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단독]박성재, 계엄 직후 검찰과장-출입국본부장-교정본부장-검찰총장 연쇄 통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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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단독]박성재, 계엄 직후 검찰과장-출입국본부장-교정본부장-검찰총장 연쇄 통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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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211 회

수원형사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당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연쇄적으로 통화를 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검사 파견·출국금지·교정시설 수용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던 중 법무부 간부, 심 전 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임 전 과장과의 통화를 마친 후 곧바로 배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거는 등 연달아 이들과 수 분씩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검찰국장이 출장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국 업무와 관련해 임 전 과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은 통화 직후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배 전 본부장도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본부장 역시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이들과 통화한 뒤 법무부에 도착해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임 전 과장 등에게 계엄 후속 조치 지시를 내린 뒤, 임 전 과장 등이 실무진들에게 박 전 장관의 지시를 하달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했으며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임 전 과장 등과의 연쇄 통화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법무부를 동원해 계엄 후속 조치를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려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해 13시간가량 조사를 한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양 정상은 이날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첫 양자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고 인사했고, 멜로니 총리도 “이렇게 뵙게 돼 반갑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지리적 위치나 국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양국 정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방산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양국이 교역·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오고 있다”면서 “이달 초 서울에서 양국의 다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포럼 등에서 보여주듯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또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잠재력이 매우 높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편리한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달라”며 본국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교류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게 양국 관계를 격상시켜 나가기로 하는 데 공감하며,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같은 날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프랑스 측이 국내 사정으로 긴급히 처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다며 연기를 요청했고, 양국 정상의 일정상 결과적으로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 현재 가장 큰 위험은 강자의 법칙, 즉 소수의 이기심이 승리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언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한 연설이라는 분석이 나왔다.