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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금융당국, 회계기준 위반 일양약품에 과징금 75억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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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2 회

국어시험 금융당국이 당기순이익 등을 부풀려 공시한 일양약품에 약 7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일양약품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문제와 관련해 사측에 62억3000만원, 대표이사 등 3인에게 총 1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일양약품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연결 당기순이익과 연결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로 회사와 관계자 3인을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국은 이날 건축업체인 ‘에스디엠’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서도 사측에 3950만원, 대표이사와 회계법인 지평에 각각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스디엠은 공사 계약과 관련해 진행기준(공사 진척도에 따라 나눠서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해야 하나, 진행 기준이 아닌 기준을 사용해 공사 수익과 공사 비용, 재고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인 회계법인 지평은 공사 수익과 공사 비용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에스디엠의 회계 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받았다.
광주시가 설계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무관을 직위 해제했다. 해당 업무 팀장을 맡았던 이 사무관은 사업 공고가 나기도 전에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 참여 업체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5일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 공모사업’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사무관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A사무관의 개인적인 일탈을 새롭게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의 주무 팀장이었던 A사무관은 설계 공모를 추진하면서 사업에 대한 시 공고가 나기도 전에 업체 대표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미리 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위원 명단은 사업에 대한 공고 이후에 공개된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모 과정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 대표 등이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했다. 업체 대표는 심사위원들에게 1000만원 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A팀장 등 공무원 2명과 심사위원 4명, 운영위원 1명, 설계공모에 당선된 업체관계자 2명 등 모두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수사로 설계 공모 과정에서의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도 중단됐다. 광주시는 “공모에 당선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일시 정지했다”면서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산강 익사이팅존은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원에 4000㎡규모의 ‘아시아물역사 테마체험관’을 짓는 사업이다.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지난해 3월 ‘경계 없는 풍경’이 선정됐지만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