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출장용접 일 ‘전쟁 및 무력 사용 포기’ 선언한 헌법 9조…개정 다카이치 “이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

출장용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전쟁 및 무력 사용 포기를 선언한 헌법 9조 개정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의회는 4일 다카이치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에 대해 각 정당 대표 등 간부들이 질문하는 대표질문 일정을 시작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제 정세와 사회 변화에 따른 헌법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빨리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끈기 있게 전력으로 임할 각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 자위대의 합헌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방위비 증액 조기 달성에 대해서는 “자위대의 인적 기반 강화, 무인기 대응 체계 정비 등 자위대 활동 기반 강화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을 방위성에 지시하고, 방위비 규모가 GDP의 2%에 이르는 시점을 앞당기도록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창설에 대해 “조속히 논점을 정리하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현재 전략환경에서 일·한관계, 일·한·미 연계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셔틀외교 실시를 포함해 양 정부 간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는 백악관 발표의 진위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추천했다면 아첨 외교이고 경솔한 일”이라고 총리를 추궁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국회에 방위비 증액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이번 임시국회의 중요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아사히신문은 6일까지 계속되는 대표질문 기간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북도가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을 국내 크루즈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부산·제주 중심으로 짜인 기존 항로 구조를 넘어, 서해안 첫 대형 기항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및 국제 크루즈터미널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크루즈 유치 전략과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전북도의회, 새만금개발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14개 시·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크루즈 선사·여행사 유치 전략과 인센티브 제도, CIQ(세관·출입국·검역) 운영 방안, 관광자원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세부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를 토대로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유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새만금개발청과 군산해수청, 세관·출입국·검역기관 등 8개 기관과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후 전담 TF를 꾸려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왔다. 올해 2월에는 ‘전북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 시켜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함께 추진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부산·제주·인천 등 기존 중심 항만 외 신규 기항지 발굴에 나서면서, 전북도는 지난 10월 ‘새만금 신항만’과 ‘격포항’을 신규 기항지로 신청했다. 새만금항을 전국 8대 크루즈 기항지로 끌어 올리기 위한 움직임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강화를 위해 기존 TF 외에 새로운 협의체도 구성한다. 14개 시·군과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새만금개발청, 선사·여행사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은 이미 14개 시·군이 독창적인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며 “곧 개통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크루즈 관광에 탄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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