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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트럼프 “관세 덕분에 한국과 무역 합의 성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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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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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에서 9500억달러, 일본에서 6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인들이 관세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효과를 보면 미국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법원이 심리 중인 재판과 관련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우리가 대법원에서 진다면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합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전날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관세 전략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결과에 따라 미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할 경우 “차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를 도구로 삼아 다른 나라 간의 분쟁을 끝내고 미국에 경제적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하는 데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새롭게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제재망을 피해 국제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벌이고, 그 수익을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일환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와 정보기술(IT) 노동자 사기 등 북한의 다양한 불법 공작을 통해 발생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8명,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적의 장국철과 허정선은 가상자산 530만달러(약 76억5300만원)를 포함한 자금을 관리해왔으며, 이 자금 중 일부는 과거 미국을 표적으로 삼았던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돼 있다.
북한 소재 IT 기업인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회사 대표인 우영수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이 회사는 중국 선양과 단둥 등 최소 2개 도시에서 IT 인력 파견 조직을 운영하며, 중국 국적자를 금융거래 대리인으로 활용해왔다.
북한 소재 금융기관인 류정신용은행은 중국과 북한 간의 제재 회피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허용철, 한홍길, 정성혁, 최춘범, 리진혁 등 중국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북한 금융기관 대표자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자금 송금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 및 기관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내 거래 역시 금지된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후원하는 해커들을 동원해 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미국과 국제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범죄자들이 탈취한 금액은 30억 달러(약 4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가상화폐를 표적으로 삼았고 때로는 고도화된 악성코드 등 첨단 수법을 활용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위장 취업한 IT 인력, 디지털 자산 절도, 제재 회피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세탁하고, 이를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에 기반을 둔 은행 대표, 금융기관, 유령회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날 미 국무부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가며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30일 방한 계기에 열리기를 기대했던 북미 정상회동이 불발된 이후 미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면서 그 배경과 향후 북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