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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이 대통령, 문제의식 공유할 수 있는 리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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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17 회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리더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정상은 지난달 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매우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4일 중의원 대표질문 일정에 참석해 “현재 전략환경에서 일·한 관계, 일·한·미 연계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며 “앞으로 셔틀 외교를 포함해 양 정부 간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저 쉬고 있는 사람이 264만1000명이다. 1년 새 7만3000명 늘었다. 이 중 30대가 32만8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창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큰 불행이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15~29세) 3명 중 1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능력이나 학력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눈높이나 미래 준비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전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육성과 창업을 해법으로 주목하고 나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청년 창업가 1000곳 등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6000곳 이상 육성해 ‘모두의 창업’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맞는 방향이다. 1인 기업도 사업이 성장하면 회계·홍보·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직원이 필요하므로 자연스럽게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 청년 창업가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구조를 선진화할 수 있다. 한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 연결된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포함한 성장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역대 정부 모두 중소·벤처기업 진흥과 청년 창업 확대를 얘기했지만 대·중소기업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로 귀결됐다.
엔비디아나 애플·아마존 같은 굴지의 하이테크 기업들도 첫 출발은 미약했다. 국가적 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의 열쇠 역시 벤처·창업 활성화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무엇보다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에 신생 벤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전국에 구축된 AI 인프라는 창업가들에게 모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벤처와 창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이들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금융 지원으로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 대기업들의 ‘갑질’을 막는 것도 필수다. 특히 기술탈취는 젊은 창업가들의 개발·혁신 의욕을 떨어뜨리고 시장 질서를 심대하게 파괴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일 내놓은 이른바 ‘기술탈취 전담 암행어사’ 제도가 빈말에 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