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풀옵션 [속보]대통령실 “강선우 사의, 이 대통령 별 말 없어···새 후보자 조속히 찾겠다”
- 이길중
- 25-07-23
- 8 회
풀옵션 대통령실은 23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대해 “강 후보자가 오후 2시30분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장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강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리고 비서실장이 보고하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며 “그러고 나서 (강 후보자가) 한 시간 뒤에 SNS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페이스북에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경남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발생 지역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산림청과 산청군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청군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모두 195곳에 달한다. 관내 지리산(1915m)을 비롯해 군청 기준 동쪽으로는 둔철산(823m), 서쪽으로는 왕산(925m), 서남쪽으로는 이방산(716m) 등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있고, 남쪽으로도 석대산(535m)·백운산(515m) 등 산지가 즐비해있다.
산청군에서 산사태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 모두 취약지역에 속한다. 산청읍 부리(사망3), 산청읍 내리(사망2), 단성면 방목리(사망1·실종1) 등 세 곳 모두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이 중 산청읍과 단성면은 가장 최근인 2023년에도 각 한 건씩 산사태 발생이력이 있다. 이들 지역은 올 3월 영남 산불로 피해를 본 지리산 자락의 시천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곳들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청군에서는 15건 이상의 크고작은 산사태가 발생했다. 단성면 운리·백운리 등 실제 산사태가 난 지역 상당수 역시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청군에서는 2019년~2023년 말 사이 총 23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태풍 ‘마이삭’이 경남을 관통했던 2020년에만 18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지역 특성상 산청군은 매년 산사태 예방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도 5월16일에 ‘산사태 대응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해 대응 교육을 실시했고, 6월19일에는 ‘장마·태풍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관리’를 통해 관내 195곳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6월27일에는 시천면 상지마을에서 산사태 대비 주민 사전대피 훈련을 벌이고, 산사태 우려지역 27곳에 대해 응급복구를 실시하기도 했다.
다만, 집중호우 기간 동안 산청에만 누적 700㎜, 시간당 10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탓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사태에 속수무책이었다.
2011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실린 ‘경남지역 산사태 발생지의 강우 및 지형특성분석’ 연구에서 2002년·2003년·2006년에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함양·거창의 산사태 유발 요소에 대해 분석한 바있다.
연구에서는 이 지역 산사태가 유발되는 시간당 강우량 기준을 30~75㎜, 누적강우량은 약 230㎜로 분석했다. 또한 ‘동시다발적 산사태’가 유발되는 기준으로는 시간당 강우량 70㎜, 누적강우량 400㎜를 제시했다. 이에따르면 산청 지역에 내린 이번 집중호우는 동시다발적 산사태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던 셈이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의 측근 윤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오는 23일엔 김씨의 아내 정모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해외 도피 중인 김씨 조사가 여의치 않자 그의 측근들을 공략하는 식으로 수사망을 좁혀나가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씨를 불러 김씨가 세운 법인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된 배경,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자금을 빌려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씨의 지인이자 김씨의 회사 차명주주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윤씨는 김씨가 IMS를 퇴사한 뒤 2022년 8월 세운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 법인의 지분 100%를 당시에 보유했다. 이노베스트 지분은 현재 김씨의 아내 정씨에게 넘어갔고, 사내이사에도 정씨 이름이 올라 있다. 이 때문에 이노베스트의 실제 주인은 김씨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건이다. 이 중 46억원이 차명법인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4.64%는 앞서 2022년 말 김씨가 윤씨가 대주주로 있는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지분의 비율과 똑같아 사실상 이 돈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IMS와 오아시스 측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시기에 김씨가 퇴사했고, 김씨가 설립한 이노베스트는 제3자가 대주주로 있었으므로 투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씨의 지인이 대주주로 있었고, 윤씨가 IMS에 자금 15억원을 빌려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김씨가 영향력을 계속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윤씨 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23일 오전 10시엔 김씨의 아내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IMS에 투자한 금융기관과 기업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3일엔 신한은행,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유니크, 중동파이넨스(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이모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 지난 21일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지난 21일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부회장은 오늘(22일)까지도 특검에 연락을 받고 있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도 귀국 일정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있지 않다”며 “신속히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부회장의 해외일정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일시 해제한 상태였다. HS효성 측은 지난 21일 “조 부회장은 ABA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자문위원회) 의장으로 해외에서 3차 회의를 주관하느라 소환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월21~25일)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하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면 주소지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청 다음 날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1차 지급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다. 단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뺀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누리집(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강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리고 비서실장이 보고하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며 “그러고 나서 (강 후보자가) 한 시간 뒤에 SNS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페이스북에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경남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발생 지역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산림청과 산청군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청군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모두 195곳에 달한다. 관내 지리산(1915m)을 비롯해 군청 기준 동쪽으로는 둔철산(823m), 서쪽으로는 왕산(925m), 서남쪽으로는 이방산(716m) 등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있고, 남쪽으로도 석대산(535m)·백운산(515m) 등 산지가 즐비해있다.
