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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대법,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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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217 회

무명전설투표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54)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51)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57), 모 연맹 조직부장 D씨(54)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만들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범행 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C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D씨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혐의의 전제 사실인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밀조직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혐의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명절마다 최소 수십만원씩은 있었던 새 동전 교환수요가 올해 설부터 사라졌다. 반면 5만원권 새 지폐 교환수요는 올해 설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은은 올해 설을 앞둔 1월 13∼24일 343억4000만원어치 화폐를 신권으로 바꿔줬다.
5만원권 수요는 158억600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 전인 지난해 설(148억8000만원)보다 10억원가량 늘었다. 1만원권 교환 규모는 올해 설(140억1000만원)이 지난해 설(149억3000만원)보다 10억원 가까이 작았다.
올해부터 새 동전 교환은 자취를 감췄다. 올 설에는 10원, 50원, 100원, 500원 등 모든 종류의 동전 교환액이 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설엔 10원 동전 10만원, 50원 동전 50만원, 100원 동전 200만원, 500원 동전 900만원이 교환된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현금 사용이 갈수록 주는 데다 물가가 올라 동전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5000원권 교환 수요는 지난해 설엔 28억원에서 올해 설에 27억8000만원으로, 1000원권은 16억9000만원에서 17억원으로 비슷했다.
한은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2일까지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해준다.
차 의원은 “시중은행 대기 시간이 길면 한은을 이용해 신권을 교환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많은 국민이 화폐 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은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주간경향] 인간보다 50배 뛰어난 청각, 인간의 1만배에 달하는 후각으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 바로 사람을 위해 일하는 ‘특수목적견’이다. 지난 9월 13일 119구조견 ‘대찬’이가 경기 연천에서 실종된 지 사흘째인 70대 남성을 출동 30분 만에 도랑에서 찾아냈다. 이틀 뒤엔 구조견 ‘투리’가 경남 사천 야산에서 실종된 10대 아동을 실종 4시간 만에 찾았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현장에 한국 구조대와 함께 파견된 구조견 ‘토백’이는 앞발에 붕대를 감은 채 구조 활동을 벌이는 투혼을 보였다.
119구조견을 비롯해 군견, 마약탐지견, 검역·세관탐지견, 장애인 보조견 등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동물을 ‘봉사동물’이라 부른다. 때때로 활약상이 알려지면 박수를 받지만 봉사동물에게는 직업 선택권도, 월급도, 휴가도, 연금도 없다. 오로지 ‘봉사’할 뿐이다. 은퇴 후 ‘제2의 견생’을 누릴 입양도 잘되지 않는다. 봉사동물의 사회적 기여에 걸맞게끔 현역 활동 시 처우를 개선하고, 은퇴 봉사동물의 복지를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김예지·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봉사동물’은 법령으로 정한 개념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봉사동물은 장애인 보조견이나 수색·경계·탐지, 구조 등을 위해 국가기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국토교통부·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에서 활용하는 특수목적견을 가리킨다. 2024년 기준 한국 주요 기관에 소속된 봉사견은 약 1100마리, 장애인 안내견은 약 200마리로 추정된다.
대중에 꽤 알려진 봉사동물들도 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김예지 의원을 도운 안내견 ‘조이’는 2020년 국회 문턱을 처음 넘은 봉사동물이다. 조이의 국회 등원을 계기로 지난해 9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일명 ‘조이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이가 8년간 안내견 활동을 끝내고 올 2월 은퇴했을 때도 관심을 모았다. 관세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킁킁로그’ 시리즈는 탐지견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다. 그중 지난 6월 초 올린 마약 탐지견 소개 예고편은 조회 수 100만회를 넘어설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봉사동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장애인 안내견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와 같은 민간기관에서 양성한다. 약 2년간 사회화·평가·훈련 과정을 거친 후 만 두 살 무렵 안내견 활동을 시작한다. 대략 여덟 살 이후 은퇴해 자원봉사 가정에 위탁되거나 일반 가정에 입양된다. 국가기관 봉사동물은 기관에서 적합한 품종을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에서 도입한다. 2년간 훈련·교육 과정을 거쳐 임명되면 7~8년간 임무를 수행한다. 은퇴 후 민간에 입양되거나 기관에서 관리·사육한다.
