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를 거점으로 다양한 스캠(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됐으나 폐기됐던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꿔 입법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입법을 위한 법안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2022년 21대 국회 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사기방지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사기방지정보원을 경찰청 산하에 설치해 각종 스캠 범죄 정보 공유 및 피해자 보호 활동 등을 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사실상 방치되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사기방지기본법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입법에 나서려고 했으나 12·3 불법계엄이 터지면서 성과를 보지 못했다. 다른 부처와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법안을 조율했지만 계엄사태 여파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 들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이 범정부 과제로 여겨지고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스캠 조직 실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어지는 스캠 범죄를 폭넓게 다루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기존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투자 리딩방과 같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돼도 계좌 정지나 범죄 이용 계좌를 통한 피해 보전이 불가능했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기존 법으로 보호할 수 없던 다양한 사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치나 범죄 예방을 위한 규정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스캠 범죄에 대응하는 범정부 조직의 신설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이미 출범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 이슈 등으로 스캠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관심이 많아 다양한 입법 준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 법안을 마련한 뒤 구체적인 입법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위성을 통한 태양에너지 차단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대규모 인공위성 집단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양을 미세하게 조절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국왕립학회는 태양에너지를 인위적으로 막아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지구공학’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예기치 않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영국왕립학회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를 줄이려는 인위적 개입은 효과가 일시적일 뿐 아니라 지구 곳곳에 예상치 못한 기후재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구공학이란 인위적 개입을 통해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려는 기술을 말한다. 탄소 배출량 감축만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선호하는 기술이다.
영국왕립학회가 지난달 펴낸 ‘태양 복사 관리 정책보고서’를 보면 태양에너지를 차단하는 내용의 지구공학 기술을 통해 지구 온도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것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술의 적용을 중단할 경우 멈춰 있던 기후변화가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전 지구 지표면 평균기온이 수십년 사이 1~2도가량 급상승할 위험성이 있다. 전 세계가 산업혁명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이번 세기말까지 1.5도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온도 상승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또 태양에너지를 차단한다고 해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해양 산성화 역시 해결할 수 없다.
인공위성을 이용하지 않고 태양에너지를 차단하는 지구공학 기술도 있다. 첫 번째는 고고도 항공기를 이용해 이산화황을 성층권에 뿌려 태양열 일부를 우주로 반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박을 이용해 해수에서 나온 미세한 소금 입자를 분사함으로써 대기 하층 구름의 태양에너지 반사율을 높이는 것이다. 소금 입자들이 구름의 응결핵 역할을 하면서 구름 속 물방울의 수가 증가하면 반사율이 높아진다는 원리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태양에너지 차단 기술이 지역별로 실행될 경우 다른 지역들에서는 태풍, 가뭄, 열대우림 소멸 등 기후재난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구 남반구 대기 상층에 이산화황을 뿌리면 북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게 된다. 또 지구 북반구에 뿌리면 북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가뭄이, 열대 지역에 뿌릴 경우 지중해에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 동남대서양에서 해양 구름의 반사율을 올려 태양에너지를 막으면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또 지구공학이 화석연료 연소라는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보완 방법일 뿐 대체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구공학을 핑계로 근본 대책인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을 회피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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