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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지역화폐의 본질은 지역경제 순환…지자체 자율성 강화해야 시너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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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97 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주간경향] 이재명 정부 들어 지역화폐 사업이 다시 주요 국정과제로 부상했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지역화폐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의 논점은 비가맹점에서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소비가 특정 가맹점에만 집중되고 국가 전체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아 재정 승수효과(정부가 지출한 재정이 경제 전체 생산이나 소득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지역화폐의 목적은 국가 전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아닌 ‘매출 이전’ 자체에 있다”고 반박했다. 문 원장은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희망제작소 등을 거치며 오랜 기간 지역화폐와 사회적금융을 연구해왔다. 그는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지출이 지역 승수효과가 큰 가맹점으로 향하도록 유도하는 ‘매출 이전’이 정책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의 효과는 국가 전체가 아닌 지역경제순환이란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도 문 원장은 ‘지역을 살리는 돈’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단순한 할인 수단으로 전락한 현재의 지역화폐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지역소멸 대응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표는 흐려지고 할인 혜택만 부각되면서 ‘지역살리기’라는 기능은 축소됐다는 취지다. 지역화폐는 어떻게 ‘지역’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을까? 그는 지자체 자율성 강화와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유기적 연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6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 카페에서 문진수 원장을 만났다.
-학계 일각에서는 지역화폐의 경기부양 효과가 작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역화폐의 본질을 벗어난 비판이다. 지역화폐가 대형마트 등 비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면서 소비 흐름이 소상공인 가맹점으로만 집중되고, 그 결과 전체 소비 규모 확대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초점이 빗나갔다. 지역화폐의 목적은 국가 전체 GDP 성장이 아니라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지역 안으로 돌려 지역경제 안에서 자금이 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가 전체의 경기부양이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충남 부여군의 경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 유통을 통해 가맹점 매출이 20~30% 증가했다. 이는 부여군에서 영업하는 대형 유통회사의 매출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화폐의 거시경제적 승수효과가 SOC 투자보다 낮다는 지적도 정책 목적을 오해한 평가다. 지역화폐 지원과 SOC 투자는 목적과 쓰임새가 다른 재정정책이다. SOC 투자가 새로운 도로나 항만을 건설해 국가의 총공급 능력을 키우는 공급 측면의 투자라면, 지역화폐는 제한된 예산을 소상공인에게 집중해 소비의 물길을 바꾸는 수요 측면의 처방이다.”
-지역화폐의 가치를 비용·편익 분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인가.
“평가 척도를 바꿔야 한다. 지역화폐는 매출 이전, 양극화 완화, 공동체 복원 등과 같은 경제·정치·사회적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법정화폐가 아닌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을 두고 사용자 후생을 감소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이 후생 감소를 수용하는 대신, 할인(인센티브)이라는 편익을 취하는 거래가 성립된 것이다. 이 거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 이익이 실현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양육수당, 농민수당 등 현금성 예산을 법정화폐가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개인의 후생은 줄지만 지역경제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화폐의 ‘비용·편익’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쓴 돈으로, 편익은 가맹점이 얻은 이익으로 측정하면 된다. 정부가 화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투입한 보조금, 화폐 발행 및 유통에 들인 돈이 비용이다. 화폐 발행과 유통비용을 과도하게 바라보는데, 종이가 아닌 디지털 방식의 화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면 편익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편익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매출 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결제 수수료 감소 등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이다. 매출 상승은 지역화폐가 발행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편익이다, 신용카드 결제망(VAN)을 타면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QR이나 NFC(근거리무선통신) 결제 방식을 도입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화폐 유통량이 늘어날수록 비용 대비 편익은 증가하게 된다. 매출 상승분은 지역화폐 도입 전과 후의 가맹점 매출 추이를 비교해 보면 된다. 가맹점 간 거래 비율, 즉 ‘화폐 재사용률’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사용률은 지역화폐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얼마나 순환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예컨대 한 가맹점이 받은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고, 다른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면 1차적인 ‘매출 이전’ 효과를 넘어 2차, 3차의 지역 내 승수효과가 발생한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한데.
