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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충북도의회, 행감서 지적 받은 교육청 공무원 사망에 일정 중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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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4 회

변호사마케팅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 중이던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 감사를 중단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41분쯤 “대청댐 인근에 차량은 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대청댐 하류에서 수색작업을 벌여 A씨를 발견해 신고 약 1시간 20여분만에 인양했다.
숨진 A씨는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지난 5일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특근매식비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충북교육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행정사무 감사를 중단했다. 교육위원회는 향후 감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유족과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산하 직속 기관 명칭을 변경하면서 간판 등을 교체하느라 쓴 예산이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광주시교육청 산하 12개 직속 기관에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과 표지석, 안내판 교체 비용으로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 직속 기관의 명칭을 변경했다.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 운영 주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임을 명확하게 해 기관 운영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이유였다.
변경된 명칭은 기존의 기관 앞에 붙였던 ‘광주광역시’나 ‘광주’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바꾸는 방식이었다.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으로 명칭을 바꿨다.
‘교육청’이라는 세 글자가 새로 들어가면서 각 기관은 그동안 사용해 왔던 간판이나 안내판, 표지석 등을 바꾸느라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이름이 바뀐 해양수련원은 간판과 안내판 등을 변경하기 위해 2183만원을 사용했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1954만원, 창의융합교육원은 1900만원, 학생교육문화회관 1750만원, 유아교육진흥원 1470만원, 중앙도서관도 1444만원을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으로 지출했다.
시민단체는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 안전과 직결된 석면 제거 공사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도, 명칭 변경 사업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면서 “전시성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이었던 증권사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4일 오전 고려아연 본사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과 공동 주관사였던 KB증권 본사, 하나은행의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뒤인 지난해 10월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한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미래에셋증권이 같은 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고려아연은 일주일만인 지난해 11월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검찰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매수해 소각한 후 유상증자로 상환할 계획을 세웠음에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게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비롯해 일련의 의사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고려아연과 유증 관여 회사들 사이의 위법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고려아연 본사,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본사 등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