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정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5대 2.5→7대 3’으로 개선”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정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5대 2.5→7대 3’으로 개선”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07
0 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을 통해 현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현행 25.3%) 상향과 지방교부세율(19.24%)의 단계적 인상 등이 검토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과 세수 편중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실질적 재정분권이 이뤄지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우선 조정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5대 2.5로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중앙 중심의 보조사업 확대와 공모형 사업 운영으로 지방의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몫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0%로 올리고,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국비 7, 시비 3)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방안도 내놨다. 지자체에서 예산 전용이 어려운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도로 공사가 민원 등으로 지연돼 당해연도에 시설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서 예산이 부족했던 B도로 건설에 예산을 변경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한 재정분권 방안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 새 정부 재정분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돼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6일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벌인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고용노동부,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팀, 산업안전공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은 합동 감식에서 파손된 배관과 화학 물질 분출 위치,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8시5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발생했다.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되며 발생했다.
유해물질에 노출된 A씨(54)씨는 포스코 사내 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와 같은 현장에 있던 B씨(33) 등 30대 노동자 3명도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소둔산세공장은 고강도 STS 강판을 만들기 위해 열처리(소둔) 및 화학 세척(산세) 공정을 하는 곳이다. 사망한 A씨는 얼굴과 몸쪽 등에 화상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을 통해 파손된 배관과 화학 물질이 어디서 분출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스코DX는 사고 이후 사상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DX는 사과문을 통해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을 잃어 슬픔에 잠긴 유가족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러닝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달리기할 때 입는 러닝 재킷 2개 중 1개는 빗방울 등 물을 튕겨내는 ‘발수성’이 세탁할 때마다 약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인기 러닝 재킷 8종의 발수성을 조사하기 위해 5차례 세탁한 결과 4종은 크게 약해졌다고 5일 밝혔다.
발수성은 0등급부터 가장 우수한 5등급까지 매겨진다. 8종 모두 세탁 전에는 5등급이었으나 뉴발란스 UNI스포츠에센셜바람막이, 데상트 러닝웜업바람막이, 아디다스 아디제로에센셜러닝재킷, 언더아머 UA론치후드재킷 등 4종은 세탁 후 3급으로 떨어졌다.
반면 나이키 리펠마일러, 안다르 클리어페더맨즈윈드자켓, 젝시믹스 RX에어라이트자켓, 휠라 PERTEX경량바람막이 등 4종은 세탁 후에도 5등급을 유지했다.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체온을 잘 유지해주는 정도인 체온 유지성은 나이키·데상트·안다르·언더아머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공기가 잘 통하는 정도인 공기투과도는 뉴발란스·아디다스·젝시믹스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달리기 중에 발생하는 땀을 외부로 잘 배출했다.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도는 상반되는 기능인 만큼 착용 환경, 기호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닝재킷 8종의 표시가격은 8만9000원(아디다스 아디제로에센셜러닝재킷)부터 19만9000원(데상트 러닝웜업바람막이)까지 2.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모든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pH, 아릴아민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환경오염 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도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가격·체온유지성·통풍성·발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나이키 리펠마일러(11만5000원) 제품을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꼽았다.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도 모두 별 2개 양호등급을 받았고 세탁 후 발수성도 5등급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러닝 재킷은 본인에게 필요한 기능성과 디자인, 내구성, 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