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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트럼프, 이스라엘 서안지구 합병 용납 않겠다 약속”···미국, 네타냐후에 제동 거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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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228 회

폰테크 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랍 및 이슬람 국가 지도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합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카타르·요르단·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튀르키예·파키스탄·인도네시아 등 아랍·이슬람 지도자들과 비공개 다자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통치하는 서안지구를 이스라엘이 합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현재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고, 서안지구 일부는 PA가 통치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제80회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맞아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 등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요르단강 서쪽(서안지구)에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두 배로 늘리고 계속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이 서안지구의 즉각적 합병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정부가 서안지구 합병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합병할 경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서안지구 합병 시도를 막기 위해 개입한다면, 미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네타냐후 총리를 제약하는 이례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정상화 협정)의 확대를 무산시킬 수 있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하고 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합병에 반대하고 나설 경우 네타냐후 총리가 심각한 정치적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연정 파트너들은 지속해서 서안지구 합병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이날 미국이 아랍·이슬람 지도자들에게 21개 항목의 평화계획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계획에는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전원 석방,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 하마스 없는 가자지구 통치방안,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점진적 철수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CNN은 전했다.
아랍·이슬람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 반대, 예루살렘의 현 상태 유지,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문제 해결 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24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은 미국에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 사례 중 하나인 아브라함 협정의 종식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의 유일한 국경 검문소를 무기한 폐쇄했다. 이 검문소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육로 국경으로, 이스라엘 정부는 아직 폐쇄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운반하던 요르단 트럭 운전사가 검문소에서 총격을 가해 이스라엘군 2명이 사망한 사건 후 폐쇄가 이뤄졌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국경 폐쇄가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한 움직임에 따른 반발이자 팔레스타인에 대한 처벌 조치로 여기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보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 군 동원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전쟁으로 황폐화된” 포틀랜드에 군 병력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의 ICE 시설이 “안티파를 비롯해 국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포위됐다”고 주장하면서 “필요시 전면적인 무력 사용을 승인하겠다”고 했다. 다만 배치를 지시한 군 병력이 현역 부대원인지 주방위군인지, 구체적인 배치 시점은 언제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텍사스주 댈러스의 ICE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파시즘 좌파단체 안티파를 국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후에 나왔다.
포틀랜드 남서부에 있는 ICE 건물 앞에서는 100일가량 시위가 진행돼 이따금 시위대가 경찰 등과 대치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성명에서 “폭도들이 법 집행 관리들을 공격하고 연방정부 자산을 파괴하면서 살해 위협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력 시위’라는 연방정부의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게 현지 당국과 시위 참가자들의 설명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시위 참가자가 많아야 20명 정도라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여기에는 폭동이 없다. 우리는 연방 병력이 필요 없고 병력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진압, 범죄 대응 등 국내적 목적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온 것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도 워싱턴 일대에 범죄 근절을 명목으로 주방위군을 배치했고 테네시주 멤피스에도 비슷한 이유로 병력 파견을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진보 색채가 강한 포틀랜드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왔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은 “트럼프는 TV쇼에서 포틀랜드가 언급되는 것만 봐도 흥분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가 3년 새 30% 이상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플랫폼 등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이 급증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관련한 인력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5만7177건으로 2021년(4만2844건)에 비해 3년 사이 30%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담당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지난해 705.9건으로 2021년(481.4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평균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기간도 2021년 15.5일에서 지난해 19.9일로 늘었다.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4만2519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접수 건수가 6만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를 신청 이유별로 보면 ‘계약 해제,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유가 1만58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 사유는 2021년 4211건에서 지난해 907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계약불이행’ 관련 건도 같은 기간 6196건에서 1만1100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등 신유형 제품·서비스 출현 주기가 빨라지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도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크게 교환·배상·환급 등 해결 사건, 처리불능·취하 및 중지 등 미해결 사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조정신청 사건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대표적 미해결 유형인 ‘처리 불능’ 사건은 2021년 585건에서 지난해 229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358건이 처리 불능 판정을 받았다. 처리 불능은 통상 당사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고 위해상품이 제때 차단되려면 현장의 전문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