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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카드사·대부업체 대출 때 본인확인 필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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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19 회

남자레플리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사들과 대형 대부업체도 대출을 내줄 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에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출 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 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나 대면을 통한 확인, 비대면 실명거래를 통한 확인 중 하나를 활용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주는 ‘무과실배상 책임제’ 도입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후 가자지구 행정을 담당할 ‘과도행정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이끄는 파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마스와 파타를 포함한 8개 팔레스타인 파벌과 무장단체가 비공개 회의를 하고 과도행정기구 구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하마스와 파타가 합의에 도달하면 분열된 팔레스타인 정치구조에 ‘역사적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력저항을 표방하며 1987년 창설된 하마스는 2007년 파타와 내전을 치른 뒤 가자지구를 통치해왔다. 파타는 서안지구에서 PA를 이끌고 있다. WP는 수십년간 반목과 갈등을 반복해온 하마스와 파타가 합의에 이를 경우 가자와 서안을 통합한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와 파타 등이 참여하는 과도행정기구를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계획에 따르면 전후 가자지구 통치는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팔레스타인 기술관료로 구성된 임시과도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이 기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평화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팔레스타인과 아랍 관리들은 과도행정기구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와 협력하거나 잠재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가자지구 내 치안은 팔레스타인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안보를 책임질 국제안정화군 구성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바르다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은 “핵심 목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를 서안의 통합된 일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팔레스타인 국가 실현을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와 가자지구 과도행정기구의 권한과 관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WP는 전후 가자지구 통치방식을 위한 팔레스타인 파벌들의 회의에 하마스가 참여한 것은 2년간 이어진 전쟁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여전히 영향력 있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아랍 중재국들과 팔레스타인 정치 세력들은 하마스가 전후 통치체제 합의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타 내 개혁민주파의 디미트리 딜리아니 대변인은 “하마스와 같은 이념적 세력을 완전히 지하로 몰아내면 더 극단적 형태로 되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6일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휠체어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한지 공예품과 금거북이를 전달한 이유가 뭔가’ ‘적격 검토서를 왜 보냈나’ ‘공직 청탁 목적이었나’ ‘MBN 영업정지 해결에 어떻게 관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 전 위원장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공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금거북이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당선 축하 편지를 발견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이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로부터 받은 ‘MBN 업무정지 해결’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한지 복주머니 액자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거북이 등 선물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공직 청탁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세한도 복제품 등 일부 선물들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이라 청탁의 대가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에게 2023년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한 경위도 물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와 함께 2023년 휴궁일에 일반인 입장이 통제된 경회루 2층을 둘러봤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과 20일 이 전 위원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발목 골절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로 전환할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조사할 양이 많아 심야까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가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이 이날 특검 사무실 건물 1층 포토라인을 통과하지 않고 지하로 출입하겠다고 맞서면서 일대에 혼란이 빚어졌다. 이 전 위원장 측과 취재진이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