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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폰테크 새 정부 보름 만에 ‘민생 추경’ 20조…‘내수 회복’ 불씨 살릴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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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92 회

연중무휴폰테크 국가재정법 후 ‘네 번째’ 규모민생지원금 ‘신속 집행’ 전망전세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건설 활성화에도 2조7000억성장률 1%대로 복귀할지 주목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원을 푼다.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 기한을 4개월 이내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은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 기한이 있는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다봤다.
추경 집행이 7월에 이뤄지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브라질 강호 플루미넨시와 2차전전반 2 대 1 앞서다 후반 3실점 ‘패’기술·체력적 한계 여실히 드러나
김판곤 감독 “성장할 계기 삼겠다”
K리그1 울산 HD는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 출전한 32개팀 중 최약체로 평가된다. 축구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 분석에 따르면, 울산의 시장가치는 1505만유로(약 238억4205만원)다. 출전팀 중 가장 낮다. 울산이 1차전에서 패한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공·3252만유로)의 절반 수준이다. 같은 조에 속한 플루미넨시(브라질·8256만유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4억7790만유로)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 한계는 뚜렷했다.
울산은 22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플루미넨시에 2-4로 졌다. 지난 18일 마멜로디에 0-1로 패한 울산은 브라질 강호 플루미넨시를 상대로 2골을 넣고 리드하며 선전했지만 16강행 꿈은 무산됐다. 승점이 없는 울산이 26일 도르트문트와의 최종전을 승리하더라도 이미 승점 4점을 쌓은 도르트문트, 플루미넨시(이상 1승1무)를 넘을 수 없다.
울산은 선 수비 후 역습으로 나섰다. 수비를 5백으로 공공하게 하면서 엄원상을 이용한 역습으로 득점을 노린다는 전략이었다.
울산은 전반 26분 선취골을 내줬으나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 속에 1골 1도움씩을 기록한 엄원상·이진현의 날카로운 두 차례 역습이 성공하며 역전했다.
하지만 울산은 후반 내리 3골을 내주며 2-4로 역전패했다. 플루미넨시는 지치지도 않았고 기술적으로도 앞섰다. 부족한 기술, 체력의 한계를 전술적으로 극복하기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 한판이었다. 무려 70％ 공 점유율을 기록한 플루미넨시는 슈팅을 25개(유효슈팅 8개)나 날렸다. 세계적인 강호를 상대로 2골을 넣은 울산의 슈팅은 10개(유효슈팅 3개)였다.
김판곤 울산 감독은 “우리가 (세계 팀들과) 전력 차가 나는 건 확실히 느꼈다”면서도 “강호들과 경쟁하면서 크게 밀리지 않고 동등하게 겨룬 건 긍정적이다. 마지막에 끝까지 버티지 못한 건 배우고 성장할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른 아시아 팀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라와 레즈(일본)는 리버 플레이트(아르헨티나)에 1-3, 인터 밀란(이탈리아)에 1-2로 연패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알아인(아랍에미리트연합)도 유벤투스(이탈리아)와의 첫판부터 0-5로 크게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