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웹사이트 상위노출 민주당, 국정자원 화재에 “사고 수습 전방위 지원…야당도 협력 바란다”
- 이길중
- 25-09-30
- 225 회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무총장과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에게 정부가 만전의 대책을 세우도록 당차원의 지원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해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됐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날 국가정보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정부24 등 행정 시스템이 대규모로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 6시30분쯤 큰 불길이 잡히면서 10시간여만에 초진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해 대응 중이다.
‘소아 진료 공백’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료개혁 논의의 장이 만들어진다. 공급자 중심으로만 이뤄져 온 기존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실질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로 의료현장이 정상화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혁신위는 세 가지 운영 원칙에 따라 구성된다. 우선, 의료혁신 논의에서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청년, 노조 등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에 경제, 사회,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혁신위에 참여한다.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또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혁신위 내에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고 혁신위에서 논의한 결과와 그 이행계획까지 발표해야 한다. 특히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별도로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그동안 의료개혁이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 논의에 치중했다면 혁신위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아·분만·취약지 등 의료공백·응급실 미수용·수도권 원정 진료 등의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과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주요 논의과제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 의제는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혁신위 구성은 본위원회, 전문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으로 꾸려진다. 본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선임하는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 마련과 이행 상황 평가를 맡는다. 전문위원회는 의제별 심층 검토와 실행방안 구체화를 담당한다. 의료혁신추진단은 복지부 산하에 설치해 범부처 협업과 정책화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10월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토3’·‘실’에 이은 쿠페형 SUV중국 외엔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부드러운 주행, 안전장치도 탁월음성 인식·외관 색상은 개선 필요
내수 포화 중국차, 해외 진출 활발지커·샤오펑도 곧 국내 영업 개시
중국이 화두다. 미국발 ‘관세 폭격’의 과녁이 애초 중국이었고, 이에 굴하지 않고 인공지능(AI)·자율주행·반도체·로봇·배터리를 앞세워 전 세계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곳도 중국이다. 한판 세게 붙는가 싶더니 극적 타협 가능성이 나올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관계는 변화무쌍하다.
이를 두고 전망은 엇갈린다. 대중 견제의 반사이익이냐, 중국 굴기의 희생양이냐의 기로에서 한국 산업은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중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산업도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무역장벽을 높이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안방에선 중국 전기차가 몰려온다.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에 등극한 BYD(비야디)는 아토3, 실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승용 모델을 한국에 들여왔다. 지난 10일 고객 인도를 시작한 쿠페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라이언7’이다. 2026년형 연식 변경을 적용한 최신 모델인데, 전 세계에서 한국 시장에 가장 먼저 선을 보였다. BYD가 한국 시장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시라이언7’을 최근 시승했다. BYD 차량으로는 세 번째 시승이다.
배트를 짧게 잡고 단타를 노린 1번 타자(아토3), 볼에도 과감히 배트를 휘두르며 적극적 출루 의지를 보인 2번 타자(실)와 달리 3번 타자(시라이언7)의 방망이는 정교하면서도 묵직했다. 불필요한 힘을 내려놓은 데다 1번 타자와 2번 타자의 장점을 섞어놨다고나 할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쭉 치고 나가는 느낌은 영락없는 전기차였다. 하지만 몰라보게 부드러웠다. 웬만한 가속 방지턱에도 끄떡없었다. 강력한 주파수 가변 댐핑 서스펜션을 장착한 덕분이라고 했다.
‘실’ 시승 때 거침없는 직진성에 살짝 당황했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서인지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시라이언7의 주행 성능에는 후한 점수를 줄 만하다.
앞차와의 거리와 상대 속도를 계산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확실히 ‘2번 타자’보다 나았다. 앞차와의 거리가 줄어들자, 알아서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인상적이었다. 128가지 색상 선택이 가능한 은은한 실내조명이 야간 운전 때 빛을 발했다.
중형 SUV답게 실내 공간은 넉넉했다. 메모리 시트가 운전자의 어깨를 포근히 감쌌고, 큼직한 센터 디스플레이 화면에 얹힌 각종 공조 기능은 한 번씩 훑어보는데도 제법 시간이 걸릴 정도로 풍성했다.
핵심 기능의 경우 터치식 물리적 버튼과 다이얼을 곳곳에 배치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를 꾀했다. 실내 공기 정화 기능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이내 쾌적해졌다.
요즘 대세인 카메라 기반의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 360도 3차원(D) 서라운드 뷰 모니터, 3단계 열선 스티어링 휠, 전동 선쉐이드 장착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무선 충전 및 스마트폰 전용 송풍구, 통풍 시트, 뒷좌석 20도 기울기, 팝업도어 핸들, 외부 소음을 줄여주는 2중 접합 유리, 티맵 내비게이션, 듀얼 존 오토 에어컨 등 기능을 빼놓지 않고 담았다.
‘하이, 비야디’로 시작하는 음성 인식 기능은 아직 많이 아쉽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박사급’ 음성 대화 기능에 익숙해진 탓인지 초보적인 수준의 응답에 머무는 시라이언7의 음성 인식은 갈 길이 멀어 보였다.
외관 색상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아틀란티스 그레이, 코스모스 블랙, 오로라 화이트, 샤크 그레이 등 4가지 컬러를 제공하는데 그다지 세련됐다는 느낌까지는 아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방향지시등 조작 시 카메라가 해당 방향을 보여주는 ‘플로팅 윈도’ 기능도 오른쪽 깜빡이를 켤 때만 나타난다. 시라이언7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4490만원(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 적용 후, 전기차 보조금 미포함)이다.
한국 시장을 두드리는 특정 브랜드의 차량을 시작부터 하나도 빼먹지 않고 차례대로 시승해본다는 건 분명 뜻깊은 경험이다. 대개 ‘거포’가 꿰차는 4번 타자가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BYD는 고급 모델도 만든다. BYD의 럭셔리 브랜드 양왕(YANGWANG)의 고성능 트랙 버전 ‘양왕 U9 Xtreme(U9X)’은 지난 8월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세계 전기차 최고 속도(496.22㎞/h)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BYD코리아 조인철 승용 부문 대표의 최근 언급(“소형 SUV 아토3, 중형 세단 실에 이어 중형 SUV 시라이언7까지 브랜드 출범 당시 약속했던 3개 차종 모두를 국내에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으로 미뤄 다음 타자는 당분간 벤치에서 빈 스윙을 하며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모습을 드러낸 세 명의 타자가 연거푸 타선에 나서면서 타율을 끌어올리는 시도를 할 공산이 크다.
BYD를 시작으로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한국을 포함한 해외 진출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리자동차 그룹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지커에 이어 중국 전기차 제조사 샤오펑도 한국 법인 설립과 함께 영업 개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00개가 넘는 전기차 업체들이 제 살 갉아먹기식 출혈(가격 인하) 경쟁을 벌여야 할 정도로 중국 내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추이둥수 중국승용차협회(CPCA) 사무총장은 “현재 추세라면 2030년대에 중국의 자동차 생산 대수가 연간 4000만대에 달하고 그 가운데 4분의 1 수준이 수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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