았다”고 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후보자의 논문이 표절 의혹을 받는 다른 2개의 학술 논문보다 먼저 나왔다고 설명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른 장관이 오더라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유통업계가 팔을 걷어붙였다.
롯데그룹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으로 10억원을 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로 기부되며 피해지역 복구 활동과 이재민 구호품 지원에 활용된다.
롯데 계열사들은 10억원 성금과 별개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피해 지역 이재민에게 지원한다. 롯데유통군은 음료와 컵라면, 에너지바 등으로 구성된 2000명 분의 긴급구호 물품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경남 산청군과 충남 예산군 이재민 대피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는 3억원 상당의 식료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빠른 피해 복구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도 이날 성금 5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밝혔다.
성금 기탁과 함께 구호 물품 지원에도 나선다. 호우 피해가 극심했던 경남 산청군·합천군에는 인근 점포에서 긴급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마트 진주점은 산청군과 합천군에 물과 컵라면, 초코파이류 등 먹거리와 생필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지난 19일 충남 지역 수해 지역민들에게 긴급 구호세트 500가구분을 전달했다. 긴급 구호세트는 수건, 칫솔, 내의, 체육복 등 이재민에게 필요한 생필품 위주로 구성됐다. 이마트는 수해, 화재 등 재해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세트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마련해놓은 바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매일 많은 고객들을 만나는 유통기업으로서 이번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고객들이 조속히 일상 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신속하게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