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싼곳 경찰, 보이스피싱·마약 신고 보상금 ‘최대 5억원’으로 상향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집값싼곳 경찰, 보이스피싱·마약 신고 보상금 ‘최대 5억원’으로 상향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24
44 회

집값싼곳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조직성 범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 조직의 규모, 검거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검거보상금제도를 최근 신설했다. 경찰은 112나 경찰 민원포털 등을 통해 신고·제보를 받기로 했다.
이전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경우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줬고, 50㎏ 이상의 마약을 압수한 조직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공로자는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검거 보상금을 대폭 늘려 신고나 제보를 독려하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조직 범죄 특성상 수사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범죄 조직이 수사를 피해 은밀히 활동하고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직 전모를 밝혀내는 데는 결정적인 제보 등 수사 단서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받은 내부 정보를 통해 우두머리와 총책 등 간부급 조직원의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조직화·비대화·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월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여야는 지난 2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소장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이 임명된 건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이다.
전날에는 오영준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헌재소장과 달리 헌법재판관은 별도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두 사람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난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이어진 헌재 7인 체제도 3개월 만에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법안 21건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4법’ 중 여야 이견이 적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가결됐다.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인해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서울의 한 CU편의점 ‘폭염 대피소’에서 한 소비자가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모든 고객이 CU에서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전국 점포에 ‘폭염 대피소’를 운영하기로 가맹점주들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