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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강훈식 “국정자원 화재,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비교는 매우 부적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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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16 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들과 비교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재난의 경중을 따져서 책임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고등학생 자녀나 20대 청춘 자녀를 떠나보낸 가족들은 이 방송을 보며 가슴치며 울고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인명 피해를 이용하지 말자”고 했다.
강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이 국정자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이른바 ‘잃어버린 48시간’ 의혹을 제기하며 세월호 사건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이다. 앞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민주당에서는 당시 세월호 사건 1분 단위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했다”며 “저는 10분 단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야당의 ‘잃어버린 48시간’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정자원 화재 48시간과 관련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모두가 그 자리에 맞게 위치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진행했고 긴급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했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실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매번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국가의 위기 컨트롤타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더 이상 안 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약 506조원)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압박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회 비준이 아닌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으로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관세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MOU에 대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서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여당도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는 대미 투자 기금의 법적 운용 방식 등을 규정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이달 중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한국과 미국은 상호 간 신뢰를 기반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은) 경제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 압박을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60조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