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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기후정부 ‘첫 NDC’…시민사회·산업계 모두 “납득 못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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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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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로 ‘50·53%~60%’안을 제시하자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라고 비판했고, 산업계는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목표치”라고 맞섰다.
6일 정부가 내놓은 2035 NDC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기후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론’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새 정부가 구성되고 기후부도 신설됐지만, 정책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감축목표) 하한을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새 정부의 기후정책에 철학과 비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2035 NDC 공청회 시민사회 패널들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정부 목표의 상한선인 60%는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부합하는 61%에도, 미래세대의 요구인 65%에도 못 미치는 불충분한 목표”라며 “하한선인 50%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기후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정부는 2035년 NDC를 ‘50~60% 범위 목표’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하한치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에 불과하다”며 “정부안이 말하는 하한선은 국제 흐름에 뒤처진 목표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진행한 NDC 대국민 논의 과정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NDC 공론장에서는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당사자의 고통과 요구, 그리고 공정한 NDC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장소와 일정, 프로그램만 공개됐다”며 “토론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 행정과 급조된 패널 구성, 기후당사자의 부재 속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정부안이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목표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간 산업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48%’를 넘어설 경우 설비 투자 등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그간 검토한 가장 높은 감축안이 48%였는데, 이 역시 산업계의 감축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철강업의 실질적인 감축 여력을 초과하는 목표가 설정되면 철강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음주를 한 뒤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은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토바이에는 배달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20대 운전자와 그의 연인이 함께 타고 있었다. 연인인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다. 피해자들은 정속으로 주행 중이었지만 A씨의 차량은 시속 128㎞로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가 나자 지인들에게 연락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한다. 그는 이후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 등을 배회하다 범행 이틀 만인 같은달 26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역삼동의 유흥가에서 체포됐다.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도주치사 등에 대해서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마신 알코올의 양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선고 일부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된 김씨의 음주량은 수사기관이 추측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산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었다. 김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선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형사피고인으로서 방어권 남용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도피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 남용까지 나아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범인도피 교사죄가 성립한다.
김씨와 검사 측은 모두 선고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가 사망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4)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 처벌이 확정됐다.
추수가 끝나 베어진 벼에서도 파란 싹이 돋는다. 그 위 받침대에 여러 모양으로 깨진 기와의 조각이 놓여 있다. 벼가 줄지어 선 3.6m×4.8m의 대형 스테인리스 거울에는 덕수궁에서 고위 관료와 외교 사절을 접대하던 덕홍전 천장의 화려한 문양이 비친다.
서울 중구 덕수궁의 함녕전과 덕홍전에서 4일 개막한 2025 예담고 프로젝트전 ‘땅의 조각, 피어나다’는 예담고에 수장 중이던 비귀속 유물이 전통예술부터 미디어아트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 작가들과 덕수궁에서 어우러진 특별한 전시다.
예담고는 발견·발굴된 유물 중 국가 귀속유산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을 모은 수장고다. 보통 발굴조사 후 선별회의를 거쳐 선정되는 국가 귀속유산은 국공립 박물관에 보관·전시되며, 그렇지 않은 비(非)귀속유산은 다른 조사기관에 보관·관리되고 있었다. 비귀속예산이 늘어나며 체계적인 별도 보관시설을 만들 필요성이 커졌고, 국가유산청은 2022년 예담고 사업을 시작했다. 쓰이지 않던 터널 등이 대전과 전북 전주, 전남 목포, 경남 함안까지 전국 4곳에 예담고로 재탄생했다. 유물 보관, 연구와 학생 대상 체험·교육이 열리고 있다. 2028년까지 경기 시흥과 강원 영월에 2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예담고의 유물은 국가 귀속유산에 비해 희소성이 떨어지거나 파손 정도가 심해 전시장의 주인공이 되기 어려웠다. 이번 전시는 이런 예담고 유물이 여러 작가들의 손을 거쳐 작품으로 재탄생한 자리다. 전국 예담고 4곳에서 이번 전시에 활용된 유물은 총 162점이다.
덕홍전에 함께한 기와와 벼, 영상의 조합은 플로리스트 레오킴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소속 사진작가 김유정이 함께 한 ‘시간의 겹에서 바라보다’이다. 추수 기간 짧게 베어진 누런 볏단 사이에 푸르게 돋아난 새 줄기는,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현재가 미래에 역사로 포섭되는 자연의 섭리를 나타낸다. 이는 수백년, 또는 수천년을 잠들어있다가 발굴을 통해 빛을 보는 유물과도 닮았다.
깨진 그릇이나 기와는 다시 발굴된 뒤엔 예전과 같은 용도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옛사람들의 생활을 알게 해 주는 역사적 사료로 다른 생명을 얻는다. 벼가 중심이 된 레오킴의 설치 뒤 스크린에는 김유정이 찍고 음영을 더한 기와 조각 사진들이 지나며 과거의 유물과 현재의 관람객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궁중 연회·의례에 쓰이는 인공 꽃인 국가무형유산 궁중채화 기술 보유자 최성우는 비단으로 만든 붉은 연꽃 사이로 영남지역에서 발굴된 토기 조각을 두었다. 그의 작품 ‘발굴의 순간’은 오래 묻힌 토기 조각이 발굴되는 순간을 연꽃과 연잎이 축하하는 듯하다.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는 섬유공예가 김은하는 바닷속에서 발굴된 청자 조각을 바닥에 깔고 섬유로 만든 흰 연꽃을 함께 설치해 ‘숨을 틔우는 순간’을 완성했다. 연꽃이 떠 있을 푸른 수면을 깨진 청자 조각들이 표현하고 있다.
3차원(3D) 프린팅 공예를 선보이는 작가 서숲은 영남권에서 발굴된 토기 조각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붙여 ‘조각, 새로운 형상을 잇다’를 선보였다. 깨진 토기는 불규칙한 과일 그릇이나 쟁반 등으로 다시 태어났다. 한국전통문화대 출신 회화 작가인 최지원과 김호준은 깨진 유물에 석고를 덧댄 뒤 새로 그림을 그려 ‘비워진 자리, 이어지는 이야기’를 완성했다.
전시에서 재해석된 유물들은 전시가 끝나면 원상복구돼 예담고로 돌아간다. 전시장인 덕수궁 함녕전 한켠에는 예담고의 유물을 만져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 전시는 오는 16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