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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영화 폭우·산사태에 18명 사망…이재민 1만4000명 넘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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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4
16 회

오래된영화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에 쏟아진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1만40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 사망자가 18명, 실종자가 9명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기준과 비교해 사망자가 1명 늘고 실종자는 2명 줄었다. 전날 오후 경기 포천시 영평천 상류인 백운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 신고된 50대 남성이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로 추가 집계됐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실종자는 가평과 산청에서 각각 4명씩, 광주 북구에서 1명으로 집계됐다.
시설 피해는 4000건을 넘었다.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99건, 건축물과 농경지 침수 등 사유 시설 피해가 2238건으로 집계됐다. 폭우와 산사태로 긴급 대피한 주민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887세대, 1만4166명이다.
수색 당국은 매몰·실종자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인원 224명, 장비 30대, 구조견 등을 동원해 실종자가 발생한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마일리 일대를 수색한다. 지난 20일 새벽 집중호우로 가평에서 실종된 인원은 모두 4명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에, 오전 9시부터 전북과 경북권에,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남부지방에서는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호우특보와 예비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본 비상 3단계를 해제했다.
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으로 혁신안을 추가로 논의하는 의총이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당내엔 혁신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좌초할 것이란 관측이 팽배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윤 위원장을 초청해 혁신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의총을 열었다. 본회의 직후였지만 소속 의원 107명 중 40명 남짓만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혁신위의 1차 혁신안 설명에 치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책임을 통감하고 탄핵 반대 당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러한 내용을 당헌 전문에 넣자는 내용이었다. 당 지도체제 개편과 당원소환제를 담은 2·3차 혁신안은 꺼내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절절하게 호소드렸고 전달이 꽤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안대로 당헌을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거드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혁신안을 두고) 차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수해 복구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인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선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혁신안과 관련한 추가 의총에 대해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오는 30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당대표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면 혁신위의 동력이 사그라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나경원·장동혁·윤상현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단하라는 윤 위원장의 인적 쇄신 요구도 당사자들의 반발 속에 잊히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에 혁신안이 반영되기는 힘들어졌고, 국민에 대한 사과를 담은 1차 혁신안 정도가 전당대회 전에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윤희숙 혁신위’의 예정된 한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 요구, 혁신위원장에 임명되자마자 사퇴한 안철수 의원의 인적 쇄신 요구가 꺾인 후 출범한 데다, 시간상으로 내달 22일 열리는 전당대회 안에 성과를 내긴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고강도 혁신안을 내면 친윤석열계 지도부를 넘기 어렵고, 저강도 혁신안을 내면 민심을 넘기 어려운 딜레마도 안고 있었다.
당의 핵심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당의 ‘8대 과오’를 나열하며 모두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대응한 점, 혁신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인적 쇄신안을 내놓은 점 등은 윤 위원장의 과오로 꼽힌다.
상호관세율 영국 제외 ‘최저’합의 세부 내용은 안 밝혀져
이시바 “농업 희생 일절 아냐”외신은 “트럼프 신용 회복용”
미국과 일본이 22일(현지시간) 합의한 상호관세율 15%는 이제까지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5개 국가 중 대미 무역 적자국인 영국(10%)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미국은 베트남에 20%, 인도네시아·필리핀에 각각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에 대해 “관세보다 투자가 중요하다고 미국에 일관되게 주장하며 압박을 계속해온 끝에 이룬 성과”라고 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미·일 관세 협상은 급랭하는 분위기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쌀 시장 개방을 완강히 거부하던 일본을 향해 “버릇이 없다”고 비난했고, 이시바 총리도 “동맹을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였던 두 나라가 이날 ‘깜짝’ 타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맞춰준 덕분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그동안 백악관은 “자동차·농산물 시장 개방 없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의 쌀 수입 물량에서 미국산 쌀 비중을 늘리는 묘안을 짜냈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 대신 연간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해왔다. 현재 MMA에서 미국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45%가량인데 이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관세나 MMA 쌀 수입 총량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농업계가 안도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이 합의한 내용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고 있어 득실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 품목관세를 현행 세율의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한 대신 미국산 자동차 수입·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일본은 그 외에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참여 등 5500억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합의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면서 이 돈이 반도체·의약품·조선·인공지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쓰쓰이 요시노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은 “국내 경제를 생각하면 15% 관세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익을 고집하며 장기간 끈질기게 협상한 끝에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는 무역협상 타결 발표에 힘입어 전장 대비 3.51% 상승 마감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논란 등으로 지지층이 분열하고 유럽연합·인도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한 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한이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대북·대남 방송이 50여년 만에 중단됐다. 북한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대북 방송을 중단한 직후 대부분의 방송 방해 주파수를 껐다. 지난 달 접경지역 확성기·소음 방송을 상호 중단한 데 이어 남북 상호 간의 긴장 완화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라디오·TV 대남 방송을 전부 중단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국가정보원은 최근 대북 방송을 중단했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 22일 오후 10시에 대북 방송 송신을 방해하는 주파수 10개를 중단했다. 현재 2~3개의 방해 주파수가 남아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방해 주파수 발신을 중단한 것에 대해 “예상 못 했다. (대북 방송 중단을) 북한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대가 우리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가 (대남방송을) 재개하면 대응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심리전 방송을 담당했던 국정원 내 조직은 안보위협 탐지 등 새로운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담을 쌓고 있지만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북한이) 쉽게 대화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이 (대화 재개를 위한) 확실한 메시지를 발신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다.
남북이 심리전 차원의 라디오 방송을 중단한 것은 52년 만이다.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대북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것은 1973년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TV 방송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1월 송출을 중단한 방송은 ‘통일의 메아리’·‘평양방송’·‘평양FM’ 등이고, 남한이 이달 송출을 중단한 방송은 ‘인민의 소리’·‘희망의 메아리’·‘자유FM’·‘자유코리아방송’ 등이다.
이번 심리전 방송의 상호 중단이 남북 긴장 완화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11일 합동참모본부는 접경 지역에서 운영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그 직후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지난 6월 25일에는 북한이 처음으로 유엔군사령부에 군사분계선(MDL) 내 작업 재개를 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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