“실증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 집행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화폐 순환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역화폐가 유통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고, 주민들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이런 관계가 축적되면 공동체성이 살아나는 법인데, 이런 흐름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이 널뛰기하는 환경에선 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지역화폐는 망가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재정정책 중 하나다. 재정으로 지역을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화폐라는 수단이 가진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지역화폐를 만병통치약으로 바라보는 것도 위험하지만,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고 거시적 측면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가 근본적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인가.
“국가가 나서서 지역화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지역화폐는 공동체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 즉 인센티브를 동력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돈의 유통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 혜택이 사라지면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보다 ‘화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할인을 통한 유통 활성화가 핵심이다 보니 ‘매출 이전’ 외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나 지역소멸 방지 등 본래 의도했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소상공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매출 이전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지역화폐의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 공동체성이 사라진 대도시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는 ‘세금으로 할인받는 상품권’으로 전락하기 쉽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쏠림 현상’이다. 실제로 일부 대도시에서 지역화폐가 학원가나 주유소 등 특정 업종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기업·대형마트로 빠져나가던 자본을 골목상권으로 돌리려던 본래 취지와 어긋난 결과다. 지역화폐 정책이 ‘지역 살리기’라는 목표는 휘발되고 10% 할인을 받기 위한 금전적 동기만 남게 되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첫째는 지자체 자율성 강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가 지자체 고유 사무라고 말하지만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 보조금은 삭감된다. 그러다 보니 대개의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천편일률적으로 30억원 매출 이하 사업장 가맹등록, 10~15% 할인율 적용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로 획일적인 할인율만 강조돼 지역 특성을 살린 자율적 설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자체가 자기주도적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둘째는 다른 지원정책과의 결합이다. 대표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들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역화폐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향하는 방향이 같다. 두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기부금 답례품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이다. 답례품으로 제공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들고 기부자가 지역을 방문하면 음식점, 숙박시설 등 지역 소상인들의 매출이 오르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띤다. 기부자가 관계인구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다. 일본 지자체 중 일부가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지역화폐 정책이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려면 지자체 자율성 강화와 함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실행돼야 한다.”
모래알을 검은 도화지에 흩뿌려놓은 듯, 밤하늘에 수백개의 별이 떠 있다. 사진 상단의 금성은 맞은편 차선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전조등을 연상케 할 만큼 밝다. 2021년 독일 한 지역에서 찍은 밤하늘 모습이다. 상공에서 지상으로 꽂히는 약한 빛을 망원경으로 장시간 흡수해 촬영했다. 밤에 천체 사진을 찍는 일반적인 기법이다.
그런데 이 사진, 한눈에 보기에도 이상하다. 얇은 직선이 사진을 가득 채웠다. 직선의 정체는 별이 아니라 인공 물체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스타링크’ 용도 인공위성의 궤적이다. 스타링크는 고객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2019년 시작됐다. 고도 550㎞에 떠 있는 위성 7000여기가 우주에서 기지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동한다.
혁신적인 통신 체계지만 스타링크를 구현하기 위한 수많은 위성이 지구 궤도에서 햇빛을 양껏 반사하며 궤적을 만들다보니 문제가 생긴다. 천체 망원경이 포착한 사진에 직선 형태 자국, 즉 일종의 낙서를 그리는 것이다. 이런 일은 지난 수년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천문학계에서는 매우 큰 골칫거리다.
그런데 돌파구가 생겼다. 지구 천체 망원경을 구할 비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비책의 정체는 ‘특수 페인트’다. 무슨 말일까.
이달 중순 영국 서리대 연구진은 공식자료를 통해 특수 페인트를 동체에 칠한 신발 상자 크기의 초소형 인공위성을 내년에 지구 저궤도, 즉 고도 수백㎞ 우주로 시험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이 붙인 페인트 이름은 ‘반타블랙 310’이다. 지구 주변을 도는 위성은 필연적으로 태양이 방출하는 빛을 반사한다. 위성에 닿은 빛을 최대한 빨아들여 반사를 줄이는 것이 반타블랙 310 목적이다. 내년 시험 발사도 지구 저궤도에서 반타블랙 310의 빛 흡수 능력을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지상 실험실에서 파악된 반타블랙 310의 빛 흡수율은 98%에 이른다. 현존하는 다른 검은색 페인트들은 95%를 넘지 않는다. 반타블랙 310을 칠한 부위는 말 그대로 칠흑 같이 어둡다. 검은 구멍이 허공에 뚫린 것 같은 착시마저 생긴다. 반타블랙 310은 무언가가 탈 때 생기는 그을음 성분인 ‘카본 블랙’에 특수 화학 물질을 섞어 만든다.
