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정관 “한·미 관세협상 MOU 곧 서명·법안 이달 발의”
- 이길중
- 25-11-08
- 19 회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하고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조성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미 정부가 한국산 완성차·부품에 부과한 25%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되며 지난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보고했다. 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MOU와 팩트시트에 명문화돼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매체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MOU는 사인(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일부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된다”며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MOU에 반도체가 몇 퍼센트 (이렇게는) 안 들어간다”며 “대만과 미국이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인데, (한국을)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게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협상에서) 대만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대만 외에는 (반도체 경쟁국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집사람이 말하는데, 제가 자면서 잠꼬대로 러트닉을 불렀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9일 하루 전까지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러트닉 장관이 우리 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주택 공급 관계 장관 회의가 1~2주 내 신설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몇천 호 단위로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 같이 (택지 개발 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강원 횡성군 안흥찐빵축제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안흥면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일원에서 ‘제17회 안흥찐빵 축제’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더 뜨겁게! 더 달콤하게!’다.
축제 기간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7일 오후 4시 30분에는 민족사관고등학교 사물놀이 공연과 김정선 밴드의 사전공연으로 축제의 막이 오른다.
이어 이날 오후 5시 개막식과 정미애, 허민영, 클라이맥스크루, 구재영 등이 무대에 올라 축하 공연을 펼친다.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3시에는 횡성군 홍보대사인 홍성호와 함께하는 ‘면민 노래자랑’이 열린다.
이 밖에 특설무대에서는 상시 프로그램으로 찐빵 빨리 먹기 대회를 비롯해 OX 퀴즈, 찐빵 탑 쌓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안흥손찐빵 판매 부스에서는 찐빵 1박스를 구매한 방문객에게 ‘황금 찐빵을 잡아라’ 복권을 증정한다.
골드바 반돈, 찐빵 1박스 추가, 농산물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이 준비돼 있다.
안흥찐빵축제위원회 관계자는 “안흥찐빵 맛이 궁금하다면, 추억의 손맛이 그립다면 이번 축제에 함께 해달라”며 “방문객들이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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