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웹사이트 상위노출 [박래군의 인권과 삶]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 이길중
- 25-11-07
- 18 회
로봇개, 안전대책이냐 노동자 감시냐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산업재해 국가라고도 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법 위에 군림하면서 산업안전을 위한 교섭은 무시한 채 ‘로봇개’를 도입한 회사가 있다. 우리나라 철강업계 1위인 현대제철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9월6일 원료공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지붕을 받쳐주던 기둥이 기울면서 한쪽으로 지붕과 함께 건물이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고 발생 닷새 뒤, 안전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하청노동자를 사고 현장에 투입해 작업하도록 지시했다. 물론 하청업체를 통해서다. 비정규직지회가 나서서 작업중지를 요청했지만, 현대제철은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고 점검 업무에 하청노동자들을 투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현대제철에서 산업재해는 다반사로 일어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명이 사망했고, 확인된 사고만 2000건이 넘는다. 이런 위험은 대체로 하청노동자들이 감수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청보다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재해율은 항상 높았고, 많게는 10배까지 높기도 했다. 그래서 하청 비정규직지회는 산업안전 문제를 두고 원청인 현대제철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 심지어 법원에서 원청 현대제철이 산업안전 문제 관련해서는 교섭 당사자임을 판결하기도 했지만, 교섭에는 응하지 않고 안전대책이라면서 로봇개를 도입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로봇개는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도구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지난 10월28일에는 회사의 불법파견에 맞서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간부 1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은 회사 측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아예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행위를 거듭해왔다. 검찰은 현대제철 사용주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입장을 지금껏 바꾸지 않고 있다. 이런 태도는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다.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현대제철이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해놓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회사에 대해 한두 번 형식적인 조사만 벌였을 뿐이다.
기업 감싸기 깨야 산업안전 지켜져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전 조합원이 고소장을 작성해서 지난 8월27일 검찰에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함께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집단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이를 노조가 악용한다고 거의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그동안 원청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에 침묵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또 지난 8월14일에는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했던 46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다고 하자 일제히 통 큰 결단이라고 환영하는 기사를 내보냈지만, 실상 그보다 더 많은 200억원 손해배상은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환노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은 2021년부터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교섭을 거부하는 사안에 대해 검찰에 불기소 송치한 문제를 따졌다. 문제의 심각성으로 보아 노동부가 전면적으로 산업안전을 진단하는 현장실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노동부도, 검찰도, 언론도 재벌과 대기업 봐주기를 중단해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짚어야 할 때다. 노동부와 검찰, 언론의 기업 감싸기 관행을 깨야 산업안전도 지켜질 것이다. <더 글로리>의 영향으로 학교폭력에 사회적 관심이 쏠렸다면 이제는 현대제철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으로 가는 계기를 만들 수는 없을까? 부당노동행위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고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다.
돌 무렵 소아마비 바이러스 감염으로 중증 지체장애인이 되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자기주도적인 길을 걸었다. 국내 최초의 장애인 대학 수석 졸업생,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방송인, 최초의 장애인 예술 박사 학위. 그리고 1991년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문예지 ‘솟대문학’을 만들어 100호까지 발간한 그의 궤적은 한국 장애 예술 성장사와 하나로 포개진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를 통해 장애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 유일의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되는 데 이바지한 그가 지난 3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장문원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28일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장애예술인의 대모로 불리는 방귀희 이사장(68)을 만났다.
2015년 서울 대학로에 문을 연 이음센터는 장애예술인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공연장과 갤러리, 연습실을 갖춘 이곳은 휠체어를 타고도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장애인 문화예술 공간이다. 2023년에는 모두예술극장, 2024년에는 모두미술공간이 문을 열었다. 이음센터의 예산 확보 단계부터 힘을 보탰던 방 이사장은 “꿈만 같다”는 짧은 소감으로 소회를 대신했다.
