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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사설]이진관 판사의 호된 추궁과 쾌도난마, ‘내란 재판’은 이래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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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21 회

인스타그램 팔로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방조 및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놓고 “저도 피해자”라고 변명하는 전직 국무위원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추궁했다. 모름지기 내란 재판은 이렇게 엄중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소환 통보를 늦게 받았고,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증거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고, 변호사비도 들고, 법정에도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냐”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전 공판 때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한 전 총리를 추궁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라고 특검에 주문하고, 첫 재판부터 생중계를 허용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참담한 진실을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했다. 이달 중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일찌감치 못 박고,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 증거 신청도 엄격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5개월 앞서 재판이 시작된 윤석열 사건보다 먼저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재판은 이 부장판사처럼 투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요, 국민 눈높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도 그렇게 진행됐다. 윤석열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한없이 무르고 더딘 재판 진행과는 천양지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원자로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움직임이다.”
‘죽음의 상인 국가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지난달 16일 열린 집회에서 무기거래반대네트워크의 스기하라 고지 대표는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집회에서 단연 관심을 끈 것은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가 작성해 방위성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었다.
지난 9월,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명예회장과 학자, 전직 고위 관료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이 회의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수직발사장치(VLS)를 탑재하고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최신예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차세대 동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다. 지금까지 일본 사회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의 이용을 평화적인 목적에만 국한하고 있어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의 정부 등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최근까지도 일본 정부는 “원자력기본법의 현재 해석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이 걱정하는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움직임”은 이미 현실이 됐다. 다카이치 내각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체결한 연립 합의서에는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잠수함 보유가 포함됐다. 또 다카이치 내각의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부정하지 않았다. “원자력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핵을 향한 구애가 더 강렬해질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 핵을 향한 구애가 들려왔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한·미·일이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것일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데 일본이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국제 정세는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고 자국 중심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어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 그리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한국이 핵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일까?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6개국이다. 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핵 비확산에 역행하는 움직임은 아닌지 걱정된다. 핵에 의존한 평화를 원하는 자들이 더 많은 핵을 가진 자들을 어찌 비판할 수 있을까? 핵을 향한 뜨거운 구애는 그만두는 게 좋을 듯하다.
검색·쇼핑 등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녹여온 네이버가 다음 단계로 이를 고도화한 ‘에이전트 N’을 지목했다. 주요 서비스에 AI 에이전트를 본격 도입해 검색부터 탐색, 제안, 실행까지 전 과정을 물 흐르듯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팀네이버 통합 콘퍼런스 ‘단(DAN) 25’ 기조연설에서 “지난 1년간 독자적 기술력으로 검색·쇼핑·로컬·금융 등 주요 서비스에 AI를 접목한 결과, 사용자 만족도가 증가하고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을 얻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쇼핑과 검색, 광고 등 주요 서비스에 순차적으로 고도화된 에이전트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온서비스 AI’(전 서비스의 AI 결합) 전략이 통했다는 판단 아래 나온 다음 스텝이다. 전날 발표된 올해 3분기 실적에서 네이버는 분기 매출 3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에이전트 N’은 네이버의 서비스와 콘텐츠,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한 사용자 개개인 맞춤형 통합 에이전트다. 이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 원하는 콘텐츠나 상품, 서비스로 연결해주고 실제 행동까지 수행한다.
내년 1분기 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 적용될 ‘AI 쇼핑 에이전트’, 2분기 통합 검색과 AI 에이전트가 만나는 ‘AI 탭’이 대표적인 예다. 내년 중 사업자를 위한 ‘에이전트 N 포 비즈니스’도 선보인다.
에이전트 N 프로젝트를 이끈 김범준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통합 에이전트가 적용된 시나리오 영상을 공개했다. 가령 최근 러닝에 빠져 관련 정보를 찾는 사용자가 있다면 에이전트가 이를 먼저 파악해 집에서 가까운 코스와 초보자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지역 러닝 카페 가입 안내와 초보자용 운동복 추천 및 구매까지 이어서 해준다.
김 COO는 “에이전트 N의 의미는 네이버가 지금까지 ‘원하는 걸 찾아주는’ 사업자였다면 이제부터 ‘원하는 걸 수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로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도 “AI 서비스가 앞으로도 많아지겠지만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부터 실행까지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다”며 “네이버의 방향이 AI 시대 사용자 경험의 표본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고 말했다.
오픈AI(챗GPT) 등 글로벌 빅테크와 달리 이미 확보한 생태계가 넓기에 에이전트와 내외부 서비스 간 결합에 훨씬 유리하다는 취지다.
네이버는 한국의 ‘소버린(주권) AI’와 AI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 다. 내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에 1조원 이상 투자해,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의 AI 활동 속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확보한 GPU 6만장의 공급 일정과 관련해선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정확한 타임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