위성에 검은 페인트를 칠한다는 특이한 발상까지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 위성으로 인한 빛공해에 시달리는 현재 천문학계 상황이 절박해서다. 국제천문연맹(IAU) 등에서는 스타링크 구축이 시작된 직후인 2020년부터 “지상 망원경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스타링크 용도 위성이 우주에서 햇빛을 반사해 천체 망원경이 찍은 사진에 직선형 자국을 남기는 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뒤에도 이런 일은 세계 천체 망원경에서 꾸준히 나타났다.
천문학계의 고충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스타링크 용도 위성 숫자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2019년 이전까지 지구 저궤도에는 위성이 총 2000여기 있었지만, 현재는 4배인 8000여기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약 90%인 7000여기가 스페이스X가 쏜 스타링크용 위성이다. 사막이든 대양이든 전장이든 가리지 않고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의 시장 가치를 높게 본 스페이스X가 지난 6년간 쉬지 않고 위성을 쏜 결과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용 위성을 앞으로 수만기 이상 더 쏠 예정이다. 여기에 스타링크 유형의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구현하려는 또 다른 기업들까지 가세해 자신들의 위성을 별도로 발사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과학계는 2030년 지구 저궤도에 무려 6만기의 위성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천문학계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반타블랙 310을 칠한 위성의 시험 발사 성공 여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으로서는 위성으로 인한 빛 반사 문제를 줄일 가장 현실적이며 유일한 대책이다.
만약 반타블랙 310으로 향후 지구 저궤도를 도는 위성들을 까맣게 칠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칠레에 건설돼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 운영될 최신 우주관측 시설 ‘베라 루빈 천문대’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베라 루빈 천문대는 미국이 6억8000만달러(약 9300억원)를 투입해 칠레에 건설했다. 가장 큰 특징은 폭이 1.65ｍ에 이르는 세계 최대 천체 관측용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됐다는 점이다. 3200만 화소로 밤하늘을 선명하게 촬영한다. 초신성 폭발이나 소행성 움직임 등을 정밀 관찰할 수 있다
우주과학계에서는 위성이 빛 반사 감소 대책 없이 계속 늘어나면 향후 10년간 베라 루빈 천문대가 찍을 사진 40%에서 직선이 발견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베라 루빈 천문대를 하루 운영하는 데에는 8만1000달러(약 1억1000만원)가 든다. 직선이 섞인 ‘불량 사진’이 늘어날수록 돈이 낭비되는 셈이다. 성능 좋은 천문대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인류 우주과학 발전이 지연되는 문제까지 생긴다.
연구진은 “반타블랙 310은 초저온과 같은 혹독한 우주 환경에서도 검은색을 유지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췄다”며 “밤하늘을 지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 당국이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개입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미군 자산이 실제 이동한 것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미 공군 B-2 폭격기 여러 대가 미 본토를 떠나 괌으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CNN 등도 항공 추적 데이터를 토대로 전날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2 폭격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서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괌의 미군기지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B-2는 6대이다. 이들 폭격기는 일부 비행 구간에서 공중급유기와 함께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B-2 폭격기가 괌 이후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위치한 미국과 영국의 군사기지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기지는 중동 지역 작전을 위한 최적의 위치에 있다. 미국은 지난 달까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B-2 폭격기를 배치했지만, 이후 배치 자산을 B-52 폭격기로 대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B-2 폭격기는 무게가 3만 파운드(약 13.6t)에 달하는 초강력 폭탄인 벙커버스터 GBU-57 2기 탑재가 가능하다. 이란의 포르도 산악지대 지하의 핵 시설을 지상 작전 없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평가된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 2명은 CNN에 B-2의 이동은 작전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란 핵 시설 타격을 포함한 군사 개입 방안을 본격 저울질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백악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제시한 2주간의 시한이 “최대치”라면서 “이는 사람들이 이성을 되찾는지 지켜보는 시간”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