선진국에서는 1900년대 초 시작된 장애인 예술이 우리나라에 공식화된 것은 불과 2008년, 문체부 장애인체육과가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편되면서부터이다. 출발은 늦됐지만, 장애예술인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뤄낸 유무형의 성과는 해외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단단하다. 그럼에도 방 이사장은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장문원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한국·캐나다 장애예술 교류전 개막식,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시아포럼 등 특별 기념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11월11일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리는 기념행사는 내부 공모로 제작된 캐릭터와 슬로건이 공개되는 동시에 클래식, 대중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장애예술의 예술적 수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꾸며진다.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최초의 K팝 수어 아이돌 빅오션도 만날 수 있다.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이 ‘인류의 불행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에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 편견의 이유가 ‘투사적 혐오’,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장애인이 피해를 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경험하면 괜찮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혐오가 생겨요. 그걸 없애는 가장 좋은 도구가 예술입니다. 제가 장애예술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방 이사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애예술인을 알리는 데 진심이었다. 방송작가 시절 클로징 멘트로 모은 역사 속 장애예술인 목록은 한 권의 책으로도 묶였다. 최초의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스웨덴의 셀마 라겔뢰프가 지체장애인이었다는 것도 그의 칼럼 덕분에 알게 된 사실이다. 그는 장애예술의 수월성을 오래전부터 강조해왔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을 꾸릴 때에도 장애인의 예술을 여가 활동이나 치료 활동이 아니라 완전한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자는 데에 힘을 실었다. 복지적 관점으로 접근한 일본의 장애예술활동지원법과 확연히 다른 지점이다.
장애인의 작품이라는 편견을 거두면 무궁무진한 예술세계와 만날 수 있다. 방 이사장은 이를 위해 장애예술인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체육이 장애인 올림픽과 같은 대회를 통해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으며 발전했듯, 장애인예술도 그만의 영역을 확보한 후에 수월성을 인정받아 비장애인 예술과의 경계를 허물고 사회에 녹아들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말한다. 장애예술을 대중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과도기’를 건너기 위해 그는 직접 예술가를 발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시절 만든 장애예술인 수첩에는 문학, 미술, 음악, 대중예술 등 분야별로 일정 기준을 갖춘 장애예술인 550여명의 경력이 수록돼 있다.
방 이사장은 장애예술인과 문화 소비자를 위한 가교를 자임하며 장문원의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정립했다. 장애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 제공, 전문 인력 양성 확대, 지역 활성화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대통령 문화특보 등을 거치며 쌓은 행정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애예술인 지원제도의 활성화, 장문원의 법정 법인화 등 실질적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예술인지원법 덕분에 ‘장애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제도’나 ‘의무공연·전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장소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열린음악회에서 장애예술인이 한 명 자연스럽게 출연하는 것, 드라마나 영화에 장애인 연기자가 출연하는 것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는 아직 미비한 점으로 ‘창작기금 부문’을 꼽는다. 법 제정 당시 시급한 통과를 위해 제외된 부분이지만, 장애예술인을 개발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모두의예술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시인 구상이 기부한 2억원으로 만든 ‘구상솟대문학상’이 매년 걸출한 수상자를 배출하며 장애문학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더 늘려가고 싶습니다.”
방 이사장의 휴대전화에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장애예술인 1000여명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다. 그는 “내 힘은 여기서 나온다”며 웃었다. 며칠 전에는 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이 찾아와 교육 상담을 나누고, 젊은 유튜버가 “크리에이터도 장애예술인 카테고리에 넣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장문원의 이사장실은 언제나 열려 있다.
방 이사장은 이번 10주년은 장애예술인의 정체성 확립과 수월성 도약을 동시에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엠블럼의 나이테가 상징하듯 장문원의 10년은 장애예술인들이 함께 쌓아올린 성장의 기록입니다. 이제는 그 결을 따라 새로운 10년의 예술사를 써 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대기업을 나와 창업한 사업이 한창 부침을 겪던 2010년, 교통사고가 부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남편 이병륜씨는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치매를 앓던 시아버지와 남편을 돌보던 아내 문정연씨는 이듬해 골육종으로 골반 수술을 받아 목발에 의지하는 지체장애인이 됐다. “그 이하로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는 회고처럼, 나쁜 일은 한꺼번에 닥쳐왔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일어섰다. 젓가락질조차 힘들던 남편은 20여년 전 딸의 탄생을 담았던 카메라를 다시 들었고, 아내는 붓을 잡았다. 예술이 그들을...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타당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낮거나 불확실한 항목을 사회적 필요 등을 고려해 ‘부분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선별급여 안에 이른바 ‘관리급여’라는 새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별급여 유형에 새롭게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해당 사유로 선별급여에 지정되면 본인 부담률은 95%로 할 예정이다. 사실상 대부분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해당 항목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이용실태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취지다.
관리가 필요한 진료는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 등을 보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는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도수치료’가 초기 적용 후보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복지부에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을 제외하고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도 도수치료였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했다”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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