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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비대면 대출’ 노린 보이스피싱 막는다…카드사·대부업체도 본인확인 의무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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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21 회

탐정사무소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사들과 대형 대부업체도 대출을 내줄 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에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출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거나 대면을 통한 확인, 비대면 실명거래를 통한 확인 중 하나를 이용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주는 ‘무과실배상 책임제’도입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1명이 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벌어진 ‘재개발조합 사무실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3명 중 중상을 입은 50대 여성 A씨가 같은날 오후 숨졌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강동구 천호동에서 전직 재개발조합장 60대 남성 B씨가 50대 여성 A씨, 60대 여성 C씨, 70대 남성 D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살인 미수 혐의를 받던 B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지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지만,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은 이날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디즈니플러스의 손을 잡고 일본에 진출한다. 포화 상태인 국내 OTT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 ‘K-콘텐츠’에 이은 ‘K-OTT’ 성공기를 쓰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티빙은 글로벌 OTT 디즈니플러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일본 디즈니플러스 서비스 내에 ‘티빙 컬렉션 온 디즈니플러스’(티빙 컬렉션)를 공식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디즈니플러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사 플랫폼 내 로컬 OTT 브랜드관(전용관)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부터 서비스되는 티빙 컬렉션은 일본 이용자가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공식 허브가 된다. 티빙 오리지널 히트작부터 모회사 CJ ENM의 대표 흥행작들이 순차 공개될 예정이다. 티빙은 글로벌 진출에 맞춰 오리지널 시리즈 <친애하는 X>를 한국과 일본 등 총 19개국에서 동시 공개하기로 했다.
토종 OTT의 해외 진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 포화 상태에 접어들며 성장이 둔화된 국내 OTT 시장 상황에서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넷플릭스 독주 체제가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티빙, 웨이브 등은 매년 수백억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
왓챠는 2020년 9월 국내 OTT 중 처음으로 일본에서 독립 플랫폼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웨이브는 이보다 앞선 2017년 K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코코와플러스’를 출시, 미국·캐나다 등 미주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엔 콘텐츠 제공 지역을 유럽·오세아니아로 넓혔다.
그러나 전 지구적 성공을 거둔 K-콘텐츠와 달리 이들 K-OTT는 가입자 규모나 수익성 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등 막강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힘을 쓰지 못한 탓이다. 설상가상 국내 상황도 악화돼 왓챠는 현재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웨이브는 티빙과의 합병을 통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티빙의 일본 진출은 자체 플랫폼 출시로 승부수를 던진 두 서비스와 달리 이미 현지 영향력을 확보한 글로벌 OTT와 손을 잡았다는 데 차별점이 있다. 디즈니플러스 내 전용관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뒤 향후 직진출까지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일본에서 강력한 존재감과 오랜 역사를 가진 디즈니와의 파트너십은 티빙 콘텐츠를 현지 시청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매력적인 K-콘텐츠를 전 세계 더 많은 글로벌 고객들에게 선보여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K-OTT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은 티빙은 올해를 글로벌 진출 원년으로 삼았다. 일본을 시작으로 아·태 지역과 북·남미 진출까지 보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