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담도암·간암 치료제 ‘임핀지’ ‘이뮤도’ 급여화 초읽기···미국 최혜국대우 변수 속 속도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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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담도암·간암 치료제 ‘임핀지’ ‘이뮤도’ 급여화 초읽기···미국 최혜국대우 변수 속 속도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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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21 회

폰테크당일 담도암, 간암 치료제인 ‘임핀지’ ‘이뮤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의약품 가격을 미국 시장에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약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행 이전에 정부가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서두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임핀지’ ‘이뮤도’ 등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향후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60일 이내에 약값을 협상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해당 치료제는 바로 급여화된다.
신약에 대한 급여화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국은 전 세계 담도암 사망률 1위, 발생률 2위 국가이지만 면역항암제 ‘임핀지’는 1년 넘게 약평위를 넘지 못하고 표류했다. 임핀지는 임상연구를 통해 담도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유의미하게 연장한다는 것을 입증했고, 미국 NCCN(국립종합암네트워크) 지침에서도 1차 표준요법으로 권고되는 약이다. 담도암 치료에 있어서 표준치료제로 자리 잡았지만 그동안 한국 환자들에게는 비급여로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간암 치료제 ‘이뮤도’ 역시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 이뮤도는 단 한 차례만 투여받으면 되지만, 약값이 1000만원에 달해 ‘돈’이 없어 치료 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고가의 ‘암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이번 급여화 결정은 미국 정부의 MFN 약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MFN 시행으로 제약사가 미국 현지 약값을 한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한국에서 약값을 낮추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다. 또 한국에는 신약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출시 자체를 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주요 신약들의 국내 약값은 미국 대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MFN 실행에 대비해 ‘신약에 대한 신속 건강보험 등재’와 ‘이중약가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중약가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공개 약값(표시가)과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리베이트)해 실질 지급하게 되는 ‘비공개 약값’을 다르게 두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MFN으로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국내 철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약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해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이 파면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재구속된 뒤로 석달여간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달 30일부터 갑자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곽 전 사령관이 말하는 도중 끼어들어 직접 반박하고, 곽 전 사령관을 향해 “내가 정말로 그렇게 말했나” “다시 한번 잘 기억해보라”고 보채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말이 모두 “조작이고 가짜”라던 탄핵심판 때보다 조바심을 내는 모습이었다.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된 지난 3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초반부터 곽 전 사령관을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공격했다. 변호인단이 곽 전 사령관에게 ‘답변을 예, 아니오로만 하라’고 다그치는 상황이 반복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른 걸 이해해주셔야 한다”고 제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말에 웃음을 터뜨리더니 자신의 변호인들을 이렇게 두둔했다. “재판장님. 탄핵심판 때도요, 그때도 소추인 측에서 질문하면 하도 뭐 답변이 길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서 제한시간 안에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답변을 원래 저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탄핵심판 때가 생각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곽 전 사령관을 기억력이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신문 도중 갑자기 ‘장군 진급이 몇년도냐’ ‘투 스타는 언제였냐’고 묻고 곽 전 사령관이 머뭇거리자 “본인 인사 사항인데 왜 기억을 못하냐”고 추궁했다. 곽 전 사령관이 “2013년인가, 제가 작전처장할 때”라고 답하는 도중 윤 전 대통령은 “2018년인데?”라며 말을 가로막기도 했다.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증인이 (필요한) 답변을 다 한 것 같다”며 “일관된 말씀을 하니까 계속 같은 질문을 해서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라”고도 지적했다.
변호인 측의 집요한 트집잡기에도 곽 전 사령관의 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을 유지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도 ‘비상대권’ 같은 말을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계란말이와 베이컨”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세요. 내가 원래 우리 관저에서 군 수뇌부 한 20여명 해서 저녁식사를, 다들 고생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장관에게 좀 모아보라고 했더니, 장관이 ‘각자 자대에 복귀해야 하니 서울에 있는 몇 사람만 부르시죠’ 해서 그 모임이 된 건데. (중략) 계란말이도 제가 만든 겁니다. 계란말이랑 베이컨 구워놓고 여러분 기다리다가, 8시 넘어 오셔가지고 술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군인들을 격려해주려 편하게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 계엄 관련 이야기는 나올 수 없었다는 취지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비상대권 이야기를 들었다”는 곽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은 ‘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닦달했지만 유리한 답을 끌어내지 못했다. 답답한 기색을 보이던 곽 전 사령관은 오히려 ‘폭탄 발언’만 내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불출석하는 동안 “핵심 증인이 나올 때 출석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던 이들을 위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곽 전 사령관처럼 계엄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았던 이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을 지휘했던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 등은 앞서 재판에 나와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는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소집됐던 국무위원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재판에 나온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모두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건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역시 계엄 선포 계획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보였고 “계엄이 해제돼서 천만다행”이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계엄이 선포되기 전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인물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전 장관뿐이었다. 최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 “50년 공직 생활 마무리하려고 했냐”며 강한 어조로 따졌다고 한다.
조규홍 전 장관은 “예의에 어긋날 정도의 톤이라서 놀랐다”면서 당시 한 전 총리가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말렸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서도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조태열 전 장관은 계엄을 선포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한 번만 재고해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보필하려는 거 아닙니까” “70년 역사가 무너집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 전 장관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끝내 말리지 못했다. 그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인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섭섭했다”면서도 “좀 거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다들 얘기를 하신 모양이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는 매번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제시하는 증거와 진술 하나하나에 딴지를 걸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707특임단 소속 박모 소령은 당시 계엄군이 소지했던 케이블타이 사진을 보고 “포박용으로 쓰는 게 맞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당시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해당 케이블타이를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증언을 증거로 쓰려면 타이를 습득한 이재명도 증인신청이 필요하다” “증거물을 찾으려면 이재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본인 의사대로 진술한 걸 (법정에서) 확인하고 ‘사실이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있다”며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김 전 장관이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자 뒷줄에 앉아있던 지지자 20여명은 “장관님 사랑합니다!” “장관님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자 “판사님도 사랑해요!” “판사님 귀여우시다”며 환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