산청군에서 산사태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 모두 취약지역에 속한다. 산청읍 부리(사망3), 산청읍 내리(사망2), 단성면 방목리(사망1·실종1) 등 세 곳 모두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이 중 산청읍과 단성면은 가장 최근인 2023년에도 각 한 건씩 산사태 발생이력이 있다. 이들 지역은 올 3월 영남 산불로 피해를 본 지리산 자락의 시천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곳들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청군에서는 15건 이상의 크고작은 산사태가 발생했다. 단성면 운리·백운리 등 실제 산사태가 난 지역 상당수 역시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청군에서는 2019년~2023년 말 사이 총 23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태풍 ‘마이삭’이 경남을 관통했던 2020년에만 18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지역 특성상 산청군은 매년 산사태 예방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도 5월16일에 ‘산사태 대응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해 대응 교육을 실시했고, 6월19일에는 ‘장마·태풍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관리’를 통해 관내 195곳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6월27일에는 시천면 상지마을에서 산사태 대비 주민 사전대피 훈련을 벌이고, 산사태 우려지역 27곳에 대해 응급복구를 실시하기도 했다.
다만, 집중호우 기간 동안 산청에만 누적 700㎜, 시간당 10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탓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사태에 속수무책이었다.
2011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실린 ‘경남지역 산사태 발생지의 강우 및 지형특성분석’ 연구에서 2002년·2003년·2006년에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함양·거창의 산사태 유발 요소에 대해 분석한 바있다.
연구에서는 이 지역 산사태가 유발되는 시간당 강우량 기준을 30~75㎜, 누적강우량은 약 230㎜로 분석했다. 또한 ‘동시다발적 산사태’가 유발되는 기준으로는 시간당 강우량 70㎜, 누적강우량 400㎜를 제시했다. 이에따르면 산청 지역에 내린 이번 집중호우는 동시다발적 산사태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던 셈이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의 측근 윤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오는 23일엔 김씨의 아내 정모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해외 도피 중인 김씨 조사가 여의치 않자 그의 측근들을 공략하는 식으로 수사망을 좁혀나가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씨를 불러 김씨가 세운 법인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된 배경,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자금을 빌려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씨의 지인이자 김씨의 회사 차명주주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윤씨는 김씨가 IMS를 퇴사한 뒤 2022년 8월 세운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 법인의 지분 100%를 당시에 보유했다. 이노베스트 지분은 현재 김씨의 아내 정씨에게 넘어갔고, 사내이사에도 정씨 이름이 올라 있다. 이 때문에 이노베스트의 실제 주인은 김씨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건이다. 이 중 46억원이 차명법인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4.64%는 앞서 2022년 말 김씨가 윤씨가 대주주로 있는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지분의 비율과 똑같아 사실상 이 돈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IMS와 오아시스 측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시기에 김씨가 퇴사했고, 김씨가 설립한 이노베스트는 제3자가 대주주로 있었으므로 투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씨의 지인이 대주주로 있었고, 윤씨가 IMS에 자금 15억원을 빌려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김씨가 영향력을 계속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윤씨 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23일 오전 10시엔 김씨의 아내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IMS에 투자한 금융기관과 기업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3일엔 신한은행,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유니크, 중동파이넨스(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이모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 지난 21일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지난 21일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부회장은 오늘(22일)까지도 특검에 연락을 받고 있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도 귀국 일정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있지 않다”며 “신속히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부회장의 해외일정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일시 해제한 상태였다. HS효성 측은 지난 21일 “조 부회장은 ABA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자문위원회) 의장으로 해외에서 3차 회의를 주관하느라 소환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월21~25일)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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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면 주소지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청 다음 날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1차 지급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다. 단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뺀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누리집(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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