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미술품 중개했을 뿐” 혐의 부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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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미술품 중개했을 뿐” 혐의 부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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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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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면서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개인적 친분으로 미술품 매수를 도왔을 뿐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6일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절차는 양 측 의견과 입증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데, 김 전 검사는 이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순히 미술품 매수를 중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중개한 동기에 대해서도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라면서 “공천이나 공직 인사를 명목으로 제공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1억4000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 김씨에게 전달하고, 총선 공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 전 검사의 국민의힘 공천을 지원해주고, 공천에서 탈락하자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팀이 산정한 그림의 금액에 대해서도 “그림이 위작이라 100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그림의 위작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부터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첫 재판에서는 김 전 검사의 그림 구매를 중개한 사업가 강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기소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김 서기관은 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특검 측 공소요지 진술만 이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대상이 김 여사인데 공소사실에는 그 내용이 없다”며 김 서기관을 수사한 경위를 물었다. 특검팀은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대상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규정돼 있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도로정책과 담당자였던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코인 개미’가 동요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등 가상자산 시장이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이다. 올해 국내 주식, 금보다 수익률이 낮았고 지난달부턴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서학개미에게 인기가 높은 가상자산 관련주도 무더기 급락하고 있다. ‘가상자산 4년주기’에 따라 ‘가상자산 겨울(크립토 윈터)’이 시작됐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가상자산 시황 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6일(한국시간) 비트코인은 지난 한달간 17.11%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28.14%), XRP(리플, -22.12%), 솔라나(-31.8%) 등 주요 알트코인의 낙폭은 20%가 넘는다.
가상자산 관련 종목도 덩달아 추락하고 있다. 올해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종목인 비트마인(-30.97%)을 비롯해 써클(-24.88%), 스트래티지(-20.38%) 등은 한달 간 20% 넘게 하락했다. 공격적인 서학개미에 인기를 끌었던 비트마인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한달간 손실만 50%가 넘는다.
가상자산의 최근 급락세는 주식시장에서 불거진 AI 거품론과 미국 금리인하 지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은 하락하더라도 금새 회복했으나 가상자산은 주식보다도 대외 악재에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짙다. 또한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청산’으로 시장 불신도 커졌다. 지난 3일(현지시간)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해킹을 당하면서 1억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유출된 것도 시장의 불신을 키웠다.
그렇다보니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중심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더 취약해졌다. 가상자산 대규모 청산사태 직후인 지난달 13일 이후 지난 5일까지 이들 ETF에서 28억달러(4조원) 이상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스트래티지(비트코인 매입), 비트마인(이더리움 매입) 등 가상자산 비축·매집으로 수익을 얻는 ‘디지털자산 재무회사(DAT)’가 가상자산의 ‘큰 손’이었지만 가격 추락으로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매입에 나서기도 어려워졌다.
부진이 계속되자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선 ‘4년 주기상 ‘크립토 윈터’가 시작됐다’, ‘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가상자산은 통상 4년마다 돌아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다. 패턴상 반감기 이듬해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 2년간 ‘크립토 윈터’로 불리는 하락사이클이 찾아왔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7일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코인개미 사이에선 ‘올해 코인 대신 주식을 했었어야 했다’는 후회도 나온다. 비트코인은 올해 10.49%, 이더리움은 1.67%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 코스피(67.8%), 코스닥(32.44%), 국제 금 선물(51.2%)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시장에선 아직 추세적 하락장으로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아직까진 ‘크립토윈터’로 부를 정도는 아니다”며 “산타랠리의 가능성은 남아있고 알트코인의 현물 ETF가 반등의 재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