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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추경호 “불체포특권 약속 지킬 것···당당히 임하겠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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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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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며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구속영장에 대해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 전인 지난해 11월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계엄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날 만찬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몇 분이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한 날이었다”며 “저는 여의도에서 모 언론사 정치부 지인들과 만찬을 하고 후반부에 참석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또는 국정 현안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전혀 아닌, 가벼운 만찬 자리에 제가 늦게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으로 의원총회 장소가 공지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의총은 항상 예결위 아님 (본관) 246호에서 번갈아 한다”며 “민주당과 번갈아 가며 장소 사용하는 관행 속에서 운영을 해왔다. 실무진 판단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가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다분히 정치적 접근”이라며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끼워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추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곧바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지 않는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를 이를 국회에 보내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되고, 부결 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의사를 밝힌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스스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도 지난 9월11일 열린 국회 체포동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전남도는 “단풍 절정을 맞아 순천 송광사, 담양 관방제림, 구례 피아골, 장성 백양사를 ‘가을 힐링여행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자연과 음식,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남도의 대표 가을 명소들이다.
순천 송광사는 가을이면 조계산 숲길과 일주문에서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돌담길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든다. 2022년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인 <헤어질 결심>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다. 사찰 내 템플스테이에서 명상과 차담을 즐길 수 있다. 순천만 짱뚱어탕, 웃장·아랫장의 돼지국밥 등 지역 음식도 맛 볼 수 있다.
담양 관방제림은 200년 넘은 느티나무와 팽나무, 벚나무, 은단풍이 2㎞ 넘게 이어진 숲길이다. 담양천의 조화가 아름다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매년 울긋불긋한 단풍이 잔잔한 담양천에 비추는 경관을 배경 삼아 사진을 남기는 관광객이 끊이질 않는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담양 창평국밥, 예로부터 내려오는 조리법으로 만든 담양 떡갈비 등 지역 전통 음식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구례 지리산 피아골은 ‘산도 붉고, 물도 붉고, 사람도 붉게 물든다’는 뜻의 ‘삼홍(三紅)’으로 불린다. 약 4㎞ 산책길을 걸으며 지리산 단풍의 절정을 느낄 수 있고, 연곡사 등 역사 깊은 사찰과 다슬기수제비, 산채정식 등 지역 별미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장성 백양사는 애기단풍과 누각 쌍계루가 연못에 비치는 풍경으로 유명하다. 사찰 입구에서 경내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는 완만해 가족 단위 관광객이 걷기 좋다. 황룡강변 순대국밥과 참게탕, 축령산의 산채나물 정식 등 향토음식도 여행의 맛을 더한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천고마비 계절인 가을이면 전남은 자연경관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먹거리 또한 풍부해진다”며 “단풍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풍경을 배경으로 마음의 치유와 풍성한 미식 경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전남에서 가을 여행을 계획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자니네 아녜스(58) 볼리비아 전 임시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석방 명령을 받았다.
로메르 사우세도 볼리비아 대법원장은 5일(현지시간) 아녜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볼리비아 대법원은 아녜스 전 대통령의 사건에 일반 형사 절차가 아니라 전직 국가원수를 대상으로 한 형사 사법 절차를 적용했어야 한다며 “기존 재판 과정에 명백한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녜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쿠데타’ 사건은 2019년 대선 이후의 정치·사회적 혼란에서 비롯됐다. 당시 4선 연임에 도전한 좌파 에보 모랄레스(66) 대통령이 불투명한 개표 절차 끝에 승자로 발표되자 대규모 불복 시위가 벌어졌고, 군·경찰과의 충돌로 37명이 사망했다.
모랄레스는 결국 대선 3주 만에 사퇴해 해외로 망명했고 권력 공백 속에서 당시 상원의장이던 아녜스가 헌법 규정에 따라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아녜스 정부는 망명 중인 모랄레스에게 테러·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모랄레스 정권의 유산 지우기에 나섰지만 2020년 대선에서 모랄레스의 후계자 루이스 아르세(62)가 승리하며 정권은 다시 좌파로 돌아갔다.
이후 모랄레스는 혐의를 벗고 1년 만에 귀국했고 아녜스 전 대통령은 쿠데타 모의 및 테러 선동 혐의로 2021년 체포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아녜스와 지지자들은 줄곧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번 재판 무효화 결정은 중도 성향 로드리고 파스(58) 후보가 당선돼 20년 만에 사회주의 좌파 집권이 막을 내린 지난달 19일 대선 결선 이후 약 열흘 만에 나왔다.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은 엑스에 “약 5년간의 자유 박탈은 내 신념을 꺾지 못했다”며 “불의는 감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견에 갇힌 시선 속에도 존재한다. 나는 진실의 힘으로 나를 지켜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