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울산소방본부는 7일 울산시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 노동자 7명 중, 3명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조된 3명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0ｍ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철거 작업을 하던 9명 가운데 2명만 사고 초기 구조됐다.
코로나19 시기부터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이 과잉의료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의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공공 플랫폼’ 도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병예방법상 행정조치로 허용해 시범사업으로 이어오다, 지난해 2월부터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우려로 대상을 의원급에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현재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의사를 만나지 않고 전화나 영상진료만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미 형성된 비대면 진료 시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여와 규제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7건이다. 의안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초진은 대면, 재진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등이 4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선 “규제 수준이 너무 약하고, 영리 중심의 과잉의료만 부추길 우려가 있는 플랫폼을 인정해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플랫폼들은 영리 목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그간 비대면 진료 앱은 ‘처방 자판기’처럼 이용돼왔다”며 “비대면 진료 횟수를 제한하거나 대면과 비대면 교차를 하는 방식 등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앞서 비대면 플랫폼을 도입한 영국, 캐나다, 미국 사례를 소개하며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대기줄을 건너뛰어 쉽고 빠르게 진료를 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의료 접근에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공공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관리의 주체가 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 정보는 공공재인데, 광고 추천이나 보험 심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공공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공 플랫폼 도입은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각 상실, 알고보니 ‘치매’ 신호?
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후각이 상실되는 후각장애는 화재나 가스 누출 같은 위험을 감지할 수 없게 만든다. 후각장애는 크게 콧속 통로가 막혀 생기는 전도성 후각장애와 후각 신경이 손상되는 감각신경성 후각장애로 나뉜다.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 질환의 조기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도 늘고 있다. 5일 방송에서는 후각장애의 다양한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본다.
‘장관급 딴따라’ 박진영의 음악론
라디오스타(MBC 오후 10시30분) = 가수 박진영·권진아, 배우 안소희, 방송인 붐이 출연한다. 연예기획사 JYP의 수장 박진영은 음악 철학을 공개하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된 근황을 밝힌다. 완성형 뮤지션으로 평가받는 권진아는 박진영과의 신곡을 최초 공개한다. 배우로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안소희는 원더걸스 활동기부터 이어져온 박진영과의 인연을 말하며 감동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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