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는 금감원 내부에” “금소처 분리, 효율성 저해” 와글와글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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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는 금감원 내부에” “금소처 분리, 효율성 저해” 와글와글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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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4
43 회

국정기획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려는 기본 방침은 대체로 호응을 얻었지만,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식에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정기획위가 검토 중인 개편안이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등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떼어 놓으려는 국정기획위의 방향성에는 동의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과 감독 기능은 서로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현 체계에서는 감독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를 금감원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이 잇달아 나왔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위원회 조직은 내장형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위에 별도 사무국을 설치하는 ‘외장형’ 방식은 금감원과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 사무처 조직 중 금융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기재부로 이관해 금융정책국을 설치하고 나머지 조직은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한국은행 모델을 참조해 금감원 내 금융감독위를 설치해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겸임하게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또 금감원의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 출신 이후록 박사(법무법인 율촌)는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위기 대응력과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금융사의 수용성이 저하돼 현재만큼 강력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직원 1539명은 최근 국정기획위에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영준(55)·박형명(64)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놓고 표결한다. 시민단체는 “극우 기독교계, 내란 옹호 인사”라며 반발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를 이충상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박 변호사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는 군 법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군대 내 ‘불온서적’ 지정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당했다. 군을 상대로 끈질긴 싸움을 이어가다가 어느 시점에 돌연 극우 성향으로 돌아섰다.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으로 배정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친 뒤 법무법인 김장리 강남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명, 대법원장 지명이 3명이다. 이번에는 야당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2인을 추천했다.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에 대해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했다. 박 변호사에 대해선 “지난 2월 보수단체들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을 규탄하는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란 동조’ 인물”이라고 했다. 무지개행동은 “(이번) 추천은 인권위의 가치를 끝까지 훼손하겠다는 행태나 다름없다”며 “국회가 두 무자격 후보 선출안을 즉각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이 3년5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다음달부터 한국에 부과를 예고한 25% 상호관세에 대한 우려로 전망이 더 악화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2.6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과 비교한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그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41개월째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며 역대 최장 부진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월 94.7에서 7월 94.6로 떨어진 데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8월에는 제조업(87.1)과 비제조업(98.3) 모두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 BSI는 지난해 4월부터 1년5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월 86.1에서 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비제조업 BSI도 7월 103.4까지 올랐다가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는 의약품(125.0)과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 및 통신장비(111.1)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기준선 100에 걸친 식음료 및 담배를 제외한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50.0), 석유정제 및 화학(74.1) 등 나머지 7개 업종은 부진이 예상됐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올해 들어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상황에서 8월1일부터 상호관세가 현실화할 것을 우려해 수출 제조기업들의 경기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한경협은 해석했다. 호조 전망을 보인 의약품, 반도체 업종도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앞서 기업들이 ‘밀어내기 수출’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에 경기 전망이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총 7개) 중에서는 계절적 수요가 기대되는 여가·숙박 및 외식(123.1), 추경 및 민생 회복 지원금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의 영향을 받는 도소매(110.6)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기준선인 100에 걸친 전기·가스·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종은 부진이 전망됐다.
조사 부문별 BSI는 내수(91.7), 채산성(91.7), 자금 사정(92.0), 수출(92.3), 투자(92.3), 고용(92.3), 재고 104.0(재고는 100을 넘으면 과잉으로 부정적)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이었다.
7월 BSI 실적치는 90.0으로 조사됐다. 2022년 2월(91.5)부터 3년6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 내수 급랭을 방지하고 통상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人事)는 사람을 다룬다. 사람이 세상을 움직여가기에 인사는 국가 경영의 초석이 된다. 동시에 정치에서 인사는 조선 사대부 당쟁이 인사권을 쥔 이조전랑을 두고 이뤄졌듯 ‘권력’의 포석을 놓는 중차대한 일이다. 인사를 흔히 ‘만사(萬事)’라고 하는 이유다. 그래서 인사는 공평무사·균형·신뢰가 근본이 된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독설과 망언들로 세상이 시끄럽다. 지나치게 정치적 진영논리에 침윤된 데다 “인사는 코드 인사”같이 상식과 동떨어진 생각이 우려를 키운다. 편견·선입견에 가득 찬 이가 75만명 공무원 인사를 관장한다면 그 공정성·객관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최 처장은 지난달 유튜브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비난했다. “XX 같은 짓”이란 욕설도 섞었다.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땐 언론 기고문을 통해 “직감적으로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고 했다. 최근 국회 답변에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갑질 의혹에 대해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다”며 답을 피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다.
“일꾼이 몸 튼튼하면 되지 과거 도덕성 가지고 시비 붙는 건 진짜 멍청한 것”이란 공직 철학(?)에 이르면 말문이 막힌다. 과거 친일 부역자들 생존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이재명 정부 ‘실용 인사’를 엄호하려는 의도겠지만, 이런 분별 없는 극단화·단순화야말로 실용의 진의를 훼손한다.
인사혁신처는 홈페이지에서 ‘국익우선 인사정책, 실용적 인재경영, 공정한 인사체계, 국민상식의 공직문화 혁신’을 약속하고 있다. 최 처장이 그에 부합하는 인물일까. 인사 수장이 특정 진영의 선봉장 꼴이 되면, 논공행상·패거리 인사 시비가 그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 처장 발탁은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를 인재개발원장에 기용하던 오류와 다르지 않다.
인사는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살펴봐야 하니 내밀하고 사려 깊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패거리 의식과 재담뿐인 ‘막말 유튜버’가 인사 수장이 됐다. 혹여 그가 퇴임 후 재직 중 일을 유튜브 ‘입담’ 소재로 삼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긋난 풍경이 몹시 당혹스럽다.
국내 상장사의 86%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4.2%에 불과했다.
2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 253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장사는 총 2176곳으로 전체의 86%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업체는 169곳(6.7%)이었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107곳(4.2%)에 그쳤다.
현행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를 주요 지표로 삼는다.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 비중은 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곳은 53.4%(109곳)였다. 자산 5000억원 미만은 90.8%(1766곳)에 달했다.
10대 그룹에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이었다. SK그룹은 20개 상장 계열사 중 15곳(75%)에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차그룹(12곳)과 롯데그룹(10곳)은 상장계열사의 대표이사가 모두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다만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핵심 계열사 3곳은 지난 4월 이사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사외이사의 대표 격인 선임사외이사를 둬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롯데그룹도 지난해 3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별도의 선임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삼성그룹은 상장계열사 16곳 중 9곳(56.3%)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