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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번엔 러 정찰기 발트해 상공에…독일 전투기 출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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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523 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독 “교신 없이 진입 추적·감시”에스토니아 영공까지 침범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서 논의
러, 폴란드·루마니아 드론 도발미, 우크라 등 미온적 대응 겨냥나토 결속·방위 의지 시험한 듯
러시아 군용기와 무인기(드론) 침범이 잇따르면서 유럽 상공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독일 공군이 21일(현지시간) 발트해 상공의 국제 공역에 비행계획이나 교신 없이 진입한 러시아 정찰기를 추적·감시하기 위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사진) 2대를 긴급 출격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공군은 이날 성명에서 “유로파이터 2대로 구성된 우리의 신속 기동 편대가 국제 공역에서 비행계획 및 무선 교신이 없는 미확인 항공기를 조사하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임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확인 결과 러시아 정찰기 일류신 IL-20M이었으며 육안으로 식별한 뒤 나토 파트너인 스웨덴에 감시·호위 임무를 인계하고 복귀했다”고 전했다.
지난 9~10일 폴란드는 자국 영공에 무단 침범한 러시아 드론 여러 대를 격추했고 14일에는 루마니아가 러시아 ‘게란’ 드론이 자국 영공을 약 50분간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루마니아도 F-16 전투기를 급파해 해당 드론을 감시했다. 19일에는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 영공에 러시아 전투기 3대가 12분간 머물다 이탈리아 공군 F-35 전투기가 긴급 발진한 뒤에야 물러났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를 러시아의 의도적 도발로 규정하고 나토 회원국 간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나토 4조를 발동했다.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교장관은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지역적·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더 큰 긴장 고조 패턴의 일부”라며 “폴란드와 루마니아 영공 침범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나토 회원국 간 협의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또 22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러시아 전투기의 에스토니아 영공 침범 사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에스토니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에스토니아가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은 유엔 가입 34년 만에 처음이라고 CNN은 전했다.
러시아가 연이어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은 미국의 미온적 대응을 겨냥한 계산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크렘린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8월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 방어를 크게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나토의 결속과 방위 의지를 시험하는 동시에, 전선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인접한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방어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 5명 중 1명 권고량 초과비만은 물론 당뇨·암 등 유발사회적 비용 흡연·음주 넘어서
120여개국에서 설탕세 시행 중첨가당 음료 소비·당 함량 줄어국내 여론도 ‘기업에 부과’ 긍정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과도한 당류 섭취를 억제하기 위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에서다.
이른바 ‘설탕세’는 당류가 과다하게 첨가된 음료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래 영국, 프랑스 등 120여개국에서 설탕세를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강병원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설탕세 신설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다.
토론회 발제자인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단장은 “2023년 기준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WHO 권고 기준(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 성인 하루 기준 50g)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량음료나 주스, 커피음료 등에 들어가는 첨가당은 충치, 비만,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당류 과다 섭취로 비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했다. 사회적 비용이 흡연(11조4206억원)이나 음주(14조6274억원)를 넘어선 것이다.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효과를 보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 신설 이후 첨가당 음료 판매량이 33% 줄고, 당 함량도 46% 감소했다. 영국은 설탕세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해 향후 25년 동안 약 8조1191억원의 건강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멕시코는 설탕세 부과 이후인 2017~2018년 청량음료 소비량이 6.8% 감소했다.
국내 여론도 호의적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7일부터 1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데 찬성한 비율은 58.9%였다.
청량음료 제품에 설탕 함량과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는 데는 82.3%가 찬성했다.
그러나 설탕세를 매기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동일 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는 ‘역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식음료 업계는 일괄적인 세금 부과 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설탕세 납부 의무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기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설탕세 징수로 얻는 세수는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 비만 개선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금 부과 대상을 필수식품이 아닌 청량음료 등 기호식품으로 한정해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남미 에콰도르가 미군 주둔을 다시 허용할지를 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힘을 빌리려 하고 있다.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행정부에서 요청한 개헌 국민투표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투표 안건은 ‘외국 군사기지나 군사 목적의 시설 설립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데 동의하는지’와 ‘정치 조직(정당)에 대한 의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다. 에콰도르 국민은 오는 11월16일 두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에 나선다. 이번 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국민이 찬성표를 던지면 에콰도르는 대통령 공포, 국회의 세부 시행령 정비 등 과정을 거쳐 미군기지 설치를 준비하게 된다.
에콰도르에는 1999년부터 마약 밀매 단속을 목적으로 미 남부사령부 병력 약 300명이 해안 도시 만타의 미군기지에 주둔했다. 그러다가 좌파 성향의 라파엘 코레아 전 행정부가 2008년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며 ‘외국 군사기지 설치 및 주둔 금지’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고,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2009년 미군 기지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주둔 10년 만에 완전히 철수했다.
지난 4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친미 중도우파 성향의 노보아 대통령은 그간 마약 카르텔을 단속하기 위해 자국에 미군기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카르텔이 활개치는 도시에 군대를 투입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는 한편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군과 협력해 카르텔을 소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콰도르는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 약 70%를 차지하는 나라다.
에콰도르에서는 여론이 갈리고 있다. 찬성론자는 카르텔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잡으려면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미군을 주둔시키면 미국이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일 에콰도르를 찾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에콰도르가 우리에게 복귀를 요청하면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