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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종교·동성애로 박해 받았다”…말레이시아인 320명 허위 난민 신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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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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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종교와 동성애로 박해를 받았다”며 말레이시아인 320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말레이시아 브로커 2명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31·여)와 B씨(52)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달까지 불법 취업을 위해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263명에게 1인당 86만원을 받고 허위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말레이시아인 5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받고 허위 난민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6만원을 주면 한국에서 ID카드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자국민들에게 ‘종교 및 동성애로 박해를 받는다’는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주고 허위 난민을 신청했다가, 이를 배워 같은 방법으로 허의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레이시아 허위 난민 신청자들은 국내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으며, 출입국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300여 명에 대해 관할 출입국관서에 통보해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추적 조사해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 취업 및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약 1500억원 상당의 왕실 보석을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해 평소 보안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0여년 전 보안 비밀번호가 박물관 이름과 같은 ‘루브르’였던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이 전날 공개한 보고서는 “루브르 박물관 경영진이 보안 관리는 소홀히 하고 언론의 시선을 끄는 작품 구매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회계감사원 원장은 이번 도난 사건을 “엄청난 경고 신호”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로렌스 데 카르 현 루브르 박물관 관장 체제까지 약 8년에 걸친 박물관 운영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4년 루브르 박물관은 시설 유지보수에 약 2700만유로(약 450억원)를 투입했다. 궁전 복원에는 약 6000만유로(약 1000억원)를 썼다. 반면 박물관 리노베이션과 미술품 구매에는 유지보수비를 훌쩍 뛰어넘는 약 1억500만유로(약 1800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 사들인 미술품은 총 2754점에 달했다.
보안 장비도 부족했다. 지난해 기준 루브르 박물관 내 전시실 465곳을 감시하는 폐쇄회로(CC)TV는 432대에 불과했다. 이는 2019년보다 약 50% 늘어난 수치지만, 전체 전시실의 약 61%가 여전히 CCTV 사각지대였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루브르 박물관 면적은 약 19만㎡(약 6만평)이다.
카메라 제조업체 악시스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과 면적이 비슷한 미국 디트로이트 미술관은 극장과 연주홀까지 포함해 550대 이상의 CCTV를 갖추고 있다.
사이버 보안도 허점이 많았다. 2014년 프랑스 국가정보시스템보안국 보고서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 CCTV 네트워크 비밀번호는 박물관 이름과 같은 ‘루브르’였다. 방위산업체 탈레스가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접근 비밀번호도 회사 이름과 같은 ‘탈레스’였다. 2015년 감사에서 박물관은 보안 수준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관련 업그레이드는 약 7년 뒤인 2032년이 돼서야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4인조 절도범들은 루브르 박물관 내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약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도둑 2명은 감시 카메라가 없는 갤러리 외벽에 사다리를 세우고 2층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갔다. 사건 발생 이후 카르 관장은 국회에서 “우리 박물관 외곽 보안의 취약점은 이미 확인돼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