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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한성숙 중기부 장관 “스타트업·소상공인까지 연결된 융합생태계 조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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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16 회

출장용접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 연결된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5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기업 간 협력은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융합 생태계에서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사상 첫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관세 직격탄을 맞은 수출 중소기업 등과 같은 이슈가 잇따르면서 이틀에 한 번꼴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정책 현장을 다녔다. 그는 “예산이 소진되는 속도를 보면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알 수 있다”며 “올해는 폐업 소상공인과 수출 기업의 관세협상 대응 관련 예산이 빨리 소진됐다”고 말했다.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 장관은 “소상공인이라고 부르지만 각 상황이 다르고, 정책을 펴면 한정된 예산 아래에서 누군가는 못 받게 되고 그런 기준을 정하는 일이 어려웠다”며 “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0일간 회복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중기부 와서 보니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가 다 따로 존재하는데 이들 간 연결이 되면 서로 고객이 되고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개별 기업 중심이었다면 생태계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상호 공급하거나 소상공인들이 스타트업 교육을 통해 기술을 학습하는 등 연결과 융합의 시너지가 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은 대기업이나 빅테크들만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스타트업들에도 엄청난 기회”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스타트업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 협업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는 대기업들은 시장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상생이 수식어가 아니고 그것을 잘 구축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연결·융합의 생태계 조성 외에도 어게인(Again) 벤처 붐, 중소기업 스케일 업, 활기찬 소상공인을 내걸었다.
한 장관은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6000곳 이상 육성하겠다”며 “역대 최대 연구·개발(R&D) 예산 2조2000억원을 돈이 되는 곳에 집중 투자하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저 쉬고 있는 사람이 264만1000명이다. 1년 새 7만3000명 늘었다. 이 중 30대가 32만8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창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큰 불행이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15~29세) 3명 중 1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능력이나 학력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눈높이나 미래 준비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전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육성과 창업을 해법으로 주목하고 나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청년 창업가 1000곳 등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6000곳 이상 육성해 ‘모두의 창업’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맞는 방향이다. 1인 기업도 사업이 성장하면 회계·홍보·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직원이 필요하므로 자연스럽게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 청년 창업가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구조를 선진화할 수 있다. 한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 연결된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포함한 성장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역대 정부 모두 중소·벤처기업 진흥과 청년 창업 확대를 얘기했지만 대·중소기업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로 귀결됐다.
엔비디아나 애플·아마존 같은 굴지의 하이테크 기업들도 첫 출발은 미약했다. 국가적 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의 열쇠 역시 벤처·창업 활성화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무엇보다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에 신생 벤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전국에 구축된 AI 인프라는 창업가들에게 모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벤처와 창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이들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금융 지원으로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 대기업들의 ‘갑질’을 막는 것도 필수다. 특히 기술탈취는 젊은 창업가들의 개발·혁신 의욕을 떨어뜨리고 시장 질서를 심대하게 파괴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일 내놓은 이른바 ‘기술탈취 전담 암행어사’ 제도가 빈말에 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쟁범죄·쿠데타 같은 한 국가의 역사적 과오나 유혈 사태는 대부분 ‘군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그때 군의 진술은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는 무게 있는 증언일 수밖에 없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한 목격 군인들의 진술은 군 발포 명령을 추적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나치 전쟁범죄를 단죄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 증인으로 선 독일군 고위 장성들은 “나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이 범죄인 줄 알았다”고 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상명하복이라도 불법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데도 이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법정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굳은 표정으로 섰다.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후 김용현·이진우·여인형 등이 모인 관저 만찬이 단순한 술자리였다고 한 윤석열의 말에 곽 전 사령관은 작심 발언을 토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윤석열이)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충격적인 폭로였다.
이 폭로가 사실이면 당시 야당 지도부 등에 대한 살상 음모가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신빙성도 커진다. 곽 전 사령관 증언에 한 전 대표는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지난해 10월1일 무렵은 김건희 여사 단속을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했을 때”라고 했다. 윤석열은 지난달 31일 재판에서 ‘피의자 김건희’를 여사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특검을 쏘아붙였다. 결국 ‘김건희 비호’를 위해 여야의 눈엣가시와 정적을 제거 대상으로 삼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 아닌가. 곽 전 사령관이 전한 윤석열의 말을 “친구들끼리 흔히 하는 농담”이라고 두둔한 이진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의 궤변은 내란과 결별하지 못한 제1 야당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곽 전 사령관 역시 내란의 밤에 군을 이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역사의 법정은 그의 양심을 기억할 것이다. 인종차별 정책에 앞장선 남아프리카공화국 군인들이 법정에서 “우리는 국가를 지킨다고 믿었지만 그건 공포를 유지하는 일이었다”고 한 고백이 민주주의 회복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제2·제3의 곽종근’이 더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