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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노란봉투법, 어떻게든 격차 해소하고 싶단 내용 담았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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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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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의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부가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문제라 생각하는 것은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라며 “남녀,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40%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공약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떻게든 (격차를) 해소하고 싶단 내용 담았다”며 “일터에서 비정규직이 굉장이 많이 늘었다. 이번 정부에서 비정규직 안전, 고용을 위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찬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도 “우리 사회는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노동 고용상 지위가 양극화돼 있다”며 “심각한 임금격차로 경제적 양극화로 많은 분들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 현장에서 빈번한 산재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로 많은 노동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새 정부 공약은 이러한 노동 현안의 심각성을 직시해서 일하는 모든 국민이 일터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장’ 기조에 대해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성장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진짜 성장은 첫째, 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이다. 단지 수요를 진작시키는 성장이 아니라 기술 패권 시대에 기술을 ‘업’시키고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지체된 불평등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모두의 성장”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자영업자 뿐 아니라 경제에 참여한 모든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 성장인 만큼 노동자 권리와 배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좀더 평등하고 좀더 성장하는 사회가 이번 정부의 지향 목표”라고 했다.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을 단시간에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한 인터뷰에 대해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 채택 시기를 논의한다. 판단할 때는 당, 노동계, 경영계 협의하면서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며 “그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당의 의견이라 보면 된다”고 했다.
전남 여수 소라면 사곡리에 위치한 ‘갯벌노을마을’은 하루에 6시간씩 두 번 바닷길이 열린다. 넓게 펼쳐진 마을 앞 청정갯벌에서는 맨손으로 조개를 잡다 보면 바다 위로 떨어지는 황금빛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전남도는 “갯벌노을마을을 6월 이달의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갯벌노을마을은 여름 바다를 체험하기 가장 좋은 마을이다. 갯벌에서 직접 바다 생물을 관찰하며 바지락과 맛조개, 칠게 등을 잡아볼 수 있고, 가두리에 장어, 숭어 등 활어를 풀어 잡아보는 맨손고기체험 등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농촌의 자연과 함께 계절별로 감자, 땅콩, 대봉감, 고구마, 김장채소 등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는 기쁨도 느껴볼 수 있으며 천연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비누 및 모기퇴치제 만들기 등 아로마 DIY 체험프로그램과 전통 발효 고추장 만들기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숙박 시설과 관광자원도 잘 갖춰져 있다. 한옥펜션 1동과 갯벌노을펜션 6동을 운영하고 있고, 인근에서 여수 해양케이블카, 레일바이크를 즐길 수 있다. 또 주변에 금오도, 오동도, 향일암을 여행하기에도 좋다.
전남도는 현재 172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방문객은 약 130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농촌 소득 증대와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매월 여행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선정해 홍보할 계획”이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과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또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55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다리 아래 낙석 방지용 철망 안에 쓰러져 있던 A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제석산 구름다리는 도로 개설로 남구 봉선동과 진월동을 잇는 산등성이가 끊기자 제석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등산로를 잇는 차원에서 1999년 건설됐다. 인도로 사용되는 교량으로 총 길이는 76m, 총 폭은 2m, 총 면적은 152㎡에 이른다. 하지만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7m 높이 위에 설치, 추락 관련 사고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4월 30대 남성이 구름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졌고, 앞서 지난 2월에도 40대 남성이 다리 아래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집계된 추락 사고만 7건에 달한다. 2020년 기존 1.2m에 불과했던 난간 높이를 2m까지 높였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잇단 사고에 광주 남구는 지난달 24일 관련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 계약 의뢰, 추락 방지망 설치 작업을 추진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