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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주한 프랑스 대사가 말하는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외교’ [플랫]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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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17 회

분트 여성과 소녀의 권리, 그리고 성평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함께 모여 행동하고 저항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난달 22일과 23일 양일간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4차 페미니스트 외교장관 회의의 핵심 질문이었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각 지역의 외교부 장관들을 비롯해 국제기구, 공공개발은행, 시민사회, 학계와 자선재단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19년부터 프랑스는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외교활동 전반의 우선순위로 삼는 페미니스트 외교를 추진해오고 있다. 평화와 안보, 개발, 민주적 거버넌스, 과학과 혁신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페미니스트 외교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공공정책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프랑스는 여성과 소녀의 권리 및 성평등 수호를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적, 지정학적 과제로 삼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 여성이 참여할 경우 해당 과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35% 높아진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평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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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7일, 프랑스는 ‘페미니스트 외교를 위한 국제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성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성평등을 프랑스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아 위기와 분쟁, 기후변화, 보건, 국제금융, 디지털 및 인공지능(AI)과 같은 현대의 주요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외교는 상징적인 여러 이니셔티브를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출범한 ‘여성단체지원기금’이 있으며, 전 세계 75개국 1400개가 넘는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2024년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설립된 온라인 여성권리 연구소를 들 수 있다. 이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은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플랫폼 내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공유해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지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양국 사회 모두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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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국제사회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다. 유엔여성기구에 따르면, 지금의 추세로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는 데 약 30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에도 성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심화하는 추세도 보인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50% 증가했다.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수백만명의 여성이 자기 신체 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1억9300만명의 여성은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임신중지가 허용되고, 1억4200만명의 여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신중지를 할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가자, 우크라이나, 수단 등 다양한 위기로 인해 사회구조가 흔들리는 곳마다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여성의 권리이다. 여성의 권리가 제한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 만연한 곳마다 혁신과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이 저해된다.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위한 재정 지원이 크게 감소하고 반인권 세력이 부상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제4차 페미니스트 외교장관 회의는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에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우리의 결의와 공동의 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고위급 회의였다. 함께 모인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해외 고급 인재를 흡수하는 중국 정부의 ‘천인(千人)계획’ 일환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에게 e메일이 다수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연은 운영비 상당 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며, 국가 단위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의 핵심 전문가 집단이다. 국내 주요 기술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천인계획과 관련된 e메일을 받았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해외 고급 인재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한 대규모 전문가 영입 프로그램이다. 파격적인 급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천인계획과 관련한 기술 유출 문제가 국내 대학에서 불거지자 지난해 1월 출연연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가장 많은 226건의 e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료연구원에는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는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에는 114건이 전달됐다.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일부 출연연만 조사가 이뤄진 것이어서 출연연으로 실제 날아든 e메일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e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등이었으며, 천인계획을 연상하게 하는 ‘1000fb.com, 1000help.tech, 1000talent.online’과 같은 도메인이 사용됐다. 관련 e메일 대부분은 스팸 차단 시스템으로 걸러졌지만, 일부는 연구자들이 실제 열어봤다.
앞서 카이스트(KAIST)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1월을 전후해 149명이 천인계획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e메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e메일에는 “중국 정부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200만위안(약 4억원) 급여와 주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20년에는 카이스트 한 교수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도 있다. 중국에 넘어간 자료는 자율주행차가 주변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핵심 기기인 ‘라이다(LIDAR)’의 실험 기초 자료와 정리 데이터 등이었다. 해당 교수는 중국 정부에서 급여와 정착 지원금·보조금 명목으로 8억75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사건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판결이 내려졌다.
최 의원은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 나가지 않도록 정부와 연구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연구 보안은 곧 국가 안보”라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버스 운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구한 버스 기사 정영준씨 등이 ‘2025년 서울시 안전상’을 받는다.
서울시는 정영준씨를 포함해 7명(단체포함)을 올해 ‘서울시 안전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오는 7일 시상식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안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2015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대상은 버스 운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발견해 두 차례 생명을 구한 도원교통 소속 버스 운전기사인 정영준씨가 수상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4월 24일 운행 중인 버스에서 쓰러진 승객을 발견하고 즉시 차량 정차 후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했다. 이어 올해 7월 11일에도 운행 중 버스정류장 인근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행인을 발견해 정차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구조활동을 펼쳤다.
최우수상에는 성동구 용비쉼터 인근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육군사관학교 트라이애슬론부(단체)와 어린이집 옆 놀이터 인근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해 구조한 ‘구립 DMC물치어린이집(단체)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반포한강공원에서 한강에 뛰어든 시민을 구조한 김두성씨(서울시 미래한강본부)·사우나에서 의식을 잃은 어르신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황승연씨(한양대학교병원 방사선사)·지하 주차장 화재를 초기 진화한 정창하씨(전직 소방공무원)·교대역 인근 공사장 가스누출 사고 당시 신속 대응으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한 이소영씨(서울교통공사)가 선정됐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용기 있는 행동이 곧 서울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생명을 지켜낸 순간을 시민과 함께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고 숭고한 정신이 이어지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