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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김현지는 민주당 발작 버튼” “김현지 감추려 꼼수” 공세 이어가는 국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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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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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다음날인 7일 “올해 국정감사는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다”, “김현지 이름 석 자는 민주당의 ‘발작 버튼’이었다”고 평가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인사 개입 등 실세 의혹 제기를 이어가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는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 ‘현지 국감’이었다”며 “그것도 베일 속 주인공이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 증인 채택 협상이 결렬돼 김 부속실장이 국감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겠다고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고 했다. 전날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이른바 ‘배치기 충돌’과 관련해선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 방어에 나서는 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보며 현 정권이 ‘이재명-김현지 공동 정권’이란 항간의 얘기가 결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 부속실장을 향해 “더 꼭꼭 숨기 바란다.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 실장을 국민 앞에, 국회에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적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존엄현지’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의 투혼은 과연 역대급이었다”며 “올해 국정감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존엄현지를 숨기려 할수록 매의 눈으로 계속 지켜보며 진실규명을 위한 시도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끝까지 국감을 파행으로 끌고 간 것은 김현지 세 글자였다”며 “(민주당은) 김현지 실장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정회를 반복하며 스스로 발을 뺐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560호 법정의 방청석 앞줄에 붉은 꽃이 그려진 스카프를 맨 여성 13명이 모여 앉았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지팡이를 잡은 이들은 서로의 표정을 걱정스럽게 살피며 끌어안았다. 누군가 눈물을 쏟으면 서로의 등을 토닥여줬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첫 집단 소송의 재판이 이날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이날 성폭력 피해 생존자 14명과 가족 3명 등 1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5·18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사회적 낙인 탓에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2023년 처음으로 피해를 증언했다. 같은 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직권 조사를 통해 40여년 만에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았다. 1980년 5월18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위·연행·구금·조사 등 과정에서 일부 계엄군이 자행한 강제추행 및 강간 등 16개 사건에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기관이 계엄 당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종합적인 진상규명을 한 건 처음이었다.
이후 생존자와 가족들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한 명당 약 2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두환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12월12일에 맞춰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당시 10대에서 30대였던 생존자들은 45년이 흐른 뒤에야 법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피해 생존자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계엄군이 외곽 봉쇄·광주 재진입·연행·구금 등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강간과 강제추행”이라면서 “군부의 지시로 완벽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계엄군의 폭행과 협박, 동조와 방조 내에서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오래 침묵한 이후에 국가기관의 진상규명을 통해 이뤄진 사건인 만큼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피해가 발생한 1980년 5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국가배상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기간이 지나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조사위 결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고인들도 있다”면서 실제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부터 법정에서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결정이 내려진 2023년 말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이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보상금을 받은 사례는 (계엄군의) 연행 구금으로 받은 것이지 성폭행 피해와 관련된 게 아니다. 5·18 당시 성폭행으로 보상을 받은 적은 없어 무관하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원고 1명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를) 진술하지 못했던 이유와 과정들을 별도로 입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해 1월16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방청석에서 두 손을 맞잡은 채로 재판을 지켜보던 한 피해자는 울먹이면서 “45년을 기다렸는데 너무 힘들다. 빨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피해 생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몸은 역사의 현장이며 진실의 증거”라며 “진실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다시 살게 한 힘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존자와 연대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에게서 평화를 상징하는 열매를 건네받은 뒤 웃으며 법정으로 행진했다.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남성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대통령궁에서 교육부 청사로 걸어가던 중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면서 “그는 범죄를 저질렀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내가) 멕시코 여성이라서 겪게 된 일이며 대통령 당선 전 학생이었을 때에도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SNS에 올라온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수행원들과 함께 멕시코시티에서 걷다가 시민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섰다. 그사이 한 남성이 셰인바움 대통령 뒤쪽으로 접근해 손을 뻗어 그의 목에 입을 가져다 댔고, 상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그 뒤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남성을 제지했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침착함을 유지한 채 주변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피의자는 사건 당일 오후 당국에 의해 체포돼 현재 구금된 상태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취해서 기억나지 않았다” “그(피해자)가 대통령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마초 국가’ 멕시코에서 ‘성평등 개헌’ 이끌다···셰인바움 대통령의 1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경찰은 동일 인물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신고 두 건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번은 길을 지나가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사건이라고 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전했다. 피의자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공공질서 위반 등 전력으로 인해 세 차례 민사소송에서 피소되기도 했다.
멕시코시티 형법에 따르면 성희롱·성추행 범죄는 징역 1년에서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클라라 브루가다 멕시코시티 시장은 “여성 대상 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며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괴롭혔다. 그것은 우리(여성) 모두를 괴롭힌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가다 시장은 멕시코시티 첫 여성 시장이었던 셰인바움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시장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브루가다 시장은 “우리는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모두가 (대통령직에) 도달한 것”이라며 “그 어떤 소녀도 자신이 하찮게 여겨져선 안 된다는 걸 알며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나는 혼자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 우리(여성) 모두 (대통령직에) 도달한 것”이라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빌린 발언으로 풀이된다.
[플랫]‘여성 정치인’에게 더 악랄한 ‘극우의 위협’ …스웨덴 베테랑 정치인의 씁쓸한 퇴장
지난해 10월 멕시코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1억3000여만 인구를 이끌고 있다.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있는 멕시코는 ‘마초 국가’라고 불리기도 하며 페미사이드(여성이란 이유로 살해되는 것), 성폭행, 가정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일 년에 수십만 건씩 일어나고 있다.
유리천장을 뚫고 국가 최고위직에 오른 여성 정상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노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사나나 구스마오 동티모르 총리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입술 키스 인사를 시도했다가 다카이치 총리가 이를 피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비치며 논란이 일었다.
▼ 윤기은 기자 energyeu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