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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이 대통령, 야당 ‘김민석 검증’ 문제제기에 “본인 해명 지켜보는 게 바람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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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94 회

홈페이지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와의 첫 회동에서 국민의힘이 각종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동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정오부터 1시간45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는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대선 기간 양 후보 측 공약 중 공통 공약은 이견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총 545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 과반이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에 미국이 개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3∼16일 18세 이상 미국 시민 1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미군이 개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가 반대하고 1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으로 분류하면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이들 가운데 53%가 반대했고 찬성은 19%였다. 작년 대선 당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찍은 응답자 중에서는 71%가 미군의 개입에 반대했고 찬성은 10%에 불과했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에 나서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56%가 ‘그렇다’고 답했고 18%는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지지 성향별로 보면 트럼프 지지자의 63%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협상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18%였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65%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지지했고 16%가 반대했다.
조사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가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3%포인트다.
미 공화당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미국이 가담하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토머스 매시 연방하원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란 공격 전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의회가 헌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팀 버쳇 하원의원(공화당)도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동에서의 끝없는 전쟁은 더 필요 없다. 나이 많은 이들이 결정을 내리고 젊은이들이 죽는 것이 전쟁의 역사”라면서 “심호흡을 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일을 하게 두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가운데 고립주의를 지지하는 이들 역시 미국의 불개입을 촉구하면서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이들과 견해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