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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담도암·간암 치료제 ‘임핀지’ ‘이뮤도’ 급여화 초읽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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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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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담도암, 간암 치료제인 ‘임핀지’ ‘이뮤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향후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해 건강보험정책심사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임핀지, 이뮤도 등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60일 이내에 약값을 협상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해당 치료제는 바로 급여화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담도암 사망률 1위, 발생률 2위인데 면역항암제 임핀지는 1년 넘게 약평위를 넘지 못하고 표류했다. 임핀지는 임상연구에서 담도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유의미하게 연장하는 것으로 입증됐다.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지침도 이 약을 1차 표준요법으로 권고했다. 하지만 건보 비급여 약제여서 환자 부담이 컸다. 간암 치료제 이뮤도 역시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 이뮤도는 한 차례만 투여받으면 되지만 약값이 1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가의 암 치료제를 급여화해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의약품 가격을 미국 시장에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약가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MFN 시행으로 제약사가 미국 현지 약값을 한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한국에서 약값을 낮추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신약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출시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주요 신약들의 국내 약값은 미국 대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MFN 실행에 대비해 신약에 대한 신속 건보 등재와 함께 ‘이중약가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중약가제는 건보에 등재되는 공개 약값(표시가)과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리베이트)해 실질 지급하게 되는 ‘비공개 약값’을 다르게 두는 방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MFN으로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국내 철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약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해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자는 방송을 통해 화력발전소 참사로 숨진 청년 노동자의 모친이 인권 시위 현장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하는 모습을 보며 어느 활동가가 해줬던 말을 떠올렸다고 한다. “인권운동을 하며 가장 울컥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대답은 뜻밖이었다. “그전까지 한 번도 거리에 나설 일 없던 사람들이 치열한 시위 현장 한복판에 서는 걸 볼 때예요.”
이 책은 인간의 존엄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는 ‘인권교양서’이다. “일상을 그저 성실히 살아가던 이들이 거대하고 구조적인 혐오, 차별, 폭력을 고발하며 길 위에 서기까지의 힘. 나쁜 세상을 감각하고, 울고, 마침내 문을 나서기까지의 서사”에 시선을 두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연대의 본질을 탐색한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맞서는 ‘나쁜 세상’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해 약자와 소수자 담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교차되고 연결되는지를 다룬다. 혐오, 범죄화, 낙인, 배제 등 ‘나쁜 세상’이 발현되는 기저를 탐구하면서 ‘장애인 탈시설운동’과 ‘성소수자 프라이드운동’ 같은 구체적 사례를 살핀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쁜 세상과의 싸움에 동참하게 되는지 ‘연대’에 대해 탐구한다. 개념만 아니라 인권 운동의 확장을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점이 흥미롭다. “나쁜 세상에 맞서는 역동은 존엄을 훼손하는 싸움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다. 혐오에 기대지 않는 싸움이다. 권력의 옹위를 위해 충성심과 결속을 이용하지 않는 싸움이다. 약자와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 싸움이다. 약자와 소수자, 시민과 시민, 당신과 내가 서로를 지키며 어깨를 기댄 싸움이다. 그렇게 이 싸움이 우리의 인간 됨을 담보한다고 믿는다.”
일상에 넘쳐나는 ‘반인권적’ 주장에 가슴이 갑갑해질 때 읽으면 소화제처럼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는 책이다.
국가정보원이 4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지만 북한이 물밑에서 대비해온 동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르면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김정은이 미국과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 발언을 자제하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또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시 김정은과 만남 의향을 표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 여지를 감안해 최선희 외무상의 중국·러시아 방문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대미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정세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내년 2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9차 당대회를 맞아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했다며 이를 마무리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정책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외 공관에 한국 단체 접촉을 금지하고 한·미를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원칙적 입장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를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의 책임을 남한에 돌리기 때문에 당분간 관계 개선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다수 병력을 러시아에 계속 파병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건설부대 5000여명은 지난 9월부터 러시아로 순차 이동 중”이라며 “인프라 복구에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북한 파병군 1만여명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전진 배치돼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추가 파병된 공병 1000여명은 지뢰 제거에 투입됐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러시아 도움을 받아 미사일 유도 성능과 정밀도 등을 개선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무인기 개발도 진척 속도가 빨라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극초음속 미사일과 정찰위성, 구축함은 실제 성능 구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의 핵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수중 무기체계 개발은 “진척이 더딘 상태”라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딸 김주애에 대해 “올해 처음 외교 분야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며 유력한 후계자로 입지를 다지는 중”이라며 “(김 위원장의 지난 9월) 중국 방문에 동행한 이후 공개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어져 예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9월4일부터 지금까지 최근 60일간 잠행 중으로 보인다”며 “후계 논의가 너무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김정은에게 조명을 더욱더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