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대구경찰청은 해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 한 기초의원과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한 기초의회 소속 A의원과 동·서·달서·군위 등 4개 구·군의회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국외출장 시 항공운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구시의회 및 기초의회 5곳 등 6곳에 약 3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결과 A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항공료를 부풀려 출장 계획을 짜는데 일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에 넘겨진 기초의회 공무원 13명은 범행 기간 동안 여행사 관계자 6명과 짜고 항공료 운임을 부풀린 국외 출장계획을 세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나머지 여행사 관계자 2명은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직접 항공료를 부풀린 계획서를 만들어 대구시의회 등 2곳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조 또는 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수백건 발견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 시의회 및 기초의회 등 6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혼잡도가 높아 사고 우려가 제기됐던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 새 출입구가 생긴다. 서울교통공사는 성수역 출입구 신설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고 5일 밝혔다.
새 출입구는 기존 3번 출입구 앞 도로 건너편에 3-1번 계단 출입구로 조성한다. 3번 출입구의 퇴근 시간대 이용률은 31.1%로, 성수역의 4개 출입구 중 가장 높다.
공사는 당초 성수역 출입구 혼잡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2·3번 출입구 방향에 출입구 신설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5월 설계를 마쳤다. 일단 예산이 확보된 3-1번 출입구부터 신설한 뒤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번 방향에도 새 출입구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수역 3-1번 출입구 신설 공사는 오는 11일 개찰과 함께 서류 제출 및 적격심사(14일 소요)와 계약상대자 결정(10일 이내)이 이뤄지면 12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3-1번 출입구는 폭 2.2m 규모로 계단식 철골 구조로 설치된다. 내년 6월까지 계단이 신설되는 위치에 매설된 전력과 통신, 상하수도 등의 이설 후 계단 설치 작업에 들어가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찾아간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 쓰레기가 지하 2층 반입장에 들어오자 작업자들이 달려들어 골판지를 골라내기 시작했다. 이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쓰레기가 쏟아지자 ‘발리스틱 선별기’가 비닐·유리병과 플라스틱병 등을 분리했다. ‘광학 선별기’는 빛의 반사특성을 감지해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자동 선별했다. ‘자력 선별기’는 철 캔 같은 금속류를 집어냈다.
마지막 구간에서 다시 사람 손을 거쳤다. 기계에서 놓치거나 잘못 선별된 쓰레기를 골라냈다. 이렇게 분류를 마친 재활용 쓰레기는 압축된 형태로 필요한 곳에 전달된다.
이곳 선별장은 은평구, 서대문구에서 수거한 하루 약 120t의 재활용 쓰레기의 선별을 담당한다. 이 중 비닐류는 약 45t에 달한다. 비닐류는 고형연료로 열원으로 활용하거나, 열을 가해 원유를 추출할 수도, 재생제품으로 재활용할 수도 있다. 업체 관계자는 “비닐을 깨끗한 상태로, 분리해 배출해야 고품질 자원화가 가능하다”면서 “배출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많은 자원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선별장의 자원화 작업은 더 중요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종량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3000t 내외로 정체상태이다. 매립비율은 23.6%로 높은 편이라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도 더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폐비닐의 양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2022년 기준 종량제폐기물 하루 발생량 3052t 중 폐비닐이 13.2%(402t)에 달한다. 폐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서 전량 소각·매립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자치구에 31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했다. 폐비닐을 담을 전용봉투 약 916만장을 제작해 패스트푸드 등 폐비닐 다량배출 업소에 우선 배포했다. 그 결과 지난해 8~12월 사이 종량제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기보다 하루 18t 줄었다.
시는 올해 폐비닐 전용봉투 배포를 1560만장으로 확대했다. 30ℓ 이상 종량제 봉투 10장당 30ℓ 용량의 폐비닐 전용봉투를 3장씩 무료로 준다. 플라스틱을 섞어 배출하면 수거를 거부하고 음식물을 섞어 버리면 과태료도 부과한다.
분리배출 지침을 만들어 배출 과정의 혼동도 줄였다. 시에 따르면 송장이 붙은 택배 비닐이나 수프 봉지, 삼각김밥의 포장지도 분리배출해 재활용할 수 있다. 전용봉투가 없으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봉투나 반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했다.
폐비닐 배출량이 많은 패스트푸드 등 생활밀접업종 기업과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28일 시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롯데리아, 김가네,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땅스부대찌개 5개 프랜차이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프랜차이즈는 서울 내 매장 850여곳에 폐비닐 분리배출 구역을 설치하고 전용봉투 분리배출·완전회수를 시작한다.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 관계자는 “매장 한 곳당 하루에 약 3~4봉지 분량(약 150ℓ), 서울시 전체 매장(179개)으로 치면 약 2만6850ℓ의 폐비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전용봉투를 사용한 분리배출을 실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폐기물로 소각되거나 매립됐던 것 중에서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나씩 줄이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면서 “프랜차이즈 기업과 생활밀접업종에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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