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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사실상 산업계 손 들어준 미온적 목표…그마저도 달성 불투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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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18 회

암요양병원 정부가 6일 발표한 ‘50%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시민사회보다는 산업계 요구에 가까운 목표로 평가된다. 정부가 현실론을 앞세워 방어적 목표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도 미온적이지만, 그간 지연된 기후정책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달성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목표를 정하는 것 못지않게 실행 방안의 구체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부문과 산업은 물론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실행 방안이 시급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열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제시한 2018년 대비 48%(산업계 요구 반영), 53%(선형 감축안), 61%(유엔·국제사회 권고), 65%(시민사회 요구) 감축안 중 가장 낮은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 사이에서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61~65%보다 산업계가 주장한 48%에 가깝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저자로 참여한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며 “50%는 너무 낮다. 정부 최종안이 선형 감축 경로인 53% 이상으로 결정된다면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일단은 타당한 수준에서 목표를 정한 뒤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가 힘을 합쳐 모든 부문에서 이행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2035년까지 전력부문은 2018년 대비 68.8~75.3%, 산업은 24.3~28.0%, 건물은 40.1~56.2%, 수송은 50.5~62.8%, 농축수산은 26.1~29.3%, 폐기물은 52.6~53.6%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특히 전력·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됐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무공해차 확대 등에서 모두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에 따르면 53% 감축안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50GW(기가와트)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는 34.7GW에 불과해 매년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윤석열 정부 때 크게 후퇴한 탓이 크다.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수송부문에서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내연차 퇴출 수준의 과감한 조치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정부는 무공해차 비중이 최소 30%를 넘어야 수송부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30 NDC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2억9100만t)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줄인 양은 8860만t으로, 남은 5년간 줄여야 할 양은 이의 2.3배에 달한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안에는 탄소포집 등 신기술로 인한 감축량을 상당히 많이 배정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며 “당장 산업과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부문뿐 아니라 소비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 자체를 높이는 데서도 탄소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 에너지뿐 아니라 사회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했다.
NDC 유엔 제출을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채 급하게 논의를 진행해 제대로 된 공론과 숙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다 대통령실 반대로 철회한 사건에 대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 매우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4일 밤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대통령을 보호해서 국정 안정을 꾀하자는 (당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나 우리가 대통령의 생각도 제대로 정확히 읽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때 비서실장, 당대표 1기 지도부 때 원내대표를 맡아 친명계로 분류된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일관되게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왔지 않느냐.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대통령하고 소통을 했어야죠”라며 “이런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국정운영에 엇박자, 혼선이 빚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대해선 “11월 중순경에는 제가 왜 서울을 바꿔야 되는지, 제가 왜 시장 도전에 뜻이 있는지 시민들께 알릴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 거취와 관련해선 지난해 8월 이 대통령께서 두 번째 당대표가 되기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이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10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4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오후 4시(서부시간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 1개는 24시간 전에 비해 약 7% 하락한 9만9306달러(약 1억422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6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2만6210.5달러(약 1억8200만원)에 비해 약 21% 낮은 수치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해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지난 6월 22일 이후 처음이다.
CNBC는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주가 상승 랠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험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퍼져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보통 AI와 관련한 기술주 투자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와 나스닥이 대체로 비슷한 등락을 보인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도 비트코인의 이번 하락세를 최근 고공행진하던 기술주의 반락과 비교하면서 “투기적 모멘텀의 지표로 간주되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주식 시장과 발맞춰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드 엥겔 컴패스포인트 분석가는 “장기보유자들이 여전히 매도를 이어가고 있어 단기 보유자들까지 추가 매도에 나서면 (비트코인)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며 “9만5000달러를 저지선으로 보고 있지만 가까운 시기 (가치를 끌어올릴) 촉매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낙폭을 더 키워 24시간 전보다 12% 폭락한 개당 31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