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경찰, “검사와 사적관계” 발언 장시호 무혐의 처분···“허위사실 전파 가능성 없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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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경찰, “검사와 사적관계” 발언 장시호 무혐의 처분···“허위사실 전파 가능성 없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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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233 회

여자레플리카 “검사와 사적관계로 지냈다”고 지인에게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씨에 대해 지난 2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사적 관계로 지냈고, 증언을 연습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로 지난해 5월 김 전 검사에게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발언이 장씨와 지인이 나눈 사적 대화여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전파가능성(소수에게 사실을 알려도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의 대화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본 이유 등에 대해서 묻자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강진구 유튜브 채널 ‘뉴탐사’ 기자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60%가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재래형 재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안전규칙과 현장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320건 사망사고 중 3대 재래형 재해가 189건으로 59.1%를 차지했다.
재래형 재해란 반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주로 떨어짐·끼임·부딪힘과 같은 사고성 재해를 말한다. 대부분 간단한 안전조치로도 예방이 가능한 사고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중의 안전망(안전시설·보호구·관리감독)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끼임 50건, 물체에 맞음 26건, 화재 25건, 깔림·뒤집힘 24건, 무너짐 23건, 부딪힘 21건, 폭발·파열 9건, 감전 6건 등이었다. 이 외에 넘어짐, 이상 온도 접촉, 화학물질 누출·접촉이 4건씩, 사업장 외 교통사고 3건, 빠짐·익사 2건, 산소결핍 1건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5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이 92건(29%)으로 뒤를 이어 두 업종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주요 재해 사례로는 ‘계단, 사다리에서 떨어짐’ ‘개구부 등 지면에서 떨어짐’ ‘구조물에서 떨어짐’ ‘직선운동 중인 설비, 기계 사이에 끼임’ ‘차량 등과의 부딪힘’ 등이 있었다. 계단, 사다리, 개구부 등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설치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분석된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145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 36명, 베트남 25명, 우즈베키스탄 20명, 태국 15명 순이었다. 그 밖에 네팔·카자흐스탄이 각각 10명, 몽골·미얀마가 각각 8명, 인도네시아 6명, 러시아·캄보디아·필리핀이 각각 5명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산재사망률이 높은 이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의 유입 증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한국계 중국인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언어 장벽보다는 안전관리 소홀과 위험의 위주화가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위험의 이주화로 인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며 “이주노동자가 다수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확대과 실효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모씨(18)는 지난 26일 우체국을 통해 해외 대학에 입학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서류가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며칠째 마음을 졸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우체국 인터넷 우편 배송 서비스가 먹통이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전 배송 정보를 확인하려 했지만 조회가 되지 않았다. 입학 서류는 다음달 1일 정오까지 도착해야 한다. 그런데 발송이 정상적으로 됐는지조차 아직 확인할 길이 없다. 김씨는 “기간 내에 꼭 도착해야 하는 서류인데 늦어지면 대학에서 사정을 인정해줄지 걱정된다”며 “해외에 나가 시험을 보고 합격까지 했는데 이런 일로 떨어지게 되면 너무 허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8시20분쯤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며칠째 마비됐다. 28일까지는 행정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주말이라 당장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9일 평일이 시작되면 시민들의 불편은 급증할 수 밖에 없다.
A씨는 29일 오전에 ‘주민센터 오픈런’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주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려 했는데 방법이 없어졌다. A씨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서류를 떼고 출국하려 한다”며 “오전 11시10분 비행기인데, ‘오픈런’을 해도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는 ‘행정안전부 화재로 인한 대체 신분증 안내’ 표지판이 설치됐다. “모바일 신분증, 정부 24를 통한 신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항 이용 시에는 실물 신분증 등을 지참하라”는 안내였다. 평소 출장 등으로 국내선 항공을 자주 이용하는 장모씨(29)는 “짐이 많을 때 신분증과 비행기 표를 따로 챙기기 번거로워 모바일을 많이 애용했는데, 이번 일로 비상시에 대비해 실물 신분증을 들고 다녀야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우체국 배송과 금융 서비스도 멈췄다. 부산에 사는 이예원씨(27)는 “가족 모두 주거래 은행이 우체국인데, 주말 내내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만 써야 했다”며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은 물류 구입이 막혀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모씨(28)는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는데 우체국 택배 예약이 안 돼 평일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엑스(X·옛 트위터)에는 “우체국 전산이 마비돼 직원들이 주소와 이름을 하나하나 수기로 적는다”는 글도 올라왔다.
학교 현장에도 혼란이 이어졌다. 교사 가정용 무선 업무포털 연결망(evpn) 접속이 막히면서 출결·복무 처리와 성적 입력에 차질을 빚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교사 이봄씨(가명·27)는 “학생 출결 업무는 담임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처리할 시간이 없어 보통 주말에 집에서 하는데, 작동이 잘 안 된다”며 “며칠 뒤 수행평가와 논술형 점수 입력이 예정돼 있어 잘 마무리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도 중단돼 계약 신고가 불가능해졌고, 소방본부의 119 신고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화 신고는 가능하지만 문자·영상·웹 등 다매체 신고는 막혔다.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 확인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국가 전산망이 한 곳에 집중돼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해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근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김영희씨(57)는 “연구소는 서버를 세 곳에 분산해 언제든 10분 안에 복구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서버가 화재 때문에 며칠씩 복구가 안 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이예원씨 역시 “국가 전산 시스템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게 맞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