봉사동물 평균 수명은 열두 살에서 열네 살. 생의 3분의 2 이상을 공공에 복무한다.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윤주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교수는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에서 “봉사동물은 현역일 때는 과도한 근무시간, 훈련·임무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고 은퇴 후에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유기·방임 위기, 역할 전환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겪는다”고 했다.
특히 국가기관 봉사동물은 평소 고된 훈련을 소화하고, 험지를 수색하거나 위험물을 접촉하다 보니 부상이 잦다. 박경국 국군의학연구소 수의사는 같은 포럼에서 “실전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복잡하고 위험한 폭발물 탐지·수색 훈련을 하므로 찔리고 베이는 외상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박 수의사는 “전국에 3곳의 군 동물병원에서 소수의 인원이 책임감 하나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제한된 여건과 물리적 한계로 많은 환자를 놓치고 있다”며 봉사동물 응급진료를 맡아줄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보다 안 좋은 건 은퇴 후 상황이다. 입양되지 않으면 기관에서 관리·사육하지만 사실상 갇혀 지내는 삶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치’된다. 지난해 은퇴 봉사동물 284마리 중 민간에 입양된 봉사동물은 64마리(22%)에 불과하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봉사동물 입양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다.
국방부 소속 추적견으로 활동했던 ‘예랑’이는 은퇴 후 입양인을 찾지 못해 현재 경기도 유기견 보호소인 반려마루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사단법인 ‘마침표’의 이영 소장(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김예지 의원과 봉사활동을 가서 예랑이를 만났다. ‘어떻게 대한민국 군견이었던 예랑이가 유기견 보호소에 흘러 들어갈 수 있나’ 굉장히 먹먹했다. 그래서 입법화가 진행됐다”고 했다. 박현종 반려마루 센터장은 “군견 훈련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은퇴 봉사동물 입양을 지원하고 있다. 예랑이도 그렇게 왔다”며 “은퇴 봉사동물들은 중·대형견이고, 나이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커 입양이 쉽지 않다”고 했다.
정부의 동물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다. 최근 봉사동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농림부도 내년도 예산안에 은퇴 봉사동물 입양 시 1마리당 100만원(최대 100마리·1억원)을 지원하는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봉사동물 은퇴 후 의료비가 연간 수백만원을 웃돌기도 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게 입양자들의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공공에 복무할 때 연금을 쌓아 은퇴 후 의료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봉사동물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윤주 교수는 “봉사동물·반려동물을 소모품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며 “국내외적으로 그런 사회적 책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봉사동물 생애주기별로 제도적 지원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봉사동물의 생명권·보호권 등을 명시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 있다. 국내에선 봉사동물 지원 정책도 거의 없지만 민·관 기관별 봉사동물 관리·사육 실태, 은퇴 후 삶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어렵다.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예지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을 ‘소유자 등’으로 정의한 부분을 ‘소유자 및 동반자 등’으로 바꾸고, 국가와 지자체가 봉사동물과 은퇴 봉사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봉사동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소방청의 최초 봉사동물인 ‘세중’이가 인명구조견 인증을 받은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헌승 의원은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한정애 의원은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각각 법안에 담았다. 봉사동물의 복지 제고를 위해서, 또 각 기관에서 은퇴 봉사동물을 관리·사육하는 때도 비용이 발생하므로 행정적 이점 등을 위해 총괄 관리·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농림부에서도 센터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적 지위와 그러한 인식 속에서, 혹은 무관심 속에서 봉사동물을 지원할 법이나 제도를 만들려는 노력은 힘을 받지 못했다. 박태진 삼성안내견학교 교장의 말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 사회가 이 친구들(봉사동물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돌봐야겠다 하고요. 군·경, 소방에서는 은퇴견을 걱정하지 않고 본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가기까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정을 지원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