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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문재인 ‘마이너스 70점’ 한국 퇴보시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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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4
35 회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유튜브에서 “언론개혁을 막은 사람은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라고 말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그는 ‘한국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로 “윤석열·문재인·조국·한동훈”을 꼽기도 했다.
최 처장은 2023년 7월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송영길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영상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매불쇼에서 ‘당대표 시절 검찰개혁을 왜 열심히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자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순서를 언론중재법 개정(부터) 강력히 먼저 추진하려 했다. 그런데 청와대도 반대하고 의총 열었더니 완전히 친문 의원들이 전부 나와서 반대해서 통과 못 시켰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어 ‘송영길 “이재명, 文 정부서 탄압” 발언에 당내 파장’(2022년 1월22일자)이라는 제목의 MBC 보도를 소개하며 “이재명은 문재인으로부터 실제로 탄압을 받았다. (송 전 대표가) 가까이서 보니까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 2월11일 유튜브에 게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한심함, 비굴함, 무능함, 그리고 변명’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의 <한겨레신문> 인터뷰를 소개하며 “비열한 사람이다. 비굴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라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문재인, 조국 등이다”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을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처장은 유튜브 채널에 본인이 개발했다는 APM(역량진단지수) 평가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왔다. 그는 지난달 게시한 영상에서 ‘한국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로 이재명 대통령(96점), 추미애 민주당 의원(78점), 송영길 전 대표(62점) 등을 꼽았다. ‘한국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113점), 문재인 전 대통령(-70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0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47점)를 꼽았다.
최 처장의 블로그 글 등에 따르면 60점 이상이면 헌법기관장 수준, 50~60점은 국회의원·장관급, 40~50점은 고위공무원 수준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한다.
최 처장은 2022년 12월26일 ‘첼리스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의 증언을 소개하며 “첼리스트가 거짓말로 지어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건 <토지> 작가 박경리 선생이 지어내려고 해도 오랜 시간 고민해야 할 것. 어마어마한 용트림을 해야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처장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며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언론 기고문을 통해 “(박 전 시장은) 정말이지 깨끗한 사람”이라며 “내 눈에는 직감적으로 이 사안이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지난 22일 삭제했다. 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려줘서 SNS에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미국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내부 문서 공유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서버 소프트웨어(SW)를 겨냥한 해킹이 발생해 100개 기관이 피해를 본 것으로 2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MS는 지난 19일 기업 내부 협업 도구인 셰어포인트의 자체 호스팅 버전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공격이 있다”며 보안 경고를 발령했다.
자체 호스팅 버전은 MS의 클라우드 기반 SW가 아닌, 기업이나 기관이 자체 서버에 설치해 운영하는 버전이다.
셰어포인트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문서 공유, 협업, 업무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도구로, 해킹 시 내부 문서 유출이나 정보 조작 등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번 해킹은 이른바 ‘제로데이’(zero-day) 공격으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서버에 침투하고 백도어(backdoor·은밀한 접근 통로)를 심어 장기간 조직 내부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사이버 보안 기업인 아이 시큐리티의 최고 해커 바이샤 버나드는 지난 18일 고객사 중 한 곳에서 해킹을 발견한 후 사이버 위협 감시·대응 전문 사이버 보안 단체인 섀도우서버(Shadowserver) 재단과 함께 조사를 걸쳐 약 100개의 피해 조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명백한 해킹”이라며 “다른 공격자들이 어떤 백도어를 더 설치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기관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이미 통보됐다고 전했다.
섀도우서버 재단도 이 숫자를 확인하면서 “피해 기관 대부분이 미국과 독일에 있고 정부 기관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MS 측은 “보안 업데이트를 이미 제공했으며, 고객들에게 이를 즉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가 이번 해킹을 주도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미 연방수사국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방 및 민간 부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는 “영국 내 일부 소수 조직이 표적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사의 인터넷 트래픽 감시 분석을 통해 이번 해킹의 일부 공격이 “중국과 연계된 조직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구글 클라우드의 보안 자회사 맨디언트의 최고기술책임자 찰스 카르마칼은 성명을 내고 “중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이번 초기 공격의 주체 중 하나”라며 “복수의 해커 조직이 셰어포인트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DC 주재 중국 대사관은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해킹 활동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번 해킹은 정부 관련 조직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잠재적 피해 대상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 연결된 장비를 탐색할 수 있는 쇼단 데이터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셰어포인트 서버는 8000개가 넘으며 이들 대부분이 이미 해킹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서버들에는 대형 기업, 은행, 회계법인, 의료 회사, 미국 주 정부 및 국제 정부 기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멈춰 승객들이 2시간여 동안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6분쯤 강원 속초시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가 운행 중 갑자기 멈췄다.
상행선 케이블카에 42명, 하행선 케이블카에 45명 등 총 87명의 탑승객이 케이블카 속에 갇혔다.
소방 당국은 유압 계통에 이상이 발생해 케이블카가 멈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업체 측은 관계자를 불러 시설 정비에 나섰고, 2시간여만인 오후 6시 9분쯤 케이블카를 임시 수리했다.
하행선 승객 45명은 모두 하차한 상태다. 정상으로 향하다 멈춘 상행선 케이블카도 무사히 정상에 도착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소방 관계자는 “업체 측이 임시 수리를 통해 하행선 승객들을 하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밀점검을 마친 뒤 정상에 대기하고 있는 승객들을 모두 하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폭우로 전국 8개 전통시장 약 412개 점포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도 1년 연장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 보다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의 경우에는 복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침수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키로 했다. 특히 복구나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 간소화에 따라 평소 2.5개월 정도 걸리는 전기·가스시설 지원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현재 피해 및 복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긴밀한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 삼가시장(70여개 점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직원 등이 투입돼 폐기물 처리와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상호관세율 영국 제외 ‘최저’합의 세부 내용은 안 밝혀져
이시바 “농업 희생 일절 아냐”외신은 “트럼프 신용 회복용”
미국과 일본이 22일(현지시간) 합의한 상호관세율 15%는 이제까지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5개 국가 중 대미 무역 적자국인 영국(10%)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미국은 베트남에 20%, 인도네시아·필리핀에 각각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에 대해 “관세보다 투자가 중요하다고 미국에 일관되게 주장하며 압박을 계속해온 끝에 이룬 성과”라고 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미·일 관세 협상은 급랭하는 분위기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쌀 시장 개방을 완강히 거부하던 일본을 향해 “버릇이 없다”고 비난했고, 이시바 총리도 “동맹을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였던 두 나라가 이날 ‘깜짝’ 타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맞춰준 덕분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그동안 백악관은 “자동차·농산물 시장 개방 없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의 쌀 수입 물량에서 미국산 쌀 비중을 늘리는 묘안을 짜냈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 대신 연간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해왔다. 현재 MMA에서 미국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45%가량인데 이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관세나 MMA 쌀 수입 총량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농업계가 안도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이 합의한 내용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고 있어 득실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 품목관세를 현행 세율의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한 대신 미국산 자동차 수입·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일본은 그 외에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참여 등 5500억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합의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면서 이 돈이 반도체·의약품·조선·인공지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쓰쓰이 요시노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은 “국내 경제를 생각하면 15% 관세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익을 고집하며 장기간 끈질기게 협상한 끝에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는 무역협상 타결 발표에 힘입어 전장 대비 3.51% 상승 마감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논란 등으로 지지층이 분열하고 유럽연합·인도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한 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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