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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러 ‘핵무기 시험 준비 지시’·미 ‘ICBM 시험발사’…핵군비 경쟁 가속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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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2 회

수원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미 국방부에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도 핵무기 시험 준비를 거론하며 대응에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외교부, 국방부, 특수부대 및 관련 민간기관에 핵무기 시험 준비 방안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시험 재개 발표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따른 의무를 지금까지 성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나 다른 핵보유국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러시아도 같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핵실험 재개 방침에 대해 “어느 나라든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발언과 행동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전면적 핵실험에 즉시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러시아 북부 노바야제믈랴 제도의 북극 시험장에서 단기간 내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핵무기 시험 준비의 적절성을 검토하라는 것이며 실제 시험 준비를 시작하라는 명령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러는 최근 핵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둔 시점에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핵무기 시험 재개를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미 공군에서 핵전쟁을 담당하는 사령부인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대통령 지시가 내려온 지 6일 만인 이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실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 반덴버그 기지는 “국가 안보의 초석인 ICBM 시스템의 지속적인 신뢰성, 작전 준비 태세 및 정확도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ICBM의 재진입 비행체는 약 4200마일(6759㎞)을 비행해 마셜제도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탄도미사일 방어 시험장에 떨어졌다. ICBM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탑재순항미사일(ALCM)과 함께 3대 전략핵무기로 규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지시는 러시아가 핵추진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의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지난 1일엔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하바롭스크의 진수를 발표했다.
법원이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를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일 한 총재가 지난 1일 신청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로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의 구속 집행 정지 기한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다. 한 총재는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단 피고인의 주거를 병원 구내로 제한한다”면서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소환 통보를 받을 시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엔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는 2022년 7월 2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 2022년 10월 권 의원으로부터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공격수 포지션 구합니다.”
고정된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 최근 돈이 필요해지자 ‘자동차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가해자(공격)와 피해자(수비)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온라인 카페 등 SNS에서 ‘단기 고액알바’라며 모집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만난 B씨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평소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고의로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 역할을 맡은 A씨는 곧장 교통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의 범행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로를 유지할 경우 전방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피하지 않은 정황이 블랙박스에 담겼기 때문이다. 쌍방과실로 보이는 사고인데도 A씨와 B씨 모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빠르게 합의하는 부자연스러운 모습도 인근 CCTV에 포착됐다. 이들이 보험금을 나눈 것까지 확인한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4일 “최근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요 사례와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동차 고의사고뿐 아니라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제안도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 ‘대출광고’ 등으로 상담을 유인한 뒤 범행 공모를 권유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브로커가 제공한 뇌졸중 등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 14억8000만원을 타낸 허위환자 등을 적발해 경찰에 넘기기도 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14일 보험사기 알선·유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관련 혐의자 3677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고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SNS에서 대출이나 취업 상담 명목으로 접근해 이뤄지는 보험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