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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현직 의원 5명 중 1명 다주택자…“투기 억제책 진정성에 의구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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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20 회

마사지구인 2024년 4월 치러진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는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인 5명 중 1명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다. 고가주택·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한 ‘전 국회의원’까지 포함한 22대 총선 당선인 299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당선인은 총 300명인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제외됐다.
299명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34명, 이들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299채였다. 정당별로 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5명 중 129명(78.18%),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중 90명(84.11%)이 주택을 갖고 있었다.
다주택자는 61명으로 조사 대상의 20.4%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이 35명으로 민주당(25명)보다 더 많았다. 국민의힘 의원 3명 중 1명(32.7%)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조사 대상자 중 61명(20.4%)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을 갖고 있었다. 국민의힘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20명,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 1명, 전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이 중 17명은 소유한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 민주당은 20명 중 11명,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 해당 주택 임대를 신고했으며 전 국회의원 2명도 임대 중이었다. 상가나 빌딩 등 비주택건물을 사들여 임대 수익을 내는 사람도 48명으로 조사됐다. 비주택건물 1채를 임대한 경우는 35명, 2채 이상을 임대한 경우는 13명이다. 비주택건물을 보유한 사람은 72명(24.08%)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5000만원이었다. 2024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4억2000만원)의 약 4.6배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박정 민주당 의원(382억원)이었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314억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201억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251채 중 221채를 대상으로 시세 조사도 했다. 올해 기준 시세는 평균 15억2000만원으로 신고가 평균(8억5000만원)의 2배에 가까웠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주택·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도 세일하네요 추매합니다”
“주식 쳐다도 안볼테니 구조대만 와주세요. ㅠㅠ”
코스피가 4000선 안팎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달 6조7000억원을 사들이며 코스피를 방어하고 있는 동학개미의 생각도 갈팡질팡이다. ‘7500피’ 전망도 나오자 조정장을 기회로 삼고 투자를 늘리는 한편,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불안심리를 느끼는 투자자도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선 여전히 조정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환율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마땅한 호재가 없는 만큼 조정장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스피는 7일 오후 1시40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보다 128.46포인트(3.19%) 하락한 3897.99에 거래되고 있. 이날 외국인이 장중 2000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코스피가 상승전환하기도 했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들자 다시금 하락전환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반면 이날 순매도에 나섰던 개인은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를 받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5016억원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2536억원, 기관이 2517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SK하이닉스(-4.05%), 두산에너빌리티(-4.29%), 한화에어로스페이스(-6.49%), HD현대중공업(-4.86%) 등 올해 가파르게 오른 주도주인 반도체와 ‘조방원(조선·방산·원전)’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나스닥이 1.9% 급락세를 보이는 등 불안심리가 이어지자 과열양상을 보인 코스피에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불안심리가 위험통화로 분류되는 원화에도 파급되면서 원·달러환율이 상승하자 외국인의 유입도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장중 1457원도 넘어섰다. 지난 4월 초 이후 장중 최고치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이달에만 6조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환율 상승이 가팔라지고, 그렇다보니 외국인의 이탈로 이어져 환율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개미투자자의 반응은 상반된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어차피 오를거니 더 떨어져서 세일할 때 사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달리는 코스피에 ‘뒤늦게 올라탄’ 개미투자자는 당황하는 기색도 나온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급락장에 “못참겠다 싶어서 넣으면 조정이어서 열불이 난다”, “내가 고점판독기라서 고점에 물린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온다.
증권가에선 코스피의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날 KB증권은 내년 코스피 전망치를 5000포인트로 제시하면서 강세장 시나리오에선 코스피가 75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올해 상승장은 3저 호황에 따른 가치(밸류에이션) 확장과 코스피 실적 사이클 시작으로 1985년 이후 40년 만의 강세장 진입으로 판단된다”며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반도체, 전력이 견인하며 전년대비 36% 증가한 401조원으로 역대 최대치가 예상되는 등 코스피 최대 실적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호재들이 소진된데다 앞으로 마땅한 호재가 없는 만큼 조정장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격한 조정은 시장이 무시하던 불확실성 요인이 부각된 것이 원인”이라며 “다음주엔 상대적으로 상승 모멘텀과 기대감이 부재한 상황으로 매물 소화 과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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