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통진당 ‘내란음모’로 해산···추경호 유죄 확정 땐 국힘은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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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통진당 ‘내란음모’로 해산···추경호 유죄 확정 땐 국힘은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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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18 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죄만으로도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됐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정 대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국민의힘의 불참을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시정연설 직전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며 “장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건 아닌지 한 번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인증서”라며 “여당의 원내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통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면 명백한 내란 동조이자 정당 해산 사유”라고 말했다. 그는 “국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마일리지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이틀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전날에 이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 회복을 돕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의 지출 확대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삭감을 주장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킨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예결위는 10~11일 경제부처 대상, 12~13일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사실상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가동된다.
2026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기한은 12월2일이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조용히’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업종이 ‘만년 저평가’인 지주사다. 지주사가 거느린 자회사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지분 가치가 오른데다 상법개정이라는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를 봤기 때문이다.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지주사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6일 전날보다 22.03포인트(0.55%) 오른 4026.45에 거래를 마쳤다. SK(6.95%), HD현대(6.65%), 두산(6.56%), LG(8.53%) LS(5.58%) 등 주요 지주사 주가가 유독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했다.
지주사 종목은 ‘저평가’ 주식의 대명사였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대체로 1배 미만이었다. 올해는 달라진 모습이 보인다. 이날 기준으로 두산(288.63%), 한화(242.38%), SK스퀘어(240.48%, SK하이닉스 지주사), 효성(180.81%), HD현대(173.36%), LS(130.65%)는 올해 주가가 두배 올랐다. 삼성그룹의 지주사격인 삼성물산, SK, CJ도 모두 올해 67.8% 오른 코스피의 수익률을 웃돌았다. 두산 우선주(두산우, 두산2우B)의 경우 올해 주가 상승률이 400%를 넘겼다.
지난해 연말만 해도 장부가보다 주식가치가 쌀 정도로 주가가 저평가됐던 효성, LS, HD현대, 삼성물산, CJ 등은 올해 PBR이 1배를 넘기면서 저평가 국면에서도 벗어났다.
지주사 주가가 오른 건 ‘잘 나가는 자회사’ 덕이 컸다.
한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등 조선·방산업 자회사가 100% 넘게 주가가 뛰었다. 효성은 올해 코스피 수익률 1위인 변압기제조 자회사 효성중공업(473.79%) 등의 영향을 받았고, 두산은 신산업 자회사는 물론 지주 산하의 전자BG(그룹사업부)도 호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삼성물산도 삼성전자, 삼성중공업이 주가가 크게 뛰면서 지난달 말 역대 최고가도 경신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도 지주사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햇다. 지주사 주가는 지난 5월말까지만 해도 정체된 모습을 보였지만 신정부 출범을 전후로 주가가 한단계 높아졌다. 지주사의 경우 중복상장과 지배주주의 전횡에 주가가 억눌려왔는데 정부의 기조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수그러든 영향이다. 한화에너지, SK엔무브 등 재계의 비상장자회사 상장은 중복상장 우려에 잠정 중단된 상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한 3차 상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최근 주가를 자극하고 있다. 주요 지주의 반기기준 자사주 비율은 롯데지주 27.51%, SK 24.8%, 두산 17.9%, LS 13.87% 등으로 높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만큼 소각시 주가도 수혜도 크게 볼 수 있는 구조다. 이날 지주사 주가 급상승은 정책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지주사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특성상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활용해 대체로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다”며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이 해소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모든 지주사가 잘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룹사가 힘을 쓰지 못하면 지주사의 반등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내수 비중이 컸던 LG(20.14%), GS(28.75%), 롯데지주(40.83%), 신세계(41.88%) 등은 코스피보다 미진한 성과를 거뒀다.
다만 향후 3차 상법 개정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내용이 후퇴한다면 주가 상승분도 반납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