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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트럼프 “관세 덕분에 한국과 무역 합의 성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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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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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에서 9500억달러, 일본에서 6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인들이 관세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효과를 보면 미국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법원이 심리 중인 재판과 관련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우리가 대법원에서 진다면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합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전날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관세 전략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결과에 따라 미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할 경우 “차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를 도구로 삼아 다른 나라 간의 분쟁을 끝내고 미국에 경제적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산물 유통경로를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 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어업인들이 직접 수산물을 온라인에 팔 수 있도록 전자경매 시스템도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수산물 유통비용을 10% 절감하겠다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요 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25%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수산물 유통경로는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어업인→산지 위판장→산지 중도매인→소비지 도매시장→소비지 중도매인→소매상을 거치는 6단계 구조다. 정부를 이를 산지 위판장과 중도매인의 역할을 합친 ‘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 도매시장과 중도매인 역할을 합친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각각 확충해 4단계로 유통경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를 늘려 유통비용 절감도 시도한다. 먼저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수산물 품목을 현 60개에서 134개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 어업인들이 조업 후 귀항하면서 선상에서 모바일기기로 수산물을 도매로 내놓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온라인 위판(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한다.
대도시권 소비지에는 수산물 전문 직매장을 설치해 소비자들이 산지 수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인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산물 수급도 관리한다. 해수부는 주요 수산물의 생산-수급-수요를 연동한 AI 기반 종합 예측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주요 수산물로는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참조기·마른멸치 등 어획산 6종과 김·굴·전복·광어 등 양식산 4종을 꼽았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이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10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4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오후 4시(서부시간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 1개는 24시간 전에 비해 약 7% 하락한 9만9306달러(약 1억422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6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2만6210.5달러(약 1억8200만원)에 비해 약 21% 낮은 수치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해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지난 6월 22일 이후 처음이다.
CNBC는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주가 상승 랠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험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퍼져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보통 AI와 관련한 기술주 투자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와 나스닥이 대체로 비슷한 등락을 보인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도 비트코인의 이번 하락세를 최근 고공행진하던 기술주의 반락과 비교하면서 “투기적 모멘텀의 지표로 간주되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주식 시장과 발맞춰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드 엥겔 컴패스포인트 분석가는 “장기보유자들이 여전히 매도를 이어가고 있어 단기 보유자들까지 추가 매도에 나서면 (비트코인)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며 “9만5000달러를 저지선으로 보고 있지만 가까운 시기 (가치를 끌어올릴) 촉매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낙폭을 더 키워 24시간 전보다 12% 폭락한 개당 31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