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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국 해운, 탄소집약도 ‘미흡’ …“탄소중립 적극 이행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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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17 회

폰테크 한국 선박 상당수가 국제 탄소집약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운항 중단 위험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탄소 감축 로드맵을 세웠지만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아 탄소규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이 5일 전 세계 100대 해운사의 ESG 공시 및 감축 현황을 비교·분석해 발표한 보고서 ‘탄소중립 시대, 국내 해운사는 준비되었는가’를 보면, 한국 탱커선의 11.7%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지수(CII)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CII는 매년 각국 정부가 조사해 IMO에 보고하고 있으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기후솔루션은 CII 규제를 토대로 자체 데이커를 구축해 등급을 추정해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국내 해운사가 직접 소유한 선박 외에 직간접적으로 임대·운영하고 있는 모든 선박이다.
기후솔루션은 “한국 탱커선의 약 11%가 이미 당장의 운항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기후 규제 리스크에 노출된 셈”이라며 “해당 선사뿐 아니라 수입 원유에 의존하는 후방산 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포장이나 상자 없이 화물을 운송하는 벌크선 역시 4척 중 1척 이상이 D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 선박이 3년 연속 D등급이거나 1년 이상 E등급일 경우 시정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운항 제한을 받을 수 있다. CII 기준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어서 추가 조치 없이 현 상태로 운항한다면 등급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
국내 해운사들은 저마다 탄소 감축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계획에 그칠 뿐 현장 이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해운사들의 탄소감축 로드맵과 IMO 규제 대응 계획 등 전략·공시 부문은 평균 이상으로 평가 받았으나 대체연료 추진선 도입, 연료전환 일정, 이중연료선 개조 등 실행 관련 정보는 부족했다.
특히 국내 주요 선사 가운데 대체연료 사용 비율을 명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연료 소비량과 배출량 등 기초 데이터의 공개 수준도 낮았다. 기후솔루션은 “이는 한국 해운의 구조적 문제”라며 “공시와 이행 간의 격차가 클수록 실제 탄소 비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월 예정됐던 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NZF)’ 채택이 1년 연기돼 탄소요금 부과는 미뤄졌지만, EU 배출권거래제(ETS) 등 규제는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주은 기후솔루션 해운팀 연구원은 “IMO 중기조치 채택이 미뤄졌다고 대응을 늦출 수는 없다”며 “한국 해운 업계는 유예된 1년을 잘 활용해 CII·EEXI·운항최적화 같은 단기조치와 연료전환이라는 장기 전략을 아우르는 실행계획을 즉시 이행하고, 비용과 시장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정부는 2023년부터 탄소집약도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적선사 대상 기술컨설팅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친환경 선박 건조 시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가자지구의 휴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안정화군(ISF)을 최소 2년 동안 배치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 초안을 완성해 곧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3일(현지시간) 미국이 내년 1월 ISF 배치를 목표로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 보냈으며 몇 주 안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액시오스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는 ISF가 이스라엘·이집트와 맞닿은 가자지구 국경을 보호하고, 민간인과 인도주의적 물자가 오가는 통로를 보호하며 ISF에 협력할 팔레스타인 경찰을 훈련하는 임무 등을 맡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ISF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 해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문서에는 “군사, 테러, 공격 인프라의 파괴 및 재건 방지와 비국가 무장 단체의 영구한 무장 해제를 포함한 가자지구의 비무장화를 보장해 안보 환경을 안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미 관계자는 “ISF는 평화유지군이 아닌 집행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결의안에는 “ISF가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언급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평화위원회’의 역할도 명시됐다. 평화위는 가자 재건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등 과도기적 임시 통치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결의안에 따르면 “평화위가 수용할 수 있는 통합된 지휘하에 ISF가 배치될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ISF는 2027년 말까지 가자지구에 배치되며 기간은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휴전 이후에도 가자지구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자 ISF 배치를 통해 가자지구의 안보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휴전이 발효된 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약 25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무슬림국가연합 회의에서 “각국은 ISF의 임무와 권한을 바탕으로 병력 파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ISF에 파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다만 이스라엘은 튀르키예가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파병을 반대해 왔다.
앞서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도 ISF에 파병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하마스의 자발적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철군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ISF 배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 서방 외교관은 “하마스의 유일한 조건은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당할 상황에서는 무장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날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53%에 주둔하는 상황에서 안보가 확보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ISF가 팔레스타인 공동체에 대한 경찰 활동을 하게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